이태원은 행정구역 편제상 서울시 용산구에 속한다. 그런데 핼로윈 축제가 집시법상의 집회나 시위가 아니고 특별히 주최자가 있는 행사도 아니라서 행정기관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지자체 행정 구역 내의 어떤 행사든 비밀 행사가 아닌 이상 지자체의 일반적 관리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태원 핼로윈 축제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갑자기 열린 것도 아니고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연례 행사로 개최되어 온 이상 용산구청과 서울시청은 당연히 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15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후진국형 대형 참사에 대해 용산구와 서울시가 어떤 사전 조치를 했는지 밝히고 이런 참담한 결과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효과적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관련 공직자들을 모두 엄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