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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변호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변호하다

작성자호국경| 작성시간17.11.21| 조회수6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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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호국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1.22 □보충 설명□

    그냥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면 그 앞에 붙이는 형용구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질서가 '인민'민주적 질서, '사회'민주적 질서로 될 수도 있으니 이예 '자유'를 덧붙인 자유민주적 질서라고 명시하자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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