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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수 나의 주 작성시간24.12.13 new
대통령이 나라를 책임지는 일차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헌법상의 부여된 권한 하에서 계엄권을.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이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권한 행사하는 것을 내란죄라 함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조장하는 것이 된다.
도대체 무엇이 내란죄라는 말인가?
도대체 님은 무엇을 내란죄로 알고 얼토당토 않는 용어를 사용하는가.
남이 그렇게 말하니 그렇다고 하지말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책임성 있게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