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서 '내란죄' 빼면 소추사기"..학계서도 '발끈'

[카리타스]

https://v.daum.net/v/20250104150634978

"탄핵사유서 '내란죄' 빼면 소추사기"..학계서도 '발끈'

헌법학자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올린 '내란죄 철회의 법적 의미'라는 글을 살펴보면, "탄핵소추사유에 중대하고 심각한 사유들을 잔뜩 늘어놓고 어찌되었건 탄핵소추안만 통과시키고, 헌재에 가서 이것(내란죄)은 살짝 빼겠다고 했다면 이건 한마디로 '소추사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카리타스]

말이 안맞잖아.
헌재에 내란죄목으로 국회 의결해서 탄핵 사유를 올려놓고 어찌됐든 내란죄를 빼버리면 코미디 아니냐.
윤통 탄핵 무효지.
군장성들 내란죄로 구속한 것은 어쩔겨? 풀어줘야지?

민주당이 내란죄는 별도로 법원에서 형법으로 판단받겠다는 건 개논리임 ㅎㅎ

[새하늘사랑(장민재)]

빨갱이 대가리가 딱 이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