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권력자 공소 취소?
이런 게 '법 왜곡죄'
법 왜곡죄 시효는 10년
정권이 두 번 바뀔 시간…
아무리 간 큰 검사라도
정치 지형이 바뀌면
무사하지 못할 일을
감행하긴 힘들 것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이건태
(오른쪽에서 세번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이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뉴스1 >
민주당이 사법 3법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까지
들고나온 것은 ‘이른바 사법 개혁’이
대통령 방탄(防彈) 목적임을 대놓고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
사법 체계를 뒤집는 3법을 강행
처리하자 곧바로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절차에 돌입했다.
----공소 취소 모임----
입법 권력을 총동원해 대통령의
재판 자체를 없던 걸로 만들겠다
한다.
‘개혁’은 핑계에 불과했다는 뜻으로
들린다.
민주당은 관련자들을 국정조사장에
세워 ‘조작 수사’임을 증명하겠다고
한다.
대북 송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민주당 측
압박에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금
수천억 원을 고스란히 챙기게 된
대장동 일당 등을 불러내 마이크를
물리겠다고 한다.
그렇게 정치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친정권 인물들의 ‘오염’된 진술을
근거로 공소를 취하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나 싶다.
원하는 건 다 이루고야 마는
민주당은 사법 절차마저 정치에
복속시키겠다며 서슬이 퍼렇다.
그러나 유죄를 무죄로 뒤집는 일이
그렇게 쉬울 리 없다.
사법 판단은 힘 있는 다수가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정치 게임이 아니다.
법안은 다수결로 되지만, 죄가 있고
없고는 객관적 사실과 보편 타당한
법리가 결정하는 정의의 영역에
속한다.
찍어 누르면 통한다고 여긴다면
오산이다.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공소 취소
리스트에 올린 사건들은 법원의 판결
흐름이 이 대통령 쪽에 유리하지
않다.
이 대통령 재판은 중단됐지만, 다른
관련자 사건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과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대장동·위례·대북송금 사건의 공범들
재판에서 법원은 범죄 구조를
인정하는 법리 판단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일련의 판결 동향이 이 대통령
혐의를 간접적으로, 그러나 일관되게
뒷받침하고 있다.
---- 유동규씨.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대장동 사건 1심은 김만배·남욱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성남시 수뇌부’의 책임을 언급했다.
사건을
“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
로 규정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렸다”
고 명시했다.
‘수뇌부’라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위례 사건에서도 1심 판사는 검찰의
공소 설계 오류를 이유로 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성남시 내부 비밀”
이 활용됐다며 불법성을 인정했다.
위례 사업이
“이재명 시장 재선”
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
됐다고도 했다.
대장동·위례 일당과 공모 관계로 별도
기소된 이 대통령의 혐의를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백현동 사건의 1·2·3심은 성남시가
불법 특혜를 제공했음을 인정하고
이재명 선거 캠프 출신 로비스트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판결문엔 알선·로비가
“이재명·정진상 등의 직무에 속한
인허가 사항”
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못박았다.
특혜를 알선한 사람이 유죄면, 특혜를
준 사람도 유죄인 것이 상식이다.
대북 송금 사건의 1·2·3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30만달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
이라고 판정했다.
---- 이재명. 북한 이종혁. 이화영----
이 대통령을 위한 ‘제3자 뇌물’
성격이란 뜻이다.
쌍방울에 송금을 요청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법원 유죄가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 구조는
이 대통령과 유사하다.
다른 재판부 판단이긴 하나,
이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봐야
한다.
공소를 취소시키려면 이런 법원
판례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벌써 나왔을
것이다.
민주당이 큰 건 잡았다는 듯 떠드는
‘연어 파티 조사’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공소 취소는 다른 진범이 잡히는
경우처럼 유죄 가능성이 0%에
가까울 때나 하는 것이다.
검찰도 마음은 굴뚝같겠지만 방법이
없어 고민스러울 것이다.
아무리 정권의 충견이라도 법원이
관련 판결을 통해 범죄성을
인정하는 사건을 아예 백지화할
만큼 무모하진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 ‘법 왜곡죄’라는 피할
수 없는 함정이 있다.
민주당이 강행 도입한 법 왜곡죄는
검사가 ‘의도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원 판례를 역행하는 공소 취소가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한다.
설사 수뇌부가 지시한다 해도 처벌을
걱정하는 일선 검사가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판·검사를 압박하려 법 왜곡죄를
밀어붙인 민주당이 자승자박에 빠진
형국이다.
----제432회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법 왜곡죄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어떤 충성파 검사가 두 눈 질끈 감고
공소 취소를 감행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법 왜곡죄의 공소 시효는
10년이다.
정권이 두 번 바뀔 시간이다.
공소를 취소해준 검사가 민주당 정권
아래선 무사할지 몰라도 10년 사이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아무리 권력에 잘 보이고 싶어도
10년간 처벌 위험성을 감수할 만큼
배짱 큰 검사가 있을 것 같진 않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권력자의 범죄 혐의를 소멸시키려는
집권당의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
박정훈 논설실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승기
법 왜곡제는 국민이 직접 최고의 권력 기관 법원,
검찰을 통제하는 법이다.
민심이 만든 법이다.
얼마나 많은 법을 왜곡해서 전관예우 ,무전유죄가
있었는가?
진짜 국민을 위한 통제장치 법이다.
소전
재명이 변호사가 검찰총장이면 공소 취소
가능하지.
둥이할머니
집권당의 범죄 혐의 소멸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
님의 말씀을 우리 국민들은 알고 느껴야 한다
생각한다.
독재국가가 하루아침에 되는것 아닌데 이 나라는
지금 단시간에 독재국가로 진입하겠다 안간 힘이다.
세상이 아무리 분초를 넘나드는 소식속에 살고
있지만 한 나라의 완성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물며 새로 건설하는 나라 아닌 있는 나라 그것도
자유 민주주의 나라를 사회주의 나라 만드는 것이
못 하나 뚝딱ㅈ 박는일 아닌데 말이다.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형식이나마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야금야금 모르게
해 왔지만 이젠 그 속셈이 들어나는 지경에 왔다.
인간의 마음 하나도 바뀌는데 시간이 필요하듣
한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것이 밀어붙이고 윽박
지른다고 된다 생각하는 무리들
천벌을 받을 것이다.
회원05712959
진정한 민주 선열들이 통곡할 일이다.
천벌을 받을 놈들 ~~
너희들이 그토록 저주했던 전두환 정권에서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
북극 백곰
결국 부메랑~~~~~ 이래나 저래나 검사들만 죽어나겠네.
여강의 선비
전체주의 시대 제대로 격을 갖춘 임금이나 황제는
자신의 문제를 순백으로 만드는 일을 추진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혼군이나 폭군 즉 연산군이나 광해군
외국에서는 네로 황제나 히틀러 등에서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행위는 본인 스스로 수행하기보다는 그것을
원하는 권력자의 주위를 맴돌면서 온갖 술수를
부리는 자들에 의해서 추진된다.
법은 물론이고 역사를 왜곡하는 난신적자 들이다.
이들의 이름은 역사에 깊이 각인되고 후손들은
수백 년이 지나가도 얼굴을 들지 못해 왔다.
그러나 이런 역사의 패착은 오늘날도 진행되고 있다.
오염된 역사도 반복된다는 증좌다.
그러나 역사적인 진실의 판단은 정도를 벗어나는
일은 없다.
회원81824849
박정훈 컬럼 맥을 못 잡네. 이양반.
midas6646
윤석렬이 마누라 지키겠다고 계엄 삽질만 안 했어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었다.
이제 이 나라에 삼권분립은 사라졌다.
이재명이 지시하면 정청래가 붕어빵 찍듯이
온갖 악법을 자판기로 뽑아내고 눈엣가시 검찰은
박살 내고 법원은 지들 멋대로 판사 임명하고
왜곡법으로 재판도 통제하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런 악질독재는 없었다.
국민이 멍청하면 이런 집단이 정권을 차지하는 게
동서고금의 진리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그때까지 안 망한다면 말이다.
회원94106805
박정훈 컬럼내용에 크게 공감하면서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굴러갈지 심히 걱정됩니다.
가는세월
도리 없다.
이 모든 게 국민들 탓인가?
그 잘난 보수에서 선택된 윤석열이 직과 임기 5년을
이재명 정권의 입에 종합선물세트로 갖다 바쳤다.
그러고도 윤 어게인당이라니...??
이미 국힘은 심정지 혼수상태의 납골당 신세로다.
입만 갖고 나대고 있으니 말이다.
도무지 일어설 기미도 없다.
무학대사
'법왜곡죄'... 자승자박! 아무래도 더듬어 만저당이
이재명이 죄를 빼도 박도 못하게 법왜곡죄로
옭아맨것 같은데? ~~~
회원99333551
조선일보가 오랜만에 바른 글을 썼군요.
쿤돌이
이 칼럼을 모든 국민들이 잘 읽고
깨우치기 바란다.
시사팩트
버러지만도 못한 사회악 중 사회악들...
tjddn
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水月
이미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나무
역시 박정훈 칼럼이다.
무시민
무리한 법안을 제출한 위 사진에 있는 검사 출신
양부남은 현역 시절 검새였었나? ...
왜 이런 법안 제출에 앞장 섰을까?
거북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민주당은 나찌와 다른 게 뭔가? ....
성익
이 글은 잘 쓴 글이다.
범죄자 이재명의 무죄 만들기를 일목요연하게
잘 썼다.
이재명은 아예 자기 정치 검사들이 공소취소하게
하여 아예 재판조차 받지 않고 자기 죄를 무죄로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본 일반 국민(전라도가 아닌)은 이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반발이 없다.
이재명은 이미 국민을 표퓰리즘으로 달래고 나서
헌법에 위배되는 악법들을 마구 만들고 있는데
국민은 아무 저항이 없다.
지금 정청래와 우원식이 국회 쪽수로 헌법에
위배되는 악법들을 마구 만들어도 (국회 독재)
국민은 아무 말이 없다.
이재명이 역대 국회 독재와 나라를 독재하는
최악의 대통령이듯이 지금 일반 국민은 최악의
한심한 국민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범죄자 이재명을 탄핵하지
않고 조용하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물개와 춤을
그러니까 오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치만 잘 하면
되니 그까짖 과거 범죄는 없는 걸로 하자는 것?
완전 가짜 여론조사 60%대로 올려놓고?
02.6730.6238여론조사 전화가 얼마 전 와서 지지하는
정당을 국힘당 이라 하니 귀하는 여론조사 대상이
아님니다 하고 끊는다.
무슨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심연식
권력자가 법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겠지마는
국민이 지키여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야당
시절 여당이였던 국민의힘당이 야당
탄압용으로 법을 이용하였다며는 그 해석은
달라지는 것이다.
당당한 정치의 축 하나를 기소권으로 정치 활동을
막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다.
애국보수1
검찰출신 윤석열이 뭔 짓을 해도 못 잡았잖아요.
이재명 범죄 타령은 이제 지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