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군함, 대만해협 통과…중국 군은 “우리가 상황 통제”
2026년 06월 06일 오전 11:46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탄중페락 항구에 정박 중인 네덜란드 해군 군함 드 로이터함. 2026.5.12 | AFP 연합뉴스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 VS “경계 태세 유지” 기싸움
네덜란드 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 군 당국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했다”고 밝혔다. 6일 로이터 통신은 중국 공산당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네덜란드 해군 호위함 드 로이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며 “동부전구는 해·공군 병력을 조직해 네덜란드 군함 통행의 전 과정을 감시하고 경계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산하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 쉬청화는 전날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네덜란드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가 인민해방군의 효과적인 통제하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쉬 대변인은 또한 “동부전구 부대는 항상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단호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부전구는 인민해방군 5대 전구 중 동부에 위치한 곳으로 상하이, 장쑤성, 푸젠성 등 영토와 대만해협을 관할한다. 앞서 인민해방군 당국은 지난달 27일 드 로이터함이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에 진입하고 함재 헬기를 이륙시켰다며 이를 각각 불법 영해 침범 및 불법 영공 침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네덜란드 측은 해당 군함이 외교, 안보, 경제적 이유로 남중국해를 항해 중이었으며 국제법을 준수하며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남중국해는 대만해협과 마찬가지로 유엔 해양법 협약, 국제관습법 등 국제법상 어느 국가나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는 공역이다. 그 상공 역시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대만해협은 자신들의 영토 내부에 속한 내해(內海)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고, 남중국해는 유엔 해양법이 도입되기 전부터 자신들이 지배해 왔다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중국해에서는 베트남 등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대만해협은 항행의 자유에 따라 통과하는 미국 및 유럽 각국 군함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시비 걸기의 공간이 되고 있다.
중국 측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네덜란드 해군 대변인의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지금까지 한 번도 대만을 실효 지배한 역사가 없지만, 대만에 주권을 주장하면서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대만해협에 대해서도 자국의 영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