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 제도 안에서...
개별 국회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많은 논란과 문제점 앞에서도 유독 침묵하거나 몸을 사리는 현상은...
정치적 도의나 제도적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생존의 공포>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정치인에게 선거는...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생명줄이며...
선관위는 그 선거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권을 행사하는 절대적인 심판관이다.
국회의원들이..
선관위의 문제를 알면서도 감히 선관위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겉으로는 공정함을 표방하는 선관위가...
실제로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의 손발을 묶고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는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눈 밖에 나는 순간 다음 선거에서 목줄이 잡혀 정치적 파멸을 맞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선관위가 선거 활동 과정에서 행하는 유권해석과 단속 권한은 고무줄처럼 자의적으로 적용되어...
특정 후보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왕왕 존재해 왔다.
똑같은 표현이나 선거 웅변, 홍보물이라 하더라도 선관위가 어떤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 합법이 되기도 하고...
순식간에 불법 선거운동으로 둔갑해 후보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다.
선거 기간 도중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고발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후보는 청렴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표심을 잃게 된다.
설령 나중에 사법부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선거는 이미 끝난 뒤이며 당락은 뒤바뀐 후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회의원들로서는 선관위의 독단적이고 불공정한 행태를 목격하더라도...
선뜻 총대를 메고 비판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결국 지금의 침묵은..
국회의원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선관위라는 거대한 심판관이 휘두르는 보이지 않는 보복의 칼날 앞에 굴복한 결과이다.
헌법기관이라는 중립성의 가면 뒤에서 선관위가 개별 정치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한...
정치권의 자정 작용이나 제도적 감시는 기대할 수 없다.
공정한 심판이어야 할 기관이...
도리어 선수들의 목줄을 죄어 비판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현 상황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왜곡이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선거 불이익이라는 사적 보복이 두려워 감시 의무를 방기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과도한 자의적 재량권을 박탈하고...
그들의 유권해석과 단속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외부 견제 장치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