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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작성자섬소년-폴더7|작성시간26.06.13|조회수114 목록 댓글 6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대한 탑은 권력자의 선의나 정교한 법조문 몇 줄로 지탱되지 않는다.

그 탑의 가장 기저에는 국민이 던진 투표 한 표가 왜곡 없이 그대로 결과에 반영된다는 <선거의 신뢰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은 이 가장 근본적인 주춧돌이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이라는 신성한 방패 뒤에 숨어 인사 세습과 보안 불감증..

그리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실 관리를 반복해 왔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과실이나 실수가 아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절대적 부패의 징후이자..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송두리째 흔드는 헌정 질서의 위기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 무너져가는 시스템을 감시하고 경고해야 할 사법부와 언론, 제도권 정치가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식과 도덕성을 상실한 인물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

체감 민심과 동떨어진 여론조사 수치가 마치 전체 국민의 뜻인 양 포장되어 프로파간다로 악용되어도..

편향된 기성 언론은 진실을 외면한 채 영구집권의 단꿈을 방조하고 있다.

도덕과 가치의 대결이어야 할 정치가 진영 논리와 집단 이익의 전쟁터로 변질되면서..

유권자들은 인지부조화와 확증 편향에 갇혀 눈앞의 범죄 혐의마저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키는 왜곡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100년도 채 되지 않아 완전히 붕괴하고 말 것이다.

선거 결과가 통계적 확률과 상식을 벗어나고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면..

대의민주주의는 그 정당성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공산주의식 요식 행위로 전락하게 된다.

국민이 아무리 표를 던져도 권력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이 사회를 지배하는 순간..

주권재민의 원칙은 사라지고 독재와 통제의 어둠이 이 땅을 덮칠 것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자들이 법을 무기 삼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회, 그것은 국가의 영혼이 파멸하는 종착역이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반역의 흐름을 멈추기 위해..

불투명한 전산 시스템에 의존하는 모든 미봉책을 버리고 국민이 직접 두 눈으로 검증하는 투·개표의 대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진정한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전면 당일투표와 전면 수개표의 전격 도입뿐이다.

보관과 이송 과정에서 온갖 부실과 조작 의혹을 낳았던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모든 유권자가 지정된 날에 투표하는 당일투표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투표함의 이송과 이동은 절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투표가 끝난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단 1미터도 움직이지 않은 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곧바로 수개표를 시작해야 한다.

전자 기계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유권자와 참관인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투표지 한 장 한 장을 손으로 확인하며 개표하는 것만이..

그 어떤 부정의 소지도 남기지 않는 절대적 투명성이다.

 

더불어...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선거를 훼손한 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최소 10년 이상의 중형과 공소시효 영구 폐지를 적용해야 한다.

전재산 몰수와 참정권 영구 박탈이라는 단호한 법정형으로 다스려..

<한 번의 반역 시도로 모든 것을 잃고 가문이 몰락한다>는 본보기를 역사에 엄중히 새겨야 한다.

제도가 타락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최종 권력은 언제나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었다.

기성 언론이 침묵한다면 유권자 스스로가 대안 미디어가 되어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무기화하고 외신을 통해 글로벌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선거 제도의 완전한 인적·물적 쇄신에 미온적인 정치인들에게는 단 한 표도 주지 않는 강력한 낙선 운동으로 제도권을 압박해야 한다.

 

자유의 대가는...

인간의 양심에 맡기면 절대 망한다.

그것을 수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시스템을 통한 영원한 감시뿐이다.

무너진 대의민주주의를 구하고 이 나라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길은...

오직 불의와 편향에 타협하지 않고 두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며 행동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시민 혁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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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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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검불 | 작성시간 26.06.13 맞습니다!,, 개소년 저놈은 극우에 가스라이팅 당해 한쪽뇌가 완전히 썪어각꼬
    허구헌날 주야장창,,, 하마 하품하다 눙깔 텨나온 개소리만 허고 자빠졌습니다..ㅋㅋ
  • 답댓글 작성자검불 | 작성시간 26.06.13 섬소년-폴더7 얼빠진 이단노 ㅁ
  • 답댓글 작성자검불 | 작성시간 26.06.13 섬소년-폴더7 박정희귀신들린 녀ㄴ
  • 관리자에 의해 규제된 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참 얼 | 작성시간 26.06.14 진실을 말하다 수준하곤..ㅉㅉ


    이정도면 영구 제명해야 한다..
    방장이 일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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