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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동맹의 균열에 대한 문제

작성자예수사랑3|작성시간18.11.02|조회수194 목록 댓글 0

이번 남북군사합의과정상의 잡음으로 한미간에는 외교불통과 경제불통에 이은 군사

동맹까지 균열이 생겨  미국이 모종의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에서

 관련기사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반미/친중 정권에 대한  언론의 방패막이가 극을 달리고 있고 유튜버들까지 조직적인

탄압이 가속해되고 있는 가운데  현정부에 대한 불리한 정보와 소식들은 일절 보도하지

 않는 관제언론 현실에서 지상파방송에 앞다투어 보도한 바가 다름 아닌  지난 31일

국회 정보위의  관련질문에 대한 서원장과 강장관의 답변이 있었는데 과연이 이 답변이

 사실일까?

 의원들은 군사합의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등 실질보다는  미국과 사전합의가

 충분했느냐 안했으냐는 피상적 문제에  매달려 질의를 한 나머지  결국 남북군사합의

관련 한미균열을 보도한 외신은   폼페이오가 국무부내부의 소통장애로 인한 오해를 해서

생긴 불협화음이고 나중에 폼페이오가 오해를 인정했으며 협상 전에 50차례 미군과 협의

했다는 강장관의 답변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군사합의에 대해 미 군사 전문가들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미한 연합군

전투·방위력 약화시켰지만  미국은 핵회담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한국

결정을 수렴한 것이라는  견해였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을 스크린해보자면   미국은  이 문제를 빌미로  문에 대한 직접적

 압박( 한국은 미국의 승인없이 아무것도 하지않을 것이라는 트럼프의 직격탄)을

통해 한국의 대북협상과정에 개입하여 사실상 대북정책을 미국의 의중에 맞게 가져

가려는 한미실무그룹 설치를 관철시켜 버렸습니다. 표현상 한미간 합의라고했지만

 한국의 하는 짓거리를 지켜본 미국에게  다른 선택이 없어진 한국이  항복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전작권 반환합의는  노태우정부에서 부터 직전정부까지 오히려 미측이 

요구했왔던 사안이었지만  좌파정권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비핵화협상이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미국이 여러조건들을 추가해 전작권을 돌려주는 형태였고

 문재인의 요구도 대폭수용해 문재인을 길들이기위한 모습을 보여준 것같습니다.

      

입력 2018.11.02. 05:40

서훈 "'남북군사합의 불만' 폼페이오, 3시간만에 '오해 풀렸다'         

정보위 국감서 평양 남북회담 직전 강경화·폼페이오 2차례 통화 내막 공개
'한미간 남북군사합의 사전조율 부족' 논란 해명
"남북군사합의서 발표 전 유엔사·美군당국과 50차례 넘게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한지훈 이슬기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날 남북군사합의서 내용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다가, 3시간 만에 강 장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오해가 풀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 당국 간 소통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왜 미국과 불협화음이 있나"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여야 정보위원들이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 남북정상회담(9월 18∼20일) 전날 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0분간 남북군사합의서 관련 질문을 쏟아냈었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었다.

강 장관도 지난달 외교부 국감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과 통화에서 남북군사합의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서훈 원장은 정보위 국감에서 "남북군사합의서를 발표하기 전에 우리 정부와 군당국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및 미 군당국과 50여 차례 회의했었다"며 한미 당국 간 충분한 소통을 거쳤다는 설명의 구체적인 근거를 댔다. 서 원장은 이어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에게 처음 전화를 걸어 불만을 표출했을 때 강 장관이 '유엔사 및 미 군당국과의 회의를 50차례 넘게 했다'고 설명했고, 내부적으로 확인을 거친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에게 3시간 만에 다시 전화를 걸어와 '잘못됐다. 오해가 풀렸다'고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사전에 미국 측과 협의한 내용이 미국 정부 내에서 국무부에는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논란이 일었던 당시 외교부가 "우리 정부는 남북군사회담 등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설명에도 '한미 간 군사합의 소통 부족' 논란이 계속되자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정상회담 전날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이례적으로 하루에 2차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2번째 통화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톤이 변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정보위원은 통화에서 "서 원장 설명에 따르면 사전에 미국에 여러 차례 보고를 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서로 조율하고 협의가 됐던 사안인데, 이 과정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빠졌던 것 같다"며 "3시간 만에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와 '잘못됐다'고 해서 해프닝으로 끝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정보위원은 "한미 국방부 차원이나 한미연합사 차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미 정부 내에서 국무부에만 얘기가 안 돼 있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인데, 강 장관과 그의 '카운터파트'인 폼페이오 장관 간에 긴밀한 소통이 잘 안 됐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서울=연합뉴스) 7일 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마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서울 모처에서 만나고 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만찬 협의를 갖고, 폼페오 장관의 금번 방북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2018.10.7 [외교부 제공] photo@yna.co.kr


미·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 연합사 유지” 합의
이조은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31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미-한 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군 의장대를 사열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국방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고 현재의 미-한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되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31일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제 50차 미-한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또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태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작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총 8개 항의로 구성된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약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이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외부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 이후의 미-한 연합군사령부와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미-한 연합군사령부 구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미래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의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은 미국의 4성 장군이 맡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양국 국방 당국이 한반도 무력 분쟁 예방 기능을 수행해 온 유엔군사령부를 계속 유지하고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현재 미국 주도의 연합군사령부의 임무를 전제로 한 미래 한국 주도 연합군사령부의 연속성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미-한 동맹의 미래 방위와 모습에 관한 공동연구 관한 세부 내용을 점검했으며, 이 연구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해당 연구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한반도 비핵화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미-한 동맹이 수행할 역할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31일 제50차 미-한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미군 의장대원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있다.
31일 제50차 미-한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미군 의장대원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있다.

두 장관은 이날 북한과 관련한 서로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두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방식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선언,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위한 단계 등 북한이 취한 조치에 주목하며,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건설적인 약속”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 평화, 번영, 재통합에 관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긴 약속을 이행하고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방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들기 전까지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 판문점 선언 이행에 관한 (남북 간) 합의는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행돼야 한다며, 동시에 이행 과정에서 연합 준비태세와 미-한 국방 당국 간 긴밀한 조율과 협력 또한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역량을 포함한 미군 역량을 총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외에도 양측은 향후 사이버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사이버 사령부 재편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끝으로, 정 장관과 나는 외교관들이 이끄는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우리(미-한) 군의 완전한 지원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며 “우리는 외교관들이 반세기 이상의 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속적인 구체적 진전을 보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군사 전문가들 “비행금지구역 설정, 미한 연합군 전투·방위력 약화…미국, 위험 감수하며 한국 결정 수렴할 것”  

지난해 8월 미한 공군 연합 항공차단 작전에서 한국 공군 F-15K 전투기와 미국 해병대 F-35B 스텔스 전투기가 함께 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남북 군사합의서에 담긴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비무장지대 일대 미-한 연합군의 전투력과 방위태세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한국 측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군사분계선(MDL)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한에 이로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No, of course not, and nor does the South Korean military either. Military commanders do not like that because the agreement gives advantages to North Korea…”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 군 당국도 우려할 일이라며 미-한 연합군의 군사력과 방위태세를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실시돼온 미-한 연합공군훈련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북한군을 방어하기 위한 미-한 연합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No fly zone does two things that weaken the defense of South Korea. Because of the no-fly zone and because of the restrictions on training near the DMZ, the combined military forces ability to conduct counter-fighter fight to defend against North Korean artillery along the DMZ is weakened…”

또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DMZ 일대 북측 활동에 대한 미-한 간 정보∙감시정찰(IRS) 역량도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The third point is that the no fly zone restricts our reconnaissance capability for some of our aerial reconnaissance that provides intelligence with surveillance of North Korean activities north of DMZ. The North Koreans don’t have the same capability, so they are not losing any capability, but the combined military forces of ROK and US are…”

이어 북한은 미-한 연합군과 동일한 수준의 IRS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쪽은 미국과 한국 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랄프 코사 태평양포럼 소장도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DMZ 일대 북한 측 움직임을 감시하는 미-한 군 IRS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미국의 첫 번째 우려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코사 소장] “I know that there are some surveillance missions to go around the DMZ that sort of watch for movement on the other side of the DMZ. You certainly want to be able to continue to do that. You don’t want to prevent yourself from monitoring what’s happening. So, I think that’s probably one of the concerns…”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한국과 방위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군 역량에 변화를 주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는 양국의 긴밀한 사전 조율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미국 입장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베넷 선임 연구원] “The U.S. is not happy with the no fly agreement. It doesn’t really make sense from the U.S. perspectives. That’s a part of the military agreement from Pyongyang. If an American soldier up at Panmunjom gets sick, and needs to get an immediate helicopter up there to evacuate him out. The no fly agreement says you can’t do that…”

만약 판문점 인근에서 미군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구조 작업을 위해 즉각 헬기를 띄어야 하는데,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이런 활동조차 제약을 받게 된다는 설명입니다.따라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안보뿐 아니라 이런 의료 관련 사안도 간과한 합의라고 지적했습니다.베넷 연구원은 남북 군사합의서에 담긴 DMZ 내 감시초소(GP) 철수도 미국의 우려를 산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베넷 선임 연구원] “More broadly, South Korea agreed in the military agreement to pull lots of guard posts out of the DMZ. The way you wouldn’t logically fill in those areas is with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drones or with helicopters monitoring the areas which could see the movement of the people. And, why are we concerned? We are concerned because NK regularly practices sending their special forces to infiltrate South Korea. So, do we want them to have an open ability to infiltrate their special forces into South Korea.. no…”

북한은 한국 잠입 목적의 특수부대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DMZ 내 GP 철수 시 무인항공기나 무인정찰기(드론), 또는 헬기를 이용해 북한 측 움직임을 감시해야 하는데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드론을 저고도로 띄우기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약 2주 후에 열리는 미-한 안보군사협의회의에 이어 미-한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가 세부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That’s going to be discussed in the next two weeks when the Security Consultative and Military Consultative meetings and the 2+2 dialogue with the minister and Secretary of Defense and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Secretary of State. Those will take place in the next weeks and this will be discussed in details, and there will be decisions made on this. But as I understand it, South Korean military, South Korean government agreed to this without complete consultation with the UN Command and with the U.S. DoD.”

한국 군 당국과 정부는 유엔사, 그리고 미 국방부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고 북한과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한 고위 당국자 회담에서 논의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양측은 이 문제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치길 원하지 않고 협상 과정이 지속되길 원하기 때문에 결국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을 준수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미-한 군 당국은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을 약속하면서도 이로 인해 한국의 방위가 약화되고 한국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만큼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사 소장도 미국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한 우려를 한국 측에 전달하겠지만 결국은 한국과 북한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측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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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관리들 “실무그룹, 미한 간 이견 반영…긴밀한 공조 인식 긍정적”

지난 29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서울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양국의 보다 긴밀한 대북 공조를 위해 구성될 미-한 실무그룹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미국의 전직 고위 외교 당국자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조율할 실무그룹을 신설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북 정책의 이견을 반영한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긴밀한 미-한 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가적 조치를 취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실무그룹이 설치된 것은 비핵화와 제재 이행을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대한 미-한 간 이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 working group reflects the disagreement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over how to proceed on denuclearization and sanctions relief. We know that the South Korea would like to resum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Gaesung industrial complex as quickly as possible and the US is saying that we should withhold sanctions relief until we see mor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한국은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을 최대한 빨리 재개하길 원해왔고, 미국은 더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보기 전까지 제재 완화를 보류해야 한다고 언급해 왔다는 겁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도 실무 그룹이 신설된 것은 무언가 잘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I would say something wasn’t going well, in other words, it seems to me that better coordination is needed. I think that the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and then comment by Washing about meeting that Seoul needs Washington’s approval before proceeding with North, I imagine it got people’s attention in Moon government and they want closer coordination with Washington.”

갈루치 전 특사는 다시 말해, 양국 간 더 나은 조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교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을 상기시켰습니다.미 행정부의 '승인'없이는 대북 제재 완화가 어렵다는 취지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문재인 행정부의 주목을 끌었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원하게 만든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미-북 간 비핵화 속도보다 빨라져 한국이 미국을 앞질러 갈 위험이 있었던 만큼, 미-한 간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만들 이번 노력은 상당히 좋은 생각으로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It sounds like a very good idea that they efforts be made to make closer coordination between Seoul and Washing. The pace of reconcili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was going quicker than denuclearization between North and US, and so there was danger that would get out front of washington.”

북 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외교상 때로 소통 채널을 추가하곤 한다면서, 이번 경우는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 같은 문제 해결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think it’s showing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but I think it is also positive that they are trying to deal with it, so I think it is a good sign that they recognized the problem and they are going to try coordinate better.”

실무 그룹이 구성된 것은 미-한 간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더 나은 조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좋은 신호라는 겁니다.한편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더 심각하게 드러난 문제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지가 없는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the deeper problem really reflects North Korea’s unwillingness to accept US’s demands for additional denuclearization steps, such as declaration of all of its nuclear facilities. The problem is between US and North Korea, it seems to me that there’s no immediate way forward because Kim Jong Un is not willing to authorize vice minister Choi Sun-Hei to meet with Special representative Steve Biegun.”

북한은 ‘핵 신고서’ 등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김정은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에게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날 권한을 부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북 간의 문제는 당장 두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도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 trouble with being a mediator is that the two other sides disagree, then the mediator can get caught in between and I think that’s what happen now. I think Moon Jae In has found the mediation role very difficult.”

'중재자' 역할의 문제점은 두 당사자의 의견이 충돌될 때, 둘 사이에 끼고 마는 것인데, 지금 상황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나 북한 중 그 어느 쪽도 설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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