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지키기 위한 법안 ..........

[진실을 말하다]

✅+ 부정선거 말하면 -> 처벌 (1/18)

● 반대의견 (2개 동일)
반대합니다. 합리적인 의심도 막아 부정선거를 돕는데 악용 가능. 표현의 자유 억압 통제. 자유민주주의 훼손.


<1> [22072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2025-01-18

선관위 위원 및 직원 등의 정상적인 선거사무 방해 or 허위사실 유포
->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F2N4O1M2M3L0J1K7S0S4R5P4Q8O0P4

국회입법예고

(더민) 강득구  김기표  김윤  문대림
민병덕  양문석  이인영  이재정  이학영
임광현  채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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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072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2025-01-18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에 대한 불신 조장
-> 10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I2I5H0F1G0E3F1N1N0L1M3K4J0J9R9

국회입법예고

(조혁) 정춘생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진실을 말하다]

https://youtu.be/ifmkLYZ_Xw8?si=e3nPLVTiFTE1ej1T

[신인류출현]

이렇다할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 운운하면 처벌받아야지 명태균게이트에 따르면 오히려 내란의 힘당 의원 대다수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개석열을 그리도 감싸고 돈다던데?

[진실을 말하다]

조거튼 새끼 딸딸이만 쳐대지 말고 공부좀해라 써글노마 ..........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을 장님 방바닥 뚜드리고 자빠졌네 빨갱이 새끼...........

[신인류출현]

진실을 말하다 너는 디지면 주딩이부터 썩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