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봄학교 실태조사 기자회견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동으로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었습니다.
늘봄학교 도입 후 강사들의 삶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강사 1,681명에 대한 늘봄학교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응답자의 88%인 1,404명이 수강학생과 수업시간이 줄고 그에 따른 수입 감소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대부분이 불안정노동일 수밖에 없는 강사들은 학교교육 현장을 떠나야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늘봄실무사를 채용하면서 업무가 개선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무사 1인에게 몰아주는 업무폭탄 구조를 만들어 더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학교들은 외주화, 업체위탁으로 더 하려고 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늘봄교실을 찾아 기자들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자화자찬을 하는 동안, 뒤에서는 비정규직 강사들의 삶이 갈려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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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벼랑끝 졸속 늘봄학교, 즉각 개선하라!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창의적 성장을 지원해 온 방과후강사들은 ‘25년 초1·2 학년까지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면서 심각한 고용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초1·2 ’맞춤형‘ 무상수업이 기존 방과후수업인 ‘선택형’ 수업과 시간, 대상, 프로그램에서 겹치면서 다수의 방과후강사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정부는 돌봄공백 해소 등의 취지로 2023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늘봄학교”를 비전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화려한 구호와 성과홍보 뒤에는 기존 방과후학교 수업인 ‘선택형’ 프로그램과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의 중복·난립으로 방과후강사들의 수업권에 대한 기회가 박탈,축소되면서 생계 걱정은 물론 사교육 시장으로의 이직까지 고민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방과후학교·늘봄학교 강사 1,681명에 대한 늘봄학교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늘봄학교가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체하며 강사 수입과 수업기회를 줄이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확연하다. 전체 응답자의 88%인 1,404명이 수강학생과 수업시간이 줄고 그에 따른 수입 감소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결국 대부분이 불안정노동일 수밖에 없는 강사들은 학교교육 현장을 떠나야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
정부는 또한 2025년 올해 늘봄학교 시행방안에서 ‘정규수업 외 새로운 초등교육 체제로서의 늘봄학교’를 새로운 비전으로 세웠다. 그에 따른 추진 과제로 늘봄지원실 체제를 완성하고 늘봄지원센터 행정 지원 강화를 발표하면서 교사들에게 업무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사를 채용했다. 하지만 기존 방과후부장교사 외 2~3명이 하던 업무를 늘봄실무사 1명에게 몰아주면서 심각한 업무폭탄 구조를 만들었고 이에 프로그램 운영에 부담을 가진 학교는 무책임하고 손쉬운 방법인 업체위탁으로 외주화하면서 늘봄학교의 교육복지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우리 강사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교육부 장관이 늘봄교실을 찾아 기자들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자화자찬을 하는 동안, 뒤에서는 비정규직 강사들의 삶이 갈려나가고 있었다. 이에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늘봄학교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늘봄학교 운영계획 수립에 강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강사들은 교육의 최일선 당사자이고 주체이면서도 학교운영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발언권이 전혀 없다.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하다가도 어느날 갑자기 폐강이 되거나 강사료가 반토막 나는 현실이 발생하고, 별안간 누군지 모르는 퇴직 교원이나 외부 기관 관계자자 와서 대신하는, 이런 어이없는 부조리 상황은 끝내야만 한다.
둘째, 강사료와 수업운영비를 대폭 인상하라. 올해 강사료는 작년 그대로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낮아졌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평균 수입 180만원 미만이 절반을 웃돈다, 많은 강사들의 수입이 급감했고,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수입과 낮은 수업운영비로는 늘봄학교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셋째, 선택형 수업의 무상수강권을 확대하라. 기존 방과후학교에 대한 무상수강 지원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 특히 코로나 직후 무상수강권을 대폭 지원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높인 성과를 거둔 전례가 있다. 기존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주로 수업하는 늘봄’선택형‘ 수업을 아주 고사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무상수강권을 확대해서 초등학교 사교육 시장에 맞선 공교육 늘봄방과후학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교육의 외주화’ 업체 위탁운영을 멈춰라. 교육부는 업체위탁 구조를 심화시키는 대학 연계나 기관 협력 프로그램을 늘리려 하지만 이런 형태의 교육의 질이 높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열정과 경험이 있는 강사라면 소속에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려한다. 오히려 위탁운영의 구조가 불안하고 질이 더 낮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업체들이 말하는 사탕발림보다, 진짜 교육자인 강사들의 이야기들 듣고 강사들을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
다섯째, 강사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라. 일부 지역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의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하나같이 ‘수용불가’를 말하며 소극적이다. 강사들은 누가 뭐래도 학교 공교육 노동자이고 대법원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로 인정도 받았다. 매년 면접을 보고 재계약해야 하고, 신빙성도 없는 수요조사로 폐강되는 불안한 고용 현실을 교육부는 더 이상 모른체하면 안 된다.
학교 내 공교육 노동자인 방과후강사, 우리들은 학교에서 사교육을 한다고 생각한 적이 결코 없다. 언제나 공교육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오늘까지 왔고, 방과후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존감을 지켜왔다. 강사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한숨을 쉬며 학교를 떠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된다. 교육의 당사자가 고통을 겪는데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고, 교육이 좋아질 수 없다. 교육부는 강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30년 가깝게 공교육 노동자로 종사해온 강사들에게 정당한 권리가 주어질 때, 늘봄학교 교육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 주요요구
1. “방과후강사도 교육의 주체! 늘봄운영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2. “강사료와 수업운영비 대폭 인상하여 질 좋은 교육 보장하라!”
3. “무상수강권 확대하여 선택형 늘봄수업 활성화하라”
4. “공적예산 퍼주기식, 공교육의 업체외주화 늘봄정책 철회하라”
5. “방과후강사 생계 위협하는 졸속 늘봄학교, 당장 개선하라”
2025. 4. 2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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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발언 / 서울 방과후강사 임준형 ]
저는 우쿨렐레/기타를 가르치는 13년차 방과후학교 강사입니다. 이제 더는 방과후학교 강사가 아니라 늘봄학교 선택형 프로그램 강사로 불립니다.
그만큼 저희 방과후강사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변화에 방과후학교 강사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피해를 봤다는 얘기만 들려오니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이 1,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은 무료 수강이고, 강사료는 시간당 4만 원 안팎입니다.
반면 기존 방과후학교였던 늘봄학교 선택형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학부모가 내야 하고, 강사료는 수강생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시간대에 무료 수강 프로그램이 생기니 유료인 선택형 프로그램 수강생 수가 줄어듭니다. 저는 과목 특성상 고학년 위주라서 아직 수강생이 줄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전학년으로 확대되면 수강생이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심지어 강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맞춤형 프로그램에 선택형과 동일한 과목 혹은 유사한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택형 수강생인 더 줄고 강사의 수입도 더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맞춤형 프로그램에 기존 방과후강사를 먼저 채용하거나 꼭 채용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맞는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시간당 강사료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준의 강사료로는 기존 방과후에서 수강생 수 곱하기 인당 강사료로 받던 만큼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맞춤형이든 선택형이든 수입이 반토막 났다, 1/3, 1/4로 줄었다는 강사들이 있고, 20명이 수강하던 과목이 5명으도 채 안 된다는 강사도 있습니다. 수입 감소를 견디다 못해 아예 방과후강사를 그만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지 않은 학교들이 맞춤형 프로그램마저 업체위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만 원이던 강사료가 업체 수수료 떼고 3만 2000원 정도로 더 낮아집니다. 제가 2019년에 1인1악기, 창의적 체험활동 등 시간당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수업을 했을 때 강사료가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3만 2000원이 말이 됩니까.
학부모들의 혼돈과 불만도 큽니다. 운영비로 지원하는 교구·재료비는 수업의 질을 따라가기에 한참 모자랍니다. 월 2만원이던 공예 과목의 재료비가 월 3천원이 되었다는 강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학부모들은 “왜 작년보다 수업 결과물의 질이 낮아졌냐”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무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늘봄학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학부모도, 아이도, 강사도 피해를 보는 속 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과 돌봄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투자 없이 제대로 된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13년전 제가 방과후강사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강사료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는 대표적인 피해 업종이었습니다. 더 이상 방과후강사를 희생시켜서 유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재정을 더 투입하고, 업체위탁이 아니라 학교 직고용으로 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부모에게도 단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질 좋은 늘봄학교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