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위탁업체의 상황 및 폐해
(1) 민간위탁업체의 상황
단위학교에서 현직교원 또는 방과후 강사를 활용하여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나 기관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탁운영중인 프로그램수는 45,466개로 전체의 9.6%.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중심으로 위탁 비중이 큽니다. 특히 서울과 부산에는 100개 이상의 업체가 위탁운영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 3> 위탁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5 교육부 자료)
구분 | 초 | 중 | 고 | 계 | 과년도현황 | ||||
2014 | 2013 | 2012 | 2011 | 2010 | |||||
학교수 | 2,619 | 232 | 67 | 2,918 | 3,352 | 3,351 | 3,331 | 2,386 | 2,659 |
(%)* | 42.4 | 7.2 | 2.9 | 24.9 | 28.7 | 29.4 | 29.3 | 21.1 | 23.7 |
프로그램수 | 42,424 | 2,618 | 424 | 45,466 | 46,026 | 38,607 | 36,422 | 28,436 | 29,880 |
(%)** | 18.5 | 3.0 | 0.3 | 9.6 | 8.6 | 6.8 | 6.0 | 5.4 | 6.0 |
* 비율(%) :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중 위탁 프로그램 운영학교 비율
** 비율(%): 방과후학교 전체 프로그램수 중 위탁 프로그램 수의 비율
(2) 위탁업체의 문제점과 폐해
① 과도한 수수료
위탁업체는 학교와 계약하고, 학생 수강료의 9.1%~45.6%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이로 인해, 수수료를 내고 수업하는 강사는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가 “바람직한 민간위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 기업 시범사업도 진행” 한다고 했으나, 서울교대 울림연구소 등 사회적 기업 역시 30%의 수수료를 챙겨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전에서는 공주교대의 나우누리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수수료를 가져가지만 교육 및 관리 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만 사회적 기업이지, 실상은 일반 업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② 불공정한 노예계약
계약 만료 6개월 이전 계약파기 시 마직막 달 강의료를 안 준다던지, 계약기간 종료 후 1년간 개별강사 활동 금지, 계약서를 업체만 보관하는 등 강사에게 불공정한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태도
① 업체 및 송출업체 용인
「2015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길라잡이」 개정 과정에서 ‘강사 송출업체와의 계약 금지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인강사 외에 업체 소속 강사를 금지하는 문장이 없어진 것은 업체를 용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방과후 가이드라인에서는 업체를 인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② 최저가 입찰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사실 상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최저가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적격검사를 받은 업체 중에서 2차 심사에서 최저가인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교육에서조차 가격으로 결정된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저가 입찰을 폐지하고, 우수한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4)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우리의 입장
① 업체 위탁운영 확대를 중단해야 합니다. 강사 직접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 ‘강사송출업체와의 계약 금지’ 규정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②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업체와 강사의 피해 사례와 유형, 문제점 등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탁업체와 학교의 불공정계약을 없애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③ 업무가 편하다는 이유로 방과 후 업무를 업체에 맡기면 안 됩니다. 학교업무의 과중이 업체위탁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교원이나 공무직원들에게 귀찮은 업무라도,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는 생업이고 직장입니다.
방과 후 지원센터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 방과후 실무원의 급여와 근무시간을 대폭 줄이고, 학교 교사에서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입니다. 방과 후 실무원에게 다시 급여와 시간을 늘여서 학교 교사의 업무를 줄여줘야 합니다.
④ 최저가 입찰 정책을 폐지해야 합니다.
※ 이 자료는 2016년 11월 19일, 조승래, 유은혜 의원 주최로 열린 ｢방과후학교 법안 제정 국회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글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