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수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결과를 분석한 글들을 보면 모두 나름의 그럴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어디 한두 가지 원인이었겠습니까?
많은 원인들이 한꺼번에 겹쳤다고 봅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부동산을 가장 큰 원인으로 봅니다.
서울 동네별 표심을 보면,
내 아파트 값은 오르거나, 최소 유지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금은 내기 싫습니다.
이 욕구에 부합하는 정당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유리했던 동네가,
어느새 저쪽으로 넘어가 있다면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파트 값 폭등이 그 동네를 휩쓸고 간 겁니다.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내가 강북에 살든, 강남에 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정치적 성향이 진보든, 보수든,
서울 강남의 유권자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같아집니다.
집값은 오르거나 최소 유지되어야합니다.
아파트에 세금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어디에 살든 나의 정치적 지역구는 강남입니다.
세금 때문에 진 게 아닙니다.
집값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진겁니다.
저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특례보금리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이란 이름으로 수십조 원을 뿌려대고,
강남 토지거래허가제를 풀고,
DSR 규제도 대폭 완화하고,
50년짜리 주담대 상품을 내놓고,
LH가 민간 미분양 아파트까지 인수하게 하는 등
집값 띄우기에,
대한민국을 투기판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유입니다.
집값이 올라야 이깁니다.
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부동산세금을 없애주겠다고 합니다.
이기는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은 집이 있고, 반은 집이 없습니다.
국민의 반은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 화가 납니다.
국민의 반은 세금 부담이 계속 없길 바랍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표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
앞으로 서울 선거는 계속 어렵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는 이유가,
에어컨이 잘 팔려서가 아닙니다
부동산 세금 때문에 진 게 아닙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진 겁니다.
집값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불평등도 줄어들고,
출산율도 늘어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부동산 보유세부터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동차 1대 세금이 아파트 세금과 비슷합니다.
아니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금리도 진즉에 정상화했어야 했습니다.
가계부채라 쓰고 부동산이라 읽습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금리가 낮으면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데도요?
가계부채가 문제라면서, 가계부채를 더 늘리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음 화가 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땀의 가치에 45%까지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땅의 가치에는 겨우 0.1%의 세금입니다.
우리는 아파트에 거의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고나면 또 아파트 값은 오릅니다.
이 꼬라지 계속 두면
앞으로 선거도 계속 문제겠지만,
결국 대한민국도 망하는 겁니다.
용기 있는 정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 주영 페이스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