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용지 부족 및 관리 부실
전국 90곳 이상 투표소 투표 용지 부족 현상
'쌍둥이 투표지'-관리번호 없는 투표지 유통
선거 관리 전반에 걸친 의혹
증거 인멸
송파 잠실 7동 투표소 투표함
투표지, CCTV 등 증거보전 신청
법원-핵심증거 기각
선관위 투표박스-폐기한 상황
조직적인 증거 인멸
선관위 비판
채용비리, 내부망 해킹 등 선관위 전례
이들은 '범죄 조직'으로 볼 수밖에?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구속-필수요건
전국 재선
현재의 의혹들 해결할 유일한 방법
'전국적 재선거'
전국민적 정치적 혁명으로 주권회복
이번 사태-단순 행정착오 아닌 조직적 기획
경찰의 폭력적 투표함 반출 등 일련의 과정
사법부와 선관위의 공조에 의한 것.
같은 판사가 선관위원장, 증거보전 기각
재판거부-재판지연, 증거기각 등...
사법부의 손에서 선거를 찾아와야 가능.
카카오페이 4000만명 정보 무단 전송 '59억'
vs
쿠팡 유출 '6300억'…소비자들 "이게 맞나"
중국 돈으로 도배된 카카오(중국기업???)
텐센트-카카오 3대 주주
자회사 Maximo PTE를 통해 지분 6.3%
약 280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한 720억원-3조원 이상으로 불어남.
텐센트-카카오뱅크 지분 1.5%
텐센트-카카오뱅크 투자
6년 만에 5000억원 가량의 평가 차익
텐센트-카카오게임즈 지분 4.37%
텐센트-카카오페이지 지분 6.8% 보유
카카오페이-2대 주주 중국 알리바바 45%
(싱가폴 금융지주사 알리페이 싱가폴홀딩)
카카오페이지 지분 20.3%-홍콩 사모펀드
카카오엔터 M(뮤직) 12.9%-홍콩 사모펀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역대 최대 규모인 6000억 과징금을 부과-형평성 논란
수년간 약 4000만 신용정보 고객동의 없이 중국에 넘긴
카카오페이 과징금=59억 쿠팡 6,300억
소비자들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 집중성토
개보위-11일 쿠팡에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유출=4,235억7,500만원
타사 온라인 무단 수집=2,011억600만원
CFS=2억4,800만원
종전 국내 최대였던 SK텔레콤-2,324만명에1,348억원
뛰어넘어 해킹에 의한 유출 대비 전 세계 최고 수준
업계에서는 기존 처분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중
비교 대상=카카오페,
개보위 조사-카카오페이=2018년 4~7월,
2019년 6월~2024년 5월에 걸쳐 이용자 동의없이
폰번호, 이메일, 잔고, 최근 1주일 결제·송금 건수 등
총 24종 개인정보 약 542억 건-알리페이에 매일전송
이는 사업목적의 고객 정보를 고의적, 조직적으로
해외 무단반출 행위며 업계는 중대위법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은 59억 원...中 투자기업???
반면 쿠팡의 이번 유출 사고는???
외부해킹이 아닌 내부에 중국인 간첩 직원에 의한 것
쿠팡역시 중국간첩에 피해 당한 측면이 있다는 점???
그런데... 수천억 과징금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
주요 포털 관련 기사 댓글...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쏟아져...
"고객정보 무단 국외에 넘긴 기업=수십억 벌금
내부 중국간첩에게 당한 기업은 수천억 원의 과징금???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유출로 인한 실제 피해자 훨씬 많은 통신사 사태보다
과징금이 몇 배 많다니 어불성설"이란 반응들 줄이어...
시민단체 자유기업원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지만,
과징금 규모 지나치게 과도-비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전문가
이 같은 모순-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과징금 산정 방식
현행법=위반기업 직전3년 평균매출의 최대 3% 부과
업계 관계자
"유출된 정보의 실제 사생활 침해 위험도보다
기업의 외형적 매출 규모에 기계적으로 연동...
중소·중견기업-신체정보·종교·재산 등 치명적 정보유출
매출작아 가벼운 처벌, 대기업=2차범죄 악용우려 낮은
일반정보 유출돼도 수천억-과징금 무는 역설적 상황
개보위
9월부터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부과 시행령 예정
이어서 이 같은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타 업계 관계자
"유출정보 민감도 고려않고 기계적 과징금을 산정...
사태 심각성과 처벌규모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사생활 보호 뒷전-대형 플랫폼에 징벌적 행정처분
이것이 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 표명.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