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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이정엽 부장판사

작성자데이너김|작성시간26.06.17|조회수7 목록 댓글 0

평양 무인기-윤대통령 1심 특검 30년 구형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이정엽 부장판사
(56.사법연수원33기)-일반 이적죄 징역30년 선고
북한무인기 용산 대통령실 상공 침탈
7천개 넘는 오물풍선-전국에 뿌린 침략은 무시
국토침략에 대한 맛대응 무시한 내란 프레임
이재명과 민주당 주도-특검에 전폭적인 동조
대통령의 군사적 대응조치를 이적행위로 규정


윤 대통령 취임 후 2022.12.26. 10시25분
북한 무인기들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
경기를 지나 서울 상공으로 밀고 들어왔다. 
용산 대통령실 위를 선회하며 영공을 유린했다.
대한민국 수도권이 뚫렸다.
대통령실 주변이 적 카메라 앞에 노출됐습니다. 
국가안보의 위기를 온 국민이 온몸으로 느겼다.

이 사건 후...
2024년 5월 28일 부터... 北은 오물풍선을 날렸다.
6개월간 7,8천개 넘는 공격을 퍼 부었다.
이 명백한 군사적 도발은 국민의 일상을 교란했다.

대통령은 "도발에 대응력을 보여주라" 주문했다. 
그들의 선제 도발에 우리의 대응력 억제력을....
국군통수권자의 국가 방위권 행사이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의무였다.

적이 침투해 들어왔고 국가적 대응을 한것인데...
이것을 범죄라고 규정한 재판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사법부의 실체라면 용서가 됩니까?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6부 이정협 부장판사
윤대통령에 일반이적혐의 적용-30년 징역형 선고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략한 것은 외면했다. 

 

 

 


부정선거 이권 카르텔...
윤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3가지 이유
반국가 세력과 싸우려는 국민적 구심점 제거
윤 대통령 살아있는 한 국민저항의 결집 구심점


선관위 비리 은폐
대통령-감사원 통해 선관위 채용비리 권력유착

부정 선거 의혹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전산조작 선거부정
의혹규명 움직임 저지하려는 부정선거 카르텔


결론-역사는 반복된다, 더구나 각인된 역사
계몽된 청년들과 진싱을 향해 목숨을 건 국민들
66년전 3.15부정선거에 저항한 4.19의거 폭발
윤 대통령이 반드시 돌아온다.


시민들이 나서 '가짜 권력' '선거 범죄' 심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들고 일어섰다.

 

억울한 국민고통 해소해야 할 사법부가 썩었다
추악한 썩은 물이됐고, 부정한 이권 카드텔이됐다. 
66년전 4.19 유발한 썩은 이익집단 카르텔이 됐다
악의 세력=정치 사법 역사적으로 국민을 압살한다
그러나 결코 진실은 죽지않는다. 이것은 역사이다.

이미 다 드러난 부정선거의 숫자를 지울 수 있나? 
저들의 범죄 혐의가 말 몇 마디로 지워질 수 없다.
66년전 3.15부정선거에 4.19혁명으로 일어섰다.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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