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K 회계법인의 김원호 공인회계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18세이하의 미성년자 에게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18세이하)의 납세자에 대한 세율
18세이하의 납세자를 "Minor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Minor의 수입, 특정한 타입의 수입 (예를 들면 패밀리 트라스트를 통해 분배된 수입) 은 스페셜 룰에 의거 높은 세율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이 스페셜 룰은 어른들의 수입을 나누어서 자녀들에 돌림으로써 세금을 줄이려는 방법을 막기위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 스페셜 룰이 면제되는데 이를 "excepted persons" 이라고 하며 이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경우를"excepted persons " 이라고 합니다.
- 당해 회계연도기간동안 3달이상 Full-time으로 일을 했으며, 다음회계연도에도 거의 Full-time으로 일을 할 예정이며 풀타임으로 학업을 할 계획이 없는 경우
- 장애자 연금을 받는 경우
- 영구적 시각장애인
- 장애자
- 더블고아연금을받으면서다른친척의도움이거의없거나아예없는경우
-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로 인해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서 다른 친적의 도움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
- 특별 장애인 트라스트의 주 수혜자의 경우
비록 "Minor"가 ""excepted persons"" 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일반적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의 종류가 있는데 이를 "excepted income" 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경우를Excepted income 라고 합니다
- 고용에 의한 수입
- 센타링크에서 받은 연금
- 보상, Super 또는 연금배당
- 상속받은 수입
- 가족 또는 타인의 사망으로 인한 부동산의 이전으로 인한 수입
- 본인 소유의 비지니스에서의 수입
- 파트너쉽 비지니스에서의 수입
- 부동산 매매 또는 위에서 열거된 투자에서의 양도소득
- 위에서 열거된 투자에서의 발생된 수입
만약 호주에 거주하는 "Minor"의 수입이 $416 이하인 경우에는 Tax Return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어른은 반드시 관계자인 " Minor" 에게서 받은 수입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Minor"의 세율>
1. If you are a resident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 Income | Tax rates for 2022–23 income year |
| $0 – $416 | Nil |
| $417 – $1,307 | Nil plus 66% of the excess over $416 |
| Over $1,307 | 45% of the total amount of income that is not excepted income |
Table: Tax rates for residents who are under 18 for 2022-23 income year
2. If you are a non-resident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경우)
| Income | Tax rates for 2022–23 income year |
| $0 – $416 | 32.5% of the entire amount |
| $417 – $663 | $135.20 plus 66% of the excess over $416 |
| Over $663 | 45% of the entire amount |
Table: Tax rates for non-residents who are under 18 for 2022-23 income year
위의 내용들은 국세청 자료를 번역/의역한 내용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세청 또는 등록된 공인세무사 에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