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들어 한인 교민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SMSF(Self Managed Super Fund)에 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DIY fund(Do It Yourself) fund라고도 불리는 SMSF는, 간단히 정의하여 개인이 AMP, AXA, Hostplus, Australian Super등의 대형 연금기관에 연금을 의탁하기 보다는 자신이 직접 연금과 관련 된 투자와 운영을 결정하는 소형 개인 연금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Superfund (연금펀드)
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저축 수단으로, 현 호주의 연금 정책은 고용주와 고용인 혹은 자영업자가 정기적으로 연금펀드에 연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금펀드는 이와 같이 모여진 금액을 효과적으로 투자하여 투자자의 노후에 이익과 원금을 상환합니다. 즉 연금펀드는 납입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이 될 때까지 대신하여 연금을 관리하여 주는 트러스트(신탁) 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SMSF는 개인 혹은 직계 가족의 연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소형 연금 트러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개인 연금을 통하여 노후를 대비함으로 국가 보조(age pension)를 최소화 한다는 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 인구의 복지와 생활 보장을 위하여는 더 이상 국가의 보조만으로는 이를 유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금 저축의 장려를 위하여 정부는 연금의 납입과 이를 관리하는 연금 기관의 이익에 대하여 개인 세율보다 낮은 세율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혜택을 유지하기 의하여 연금 기관은 정부가 제정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세법상 complying super fund의 위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SMSF의 경우에는 이 준수 조항이 일반적인 연금 기관보다 단순하므로 일반 국민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설립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 SMSF의 정의
SMSF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연금 펀드입니다.
▶ 5인 미만의 펀드 멤버를 가지고 있어야 함.
▶ 펀드의 모든 개인 수탁자(trustee)는 동시에 멤버이어야 함.
▶ 펀드의 멤버는 동시에 수탁자(trustee)이어야 함.
▶ 가족 관계가 아닌 경우 멤버간의 고용관계가 없어야 함.
▶ 수탁자의 역할에 보수를 지급 할 수 없음.
아래의 경우 펀드는 법인을 수탁자(corporate trustee)로 가질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이사는 펀드의 멤버이어야 함.
▶ 펀드의 멤버는 법인의 이사이어야 함.
▶ 위의 SMSF 조건을 충족 함.
■ SMSF 설립의 장점
▶ 절세효과 :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또는 고소득자는 절세의 목적으로 연금에 Concessional Contribution 납입함으로써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즉 Super 납입금은 15%의 세율만 적용하기에 회사세율 25% 보다 또는 개인 세율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 투자 선택의 자유 : 대형 연금기관은(AMP, AXA, GIO 등) 멤버에게 투자에 관한 약간의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을 주로 매입하는 구좌라든지 혹은 호주 회사의 주식을 주로 매입하는 구좌라든지, 펀드 멤버의 선호도에 따라 연금 투자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멤버들은 일반적으로는 연령에 따라 펀드에서 정하는 투자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SMSF의 경우에는 멤버이며 동시에 펀드의 운영자인 투자자가 개인적인 지식 혹은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투자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펀드 운영에 참여 : SMSF의 모든 멤버는 동시에 수탁자로서 펀드의 운영에 참가합니다.
▶ 연금의 활용 : 연금 기관에 예치 되어 있는 개인 저축은 많은 분들께서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납입하고 세금은 펀드에서 직접 납입되므로 본인의 투자이지만 관심이 많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SMSF를 운영을 통하여 본인 연금의 활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단순한 관련 법규 : SMSF의 주 관리 부서는 국세청(ATO)으로 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의 관리를 받는 다른 펀드에 비하여 훨씬 단순화된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MSF는 펀드의 관리자가 본인의 이익을 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수혜자와 동일인들이기 때문입니다.
SMSF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SMSF의 운영에 관한 많은 지식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에는 SMSF의 설립과 운영법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