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 ||||||
| 1. 기간을 주, 월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주, 월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월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총무처예규 제207호(1988. 6. 22.) 전체공무원의 모든 경력을 년·월·일까지 계산 | ||||||
| 제목 | 호봉획정시 경력기간의 계산방법(영 제8조) | |||||
| 내용 | 작성일 : 2001. 2. 22 | |||||
| 공무원의 호봉산정을 위한 경력기간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의해 역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년·월·일까지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다만, 매월 2일부터 그달의 31일까지 경력기간을 계산할때 실제근무일수가 30일이라 하더라도 1달에서 1일이 빠지므로 29일로 계산한다. 경력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한다. | ||||||
| 경력환산율 적용시 환산율이 10할인 경우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년·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
| 예시 | ||||||
| 9급공무원으로 임용되기전 88.5.12 고용직으로 임용되어 91.1.5 퇴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기간 계산방법에 의한 고용직 경력기간은 ? | ||||||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민법 제160조)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88.5.12부터 91.1.5까지는 2년 7월 24일임(퇴직일 91.1.5은 제외) 88.5.12부터 90.12.11까지는 2년 7월이며, 90.12.12부터 91.1.4까지 순차적으로 계산하면 24일이 된다. | ||||||
| ㅇ 이프로그램에서 날짜계산은 위의 방식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
| ' 역에 의한 방식으로 할때 2월달을 제외하곤 30일로 계산하는데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 | ||||||
| 1988-05-12 | 1991-01-05 | 2년7월24일 | (역에 의한 방법) | |||
| 1988-05-12 | 1991-03-05 | 2년9월22일 | (역에 의한 방법) | |||
| 88.5.12 ~ 91.2.11까지 2년 9월, 2.12부터 3월5일까지 22일 | ||||||
| - 종료일의 달이 2월달인 경우에는 일수산정이 틀려짐 | ||||||
|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달은 무조건 30일로 계산 | ||||||
| 1988-05-12 | 1991-01-05 | 2년7월24일 | ||||
| 1988-05-12 | 1991-03-05 | 2년9월24일 | ||||
| 1988-02-12 | 1991-03-05 | 2년7월24일 | ||||
| ' 다만 2월달의 계산방법은 역에 의한 계산방법과 동일하며 아래 예시와 같음 | ||||||
| 1999-02-01 | 1999-02-28 | 일수는 28일이나 역에의해 1월로 계산 | ||||
| 1999-02-28 | 1999-03-01 | 2일로 계산 | ||||
| 2000-02-28 | 2000-03-01 | 3일로 계산(윤년) | ||||
| 2001-02-02 | 2001-02-28 | 27일로 계산 | ||||
| 2001-02-02 | 2001-03-01 | 일수는 28일이나 역에의해 1월로 계산 | ||||
| 2001-03-30 | 2001-04-01 | 2일로 계산 | ||||
| 2001-03-31 | 2001-04-01 | 2일로 계산 | ||||
| 2001-03-02 | 20001-3-31 | 일수는 30일이나 역에의해 29일로 계산 | ||||
| 2001-03-02 | 20001-3-30 | 일수는 29일이나 역에의해 28일로 계산 | ||||
| 2001-03-02 | 20001-3-29 | 28일로 계산 | ||||
| 2001-03-30 | 2002-03-30 | 1년 1일 | ||||
| 2001-03-31 | 2002-03-31 | 1년 1일 | ||||
| 2001-01-01 | 2001-12-30 | 일수는 12개월이나 역에의해 11월 29로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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