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불법농지 단속에도 징수는 ‘0원’

작성자하남일보 12|작성시간26.06.08|조회수32 목록 댓글 0

압류·공매 등 강제 절차 전무… 성실 납세자 박탈감, 공정성 심각 훼손

하남, 불법농지 단속에도 징수는 ‘0원’ - 하남일보

최근 경기 하남시 불법농지 관리 행정이 사실상 완전히 작동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3년간 농지 불법 전용 등에 대해 10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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