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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외국인은 한국에 부동산을 구입 못하게 하는 방향입니까?

작성자Fox20200627|작성시간25.08.28|조회수694 목록 댓글 29

정부에서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를 시행했습니다.(서울 전부, 인천 전부, 경기도 대부분 지역)

물론 2년 이상 실거주면 서류 신청하고 허가 받으면 되겠으나 웬지 느낌이 이재명 정권에서는 한국계 미국인이라도 외국인은 부동산 소유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것 같습니다.

향후 외국인들에게는 보유세나 각종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할지도 모릅니다.

이중국적 되기전까지는 그냥 월세나 전세 살아야 하나 봅니다... 기분이 씁쓸합니다.

(그럼 상호주의 원칙으로 미국도 한국에서 온 한국인(외국인)에게는 미국 부동산구매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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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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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바다사 | 작성시간 25.08.30 무무님, 언더파님, 기꼬만님 여기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Fox2020062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8.30 통계를 보니 외국인중 중국인들은 70%정도고 미국인들은 14%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차라리 문제가 되는것은 중국인들이니, 지금보다 까다로운 법을 만들어 중국인들에게만 적용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가령 중국인은 '입국후 실거주 1년 후 구입가능'에서 '2년후 구입가능' 처럼요. 그런데 외국인 구입은 실제로 전체 거래에서 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별 영향이 없다는거죠.
  • 작성자seabreeze | 작성시간 25.08.30 외국인은 한국에 부동산을 구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정책 만큼은 100%++ 적극 찬성합니다.
    그 정책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말이 아닌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 100% +++ 찬성하지만,
    100%+++++++ 기대나,믿지는 않습니다.( 신뢰심이 전혀 없기에!! )
  • 작성자에이미/여/1963 | 작성시간 25.09.02 캐나다에 중국인들이 집을 사들여서 빈집으로 오래 두는 바람에 집값이 올라가고 소비자들은 집을 비싸게 사야해서 빈집세를 내도록 해서 막고 있어요. 캐나다는 자국민 보호정책이 강해요. 한국도 자국민 보호정책을 해야겠지요. 6억에 대한 매월 이자는 어느정도일까요? 서민들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도시의 근교로 가서 살아도 좋겠지요. 서울이어야 한다면 전세살아도 되구요. 정책의 대상이나 취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good | 작성시간 25.09.04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주공 아파트 추천해봅니다.네이버 부동산에서 검색하시면 될거구요. 별내동 신도시8호선 별내역으로 승용차 십분거리 버스이용은 별내역까지 이십오분에서 삼십분소요 ,별내역인근이마트 있고 의정부 고산지구 신도시 경계에 있고 의정부 코스트코 이용가능 약 오천세대아파트입니다.인구 이만명정도 단지내에도 농협마트 .롯데마트 .중간규모의 마트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서울사는 사람의 기준에서 상당히불편하다고 불만이지만 출퇴근하지않는이상 유유자적하며 서울로 대중교통이용하면 그리 답답하지도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아파트가격이 상당히 저평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 6억한참 미만이삼억에서 사억오천 정도면 아주 큰 평수 매매가입니다. 17~18층정도의 아파트들로 대출규제와 관계없이 구입 가능한지역 5차 국가 철도망계획에 8호선의정부연장에 청학역신설등 저같이 나이든사람은 개통은 못보겠지만 그래도 설왕설래 말이 있는지역이니 잘 관찰해보세요 .저는 부동산중개인 아닙니다 그저 이지역에 살고있는 일없는 늙은이일뿐입니다. 이런곳도 있구나하고 알려드리고 싶어 주저리 댓글 남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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