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도 속상하고 황당한 일이 있었기에 아래와같은 내용으로 "옹진군청" 싸이트에 게제한
투고 내용을 옮겨 놓습니다...
혹시 어울목 식구 분들중에서도 저희 가정과 같은 피해자들이 계실지 모른다는 노파심에
확인한번 해보시라구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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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이곳 백령도에서 3대째 살고있는 토박이 현주민입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 있었기에 아래와같이 투고합니다,
옹진군내 섬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노령화로 인하여 농사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고 소작(대리경영)을
맡기는 가정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 또한 그러하기에 그 일로 인하여 빚어졌던 피해 사례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수년째 저희집 대리농업을 경영하고 계시던 먼 친척 되시는 분이 올해초 갑자기 더 이상은 농사를
못지어 주시겠다고 하시기에 그 이유를 물었더니 소위 ''직불제''지급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대리농사를 짓고있는 실질적 경영자가 면사무소에 신고등록하면 농사토지 면적과 비례하여 그 상응하는 댓가를 관할청으로부터 지급받는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있던 저희들은 과연 그런 제도가있나하고 옹진군청및 다른 인터넷 싸이트를 열람해보니 2002년도에 FTA무역협정이후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한 정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점차
이루어졌던 소정의 금액을 직접 지원하며 실질적 농업경영인에게 직접 그 금액을 지불한다는 제도였습니다,
1000㎡ 이상의 농업용 토지를 소유하고있는 자는 모두 해당된다는 내용...
그런 제도가 있는줄 전혀 모르고있던 저희들은 뒤늦게 부랴부랴 관할관서및 해당업무 담당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직접방문및 전화상담으로 확인하던중 이해하지못할 사실을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대리경영 맡겼던 저희 노모 명의로 되어있는 논(진촌리 소유-일명:막은댐) 8~900여평 소유로 ''직불제''에 관한 금액이 2년째 전혀 알지못하는 제3의 인물에게 지급되어 오고있다는 사실입니다,
백령도 북포1리에 살고있다는(박**씨) 그 분을 만나러 갔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였고 약간 모자란(정신지체자)듯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한후 본인 통장을 확인해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한다음 본인입회하에 통장내역을 복사하고 현재 그 내용을 저희가 소지중입니다,
그 통장내역에는 그 분이 짓고있는 대리농업에관한 전체 직불제 입금금액 내역만 확인할수 있었고 저희 노모 지분으로 되어있는 토지 직불 지급금액은 군청에서 알아볼수 있었구요...
위의 사안들이 너무도 어이가없어 확인차 관할소(백령면사무소)에 해당업무 담당자(최**)를 만나러 갔다가 그 담당자에게 더 더욱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불친절하고 쌀쌀맞은 태도에서 심한 모욕감과 굴욕감마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서로가 심한 언성을 높이며 언쟁과 욕설까지 오고가야 했었고...
노모(어머님)이름을 대며 토지 지번을 문의하자 그 지번을 모르면 알려줄수 없다고하며 도대체 어떤 처리를 원하냐며 따지듯 큰소리치는 나이어린 여공무원 앞에서 분개하며 서있는데 본인은 작년부터 일을했었기 때문에 내가 알바아니라며 이것저것 문의하는 저에게 자기는 모르겠으니까 본인의 계장님(000)에게 직접 말하라고...ㅠㅠ
십여분후 담당 계장님(000)이 오셨는데 위의 사항들을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자 그 분 말씀에 다시한번 실망...
이유인즉,
처음 대리농사를 짓고있던 분이 직불제 얘기를 하지않은게 잘못이고 그 금액을 본인것도 아니면서 수령한 제3의 인물도 잘못이라고...본인들은 그 수만평되는 토지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없다고...
그러면서 이해하라고...
그말에 너무도 화가나서 국가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고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책임을 묻자 모든것은 내가 다 책임질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개인적으로는 위의 담당 계장님도 고향 선배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공사는 분명 구분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구태연하게 말씀하실수 있는것인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인데 그 관리자들은 책임회피만 하고있고 불쌍한 농사꾼들 탓만 하고있는것인지...
저는 엉뚱한 사람에게 지불된 그 금전 몇푼이 아까워서 이처럼 분개하는것이 아닙니다~
물론, 바쁘게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인간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 할때도 더러 있겠지만 잘못된 행정과오를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너무도 당당하게 그 일을 합리화 시키고있는 당담 관리자들이 너무도 실망스럽고 실망스러워서요...
저희들같이 아무것도 모른채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하고있는 피해자들이 알게 모르게 많을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그 보안대책이 시급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을 지급할때 금전적인 관계에서 만큼은 더욱 더 신중하고 정확성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본인들의 업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듯 무덤덤하게 넘기려고하는 관련 당담자들에게 작은 마음의 뉘우침을 줄수 있는 방법이 진정 없는것인지...
위의 민원 내용을 게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을 다시 올바로 받을 사람에게 다시 시정해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맡고있는 위의 행정업무 부분에 대해여 분명 실수한 부분이 있을테데 그것을 인정하지않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에게 그 화를 돌리며 정당성과 합리화를 주장하는 당담 공무원들의 태도에서 심한 자멸감이 들기에 이처럼 투고를 합니다...
위의 투고 내용들이 삭제될것이 염려되어 복사하여 보관해 놓겠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당하고있는 정신적 피해사례에 대하서는 분명 담당 공무원의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작은 여운을 남겨놓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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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leesangmug 작성시간 07.08.22 정말 우리의 행정이 이정도밖에 않되나싶어 암울하기만 합니다.하기사 정부는 물론 각 행정기관, 특히 경찰청과 같은 국민의 고충을 직접 대변하고 처리하는 곳에서 부터 뭐가 그리도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저지르기에 출입 기자들을 통제하려 기자실을 없애겠습니까? 백령면민이 제아무리 항의하고 투고한다 한들 그 위의 행정기관인 군청이나,인천시에서 과연 얼마나 해결하려 노력 하겠습니까? 여기가라 저기가라 서로 떠맡기는 책임회피에 괜히 발품만 팔다 지쳐버리리라 생각 합니다. 더구나 너무도 쉽게알고 있을 조그마한 백령의 현실을 나몰라라 우겨대는 그 분들의 행정 능력에 심히 걱정 스러움을 표합니다. 부디 밝은 행정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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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심효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08.22 금전적인 문제는 접어 두고라도 이런 외진 곳에서...그것도 고향 사람들 대상으로 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최소한의 사명감은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들의 고향에서 공직 생활을 한다는것은 잘해야 본전인것은 이해하지만...거국적인 표현을 하지않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한다고할때 그 가치는 한층 더 빛날거라고 생각하는데...그늘진 곳에서 보이지않게 소외된 분들을 위하여 봉사하고있는 그들의 모습이 사뭇 그리운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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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leesangmug 작성시간 07.08.22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여 모르고 있었을수 있다 하였다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파악하여 깨끗한 행정을 펴주시고 또 그렇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올리신분의 의견대로 금전적인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신뢰속에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공무원상을 바라고 있는것입니다. 물론 공무원 모든분들이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하지만 어떤 고충문제가 닥쳤을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있는 행정처리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