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이 제시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
경제 위기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불황의 골은 더 깊어 가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미치광이 운전수(기업주들)와 무능하고 부패한 교통경찰(각국 정부)의 책임이며, 멋대로 운전하도록 방치하자던 엉터리 신호체계(신자유주의)의 탓이다. 무엇보다 자동차(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다.
모순투성이인 체제 속에서 시달려 온 노동자 서민들은 지금의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나 현재 각국 정부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려고 안달이다. 재벌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밑바닥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깎아 주려는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다.
텅 빈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면서 정부가 투기꾼들에게 온갖 지원을 해대지만, 그 아파트를 지은 건설 노동자들은 집한 채 없이 떠도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이 거꾸로 된 체제에서 간단한 해결책이 존재한다. 텅 빈 주택들을 집 없는 서민에게 주고,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재벌들이 투자하지 않고 쌓아둔 수백조 원의 잉여금으로 서민들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제시하는 요구들은 바로 이처럼 저들의 우선순위를 뒤집으며 저항과 연대의 결집점이 될 수 있다. 이 요구 자체는 이윤체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개혁주의 진영에서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요구들을 쟁취하려면 강력한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이윤보다 삶을 우선하는 이 요구들과 이를 위한 대중투쟁의 논리는 체제의 논리와 충돌한다. 따라서 기업주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국가와 충돌한다.
그럴 때 우리는 체제의 논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근본적으로 거부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넘어간다. 그 점에서 이 요구들은 노동자 서민들의 현재 의식과 근본적 변혁을 위한 투쟁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구실을 할 수 있다. 물론 요구 자체가 아니라 이를 위한 투쟁 속에서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세계 자본주의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에 처해있고 시장도 국가도 여기서 벗어날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라는 야만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활동가들은 전환적 요구를 제시하고 토론하고 설득하며 이런 요구들을 둘러싼 대중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물가통제, 실질임금 삭감 반대
고물가가 낳은 노동자ㆍ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물가를 통제해야 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금리인상은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고통 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임금 동결 및 삭감 에 반대한다. 회사가 임금 지불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가가 기존 임금을 보존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해고 반대와 고용 안정
모든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비정규직ㆍ여성ㆍ이주노동자 우선해고를 포함해 일체의 해고를 금지하고 정년 단축을 반대해야 한다.
임금 등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35시간 노동제로 일자리 창출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 없는 주 35시간 노동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시급제는 잔업ㆍ특근 수당을 포함하는 기존의 월급을 보장하는 월급제로 바뀌어야 한다. 공공서비스 확대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ㆍ보급으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청년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지급
한 번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져본 적 없는 청년실업자들은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를 가질 때까지 정부가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부도기업 공기업화를 통한 고용보장
부도ㆍ파산 위협에 있는 기업을 국유화해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유기업은 이윤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 폐지와 정규직화
전체 노동자의 무려 55퍼센트 정도가 저임금 무권리의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한다.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대폭인상
현행의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형편없이 낮다. 적어도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최저생계비는 평균가구소득의 절반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복지제도의 대폭 확대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임대주택, 국민연금 급여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보험료 체납 탕감, 기초노령연금 적용 대상과 급여 확대, 실업급여 인상과 급여기간 연장ㆍ적용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복지 확대를 위한 비용은 기업주와 정부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 확대와 재벌잉여금 환수 등으로 마련한다.
부자들을 위한 교육 반대
입시 경쟁은 사교육비 폭등을 부채질하고, 국제중ㆍ자사고ㆍ특목고 등으로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대학 서열을 없애고 입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 재정을 대폭 증액해 중등교육까지 완전한 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 상한제(전체 노동자의 월평균임금 이하)를 실시해야 한다. 대학 시장화와 기업의 대학 지배도 없어져야 한다.
부동산 규제와 공공주택 확대
부동산 투기와 투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영구 임대 주택과 국민주택을 충분히 보급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교사, 공무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정치 활동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을 포함해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필수유지업무제도와 주요 시설 점거 금지ㆍ정치파업 금지 등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모든 노동악법을 폐지해야 한다.
FTA 반대
FTA는 단지 무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품화와 시장화를 경제 전체에 강요하려는 것이다. 대량실업, 비정규직 증대, 식품안전 위협, 환경파괴, 공공서비스 후퇴 등으로 대중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FTA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및 재국유화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된다. 교육ㆍ의료ㆍ물ㆍ전기ㆍ가스ㆍ철도ㆍ금융ㆍ지하철ㆍ정유ㆍ통신ㆍ언론ㆍ우편 등은 이윤이 아니라 평범한 대중의 삶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이미 민영화한 부분은 다시 국유화해야 한다.
투기자본 규제
투기자본의 활동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금융위기를 부채질한다. 투기적 수익에 중과세하고 그 세수입을 복지로 돌려야 한다. 투기자본의 기업 인수합병과 금융투기를 규제하고, 투기자본을 양성하는 관련법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
정치적ㆍ시민적 권리 보장
국가보안법, 집시법, 경찰력 강화, 인터넷ㆍ언론 통제 등 민주적 기본권을 가로막는 온갖 법과 제도를 폐지하고 부당하게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해야 한다. 사형제도 폐지해야 한다. 각종 보안 수사기관을 해체해야 한다. 진정한 배심원제의 도입 등 사법제도의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
여성과 소수자 차별 반대
여성ㆍ이주자ㆍ장애인ㆍ동성애자 차별 등 부당하며 운동을 분열시키는 온갖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 여성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 성폭력ㆍ성희롱ㆍ낙태금지법ㆍ간통죄 등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것을 반대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단속ㆍ추방을 중단하고 출입국과 취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주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정치적ㆍ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국주의 전쟁 반대
미국과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은 중단돼야 한다. 미국은 이라크 점령을 당장 중단하고 모든 미군을 즉각 철수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한국 정부 등의 아프가니스탄 등지에 대한 점령은 당장 중단돼야 하고, 모든 점령군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해선 안 되지만, 이를 빌미로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는 데는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친제국주의와 군국주의 반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 전략에 협력하려는 전략 한미동맹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중동에서 벌이는 전쟁과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이 파트너가 된다면 한반도 평화도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영구 주둔을 획책하는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이미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북한의 위협’과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도 중단해야 한다. 군비증강 예산을 복지 확충으로 돌려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을 일으키고 있고, 이는 더욱 엄청난 재앙을 부를 것이다. 핵 에너지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
기본소득제도 도입
사람들에겐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단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제도가 그 수단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제도는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누진세를 강화하고 주식과 토지 등 불로소득에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국방비를 줄이면 일정한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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