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형진입니다.^^
지난 4월 14일(수)에 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준)이 구성됐으니까 무려 5일이 지났군요.
이제서야 회의결과와 진행상황을 전합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서
본의 아니게 늦어졌습니다. 지난 1차 회의 자료에 따른 논의 결과와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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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준) 1차 회의
○ 일시: 2010년 4월 14일(수) 오후3시
○ 장소: 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실
○ 참석: 김석한(다울장애인학교), 김형근(울산환경련), 박성락(현자노조대의원)
우기택(울산인권운동연대), 이향희(사회당울산시당), 이형진(사회당울산시당)
정만진(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회원), 최민식(울산인권운동연대)
1. 경과 및 계획
○ 국제
1986년 기본소득에 관한 첫 번째 국제회의 개최
BIEN을 결성키로 하고 이후 2년마다 총회 개최
1988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 결성
2004년 바르셀로나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 10차 총회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로 전환
2005년 독일에서 기본소득 관련 논쟁 확산
2008년 1월부터 2년간 나미비아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2010년 7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2차 총회(브라질 상파울로)
브라질, 몽골 단계적으로 기본소득 시행
○ 한국
2009년 2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발간 (저자 : 강남훈, 곽노완, 이수봉)
2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카페 개설
2010년 1월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기본소득 서울 선언 채택
3월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설립 총회 참석
7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2차 총회(브라질 상파울로) 참가 예정
17번째 가맹국 단체로 인준 받을 계획
○ 울산
2009년 9월 기본소득강좌준비모임(개인 9명) 구성
11월 기획강좌 1강 "기본소득, 대안사회를 향한 전략"
이수봉 민주노총 사무부총장(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12월 기획강좌 2강 "기본소득의 효과와 재원 마련"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 교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2010년 1월 기획강좌 3강 "기본소득 논의의 흐름과 쟁점들"
최광은 사회당 대표(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4월 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준) 구성
2. 목적
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준)은
○ 울산지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
○ ‘기본소득’을 알리고, 다양한 논쟁을 촉발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
○ ‘기본소득’이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을 나누는 단위
○ 회원 간 학습과 토론, 정보교류 및 논의사항 실천을 위한 협의체적 기구
3. 체계 및 운영
3-1. 조직체계
1안) 대표-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회원 체계
○ 대표(운영위원장)와 운영위원회 중심, 집행체계는 집행위원장(혹은 사무국장) 등 선정
2안) 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회원 체계
○ 대표(운영위원장) 없이 운영위원회 중심, 집행체계는 집행위원장(혹은 사무국장) 등 선정
○ 대표 선정은 필요한 시점에 논의해 결정
ex) 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 공식 발족,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조직체계 구성 시점
3안) 운영위원회-회원 체계
○ 대표(운영위원장), 집행체계 없이 운영위원만 선정 - 책임운영위원 정도
○ 대표 선정과 집행체계 구성은 필요한 시점에 논의해 결정
→ 2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운영위원은 1차 회의 참석자 중 6명(김석한,김형근,박성락,이향희,정만진,최민식)으로 우선 결정하고, 의지가 있는 회원은 누구나 운영위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집행위원장은 이형진으로 결정했습니다.
3-2. 회원규정 및 운영방향
○ 회비 규정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조직체계 구성 시점에 맞춰 논의
○ 사업재정은 필요에 따라 분담, 후원 등으로 마련
○ 논의 된 사업계획은 역할분담으로 진행
○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
○ 네트워크 내 세미나, 사업추진 등을 위한 다양한 모임 권장
○ 개인가입과 단체가입이 모두 가능한 회원 조직 (가입의사 전달)
○ 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준) 운영위원, 회원 등의 이름으로 자유로운 글쓰기 등의 활동 권리 보장 (단, 상기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
→ 운영위원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카페 (http://cafe.daum.net/basicincome)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다음(Daum)에 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준)의 별도 카페를 만들어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만들 예정입니다~)
4. 사업계획
4-1. 세미나 모임 구성
○ 지금까지 나온 다양한 자료를 중심으로 학습, 결과 발표를 통해 내용 공유
○ 수 명의 회원들로 구성
→ 운영위원+α회원의 세미나모임을 매월 세번째 수요일 오후6시30분 인권운동연대 사무실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세미나모임은 5월19일(수)입니다. 모임 진행과 자료 등은 집행위원장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사례를 수집해보면 재미있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미 노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 기본소득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4-2. 소식 메일 발송
○ 정보교류를 위한 회원 대상 소식 메일 월 1회 발송
→ 세미나 결과, 행사 소개, 기본소득 관련 각종 소식을 집행위원장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4-3. 기본소득과 장애인 좌담회
○ 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준), 울산노동뉴스 공동 주최
○ 4월 21일(수) 오후4시 다울장애인학교
○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울산여성장애인연대,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등 섭외
→ 회의 때는 상기와 같이 진행하기로 했는데, 막상 준비하다보니 4월 20일을 전후로 장애인 관련 행사가 너무 많아 불가피하게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현재 4월 27일(화)로 준비 중이며, 구두 섭외와 함께 제안공문으로 섭외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제안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과장애인_좌담회제안서.hwp
4-4. 기본소득과 노동자 강연회
○ 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준) 주최
○ 5월 4일(화) 오후7시 현대자동차문화회관 내 회의실
○ 주제: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 임금노동, 비정규직
○ 강사: 미정(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등 섭외)
→ 회의 때는 상기와 같이 진행하기로 했는데, 역시 준비하다보니 5월 7일(금)로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강사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들과 몇차례 상의한 결과 금민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을 추천받아 섭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강연회보다는 토론회가 좋겠다는 생각에 금민 선생님이 기본 발제를 하고, 두 명 정도의 토론자를 섭외해볼 생각입니다. 만약 여의치 않으면 그냥 강연회를 해야겠지요.^^;
4-5. 기본소득과 여성 강연회
○ 현대자동차노조 여성실 주최 여성 조합원(정규직) 및 비정규직 수련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예정 중, 홍보와 지역 활동가 참가 조직
○ 5월말 6월초
○ 강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김미정 부원장
→ 그대로 진행.
※ 계획으로 제출한 4,5,6월의 사업들은 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준)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의미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후에는 조급하게 사업을 만들기보다는 장기적인 호흡으로 천천히 운영하자는데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5. 기타
○ 4월 14일 현재 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준) 참가 단체 및 개인
<단체>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당울산시당 <참관> 다울장애인학교
<개인> 현미향(울산산추련), 박성락(현자노조대의원), 조돈희(울해협)
김형근(울산환경련), 정기호(울산노동법률원), 장석대(울산노동법률원)
정만진(기본소득한국네트워트 카페 회원), 이말숙(공무원노조)
→ 다울장애인학교는 일단 참관으로 참여하고 이후에 단체 가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많은 단체나 개인이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준) 카페를 만들고 계획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회원가입 제안과 조직화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과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