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는 보장소득으로 번역하기도 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 강좌 첫 번째 시간. 개념과 이론적 논거들, 기본소득 운동의 출발, 재원 확보와 사회 재편의 가능성 등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 브라질(시민기본소득, 전국적 수준), 알래스카 주(석유),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소규모 제한적 수준) 등지에서 실험 혹은 실행하고 있다니...아시아에는?
물론 우리에겐 알래스카의 '석유'가 없다.(지구에 대한 공유자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까?^^) 복지조차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모델로 가야 하는 거라고...우리의 경우, 민주노총이 노동운동의 현안으로 제기하고 있고,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있다. 확산되다 보면 이곳에도 언젠가는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강의를 들으면서, 교육이나 의료 등을 비롯한 복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60~80만 원쯤 소득이 보장된다면 월급 받는 일(임금노동)을 멈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민에 대한 생각 같은 것도 버릴 수 있겠고.^^ 아니, 더 늦기 전에 다른 일을 시도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김예슬이 저항 혹은 거부한 학벌사회도 지금처럼 온전하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인가. 또 열악한 노동 조건과 낮은 임금이라는 차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가사노동 등 여성의 소외 혹은 차별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돌봄을 비롯한 가사노동에 대한 지불(사회적 임금) 요구가 있긴 하나 기본소득은 국가적 '시혜'나 가계별 지급 혹은 조건적 급여가 아니란 점에서 그와 다르다. 장애인이나 이주노동자들과 같은 소수자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브라질은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도 대상이 된다는데...)
기본소득이 제도화되면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인 채로, 백수가 백수인 채로, 노동자가 노동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지대와 금융적 착취......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로 기본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면 사회도, 개인의 삶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신자본주의적(?) 수탈과 착취의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 그런 점에서는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낯선 사람들이 많았다. <다온>이 강의만을 위한 곳은 아니니까...잠깐이라도 소개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