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시간보다 15분 늦게 7시 15분 시작.
강좌 제목은 사회계약론과 기본소득.
먼저, 기본소득의 특징은 1. 자산이나 소득 심사없이 무조건 지급. 2, 일자리 구하기 강요없이 지급. 3. 개인별 지급
기본소득은 현재의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이며 권리이다.
사회계약론의 효시자인 로크의 이론과 기본복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
로크의 주장은 공유제의 전제와 함께 자기보존권을 말하고 있으며, 자유, 권리, 소유 개념의 재구성과 상호간의 논증적 연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자유지상주의 논변의 출발점이다. 노동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는 그는 노동의 소유란 바로 인격에 대한 소유를 말하는 것이다. 자기소유권은 보편적-필수적 권리이며, 노동을 통한 소유는 특수하고 조건적인 권리이다.
즉, 완전고용사회(충분성 조건)가 훼손된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당연히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공통적인 보편적-필수적 권리일 수 밖에 없다. 기본소득이 보편적-필수적 권리가 아니라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같은 특수하고 조건적인 권리는 다른 사람의 보편적-필수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게 된다.
로크가 노동을 통한 소유를 주장하고 사회계약을 통하여 재산 보존과 백성의 안전과 전쟁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필요했던 반면, 루소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루소와 칸트는 공적 입법을 할 수 있는 보편적 지위 및 자격으로서의 자유개념과 자기구속의 개념은 근대 공화주의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로크가 노동이 발생시키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소유중심의 주장의 우파라면, 루소는 소유의 평등을 강조한 소유중심의 좌파일 것이다. 로크와 루소에서 시작된 자유와 소유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시민권이라는 권리의 문제로 접근한 것이 기본소득이다.
<질의 응답>
1.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강남훈, 곽노현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250-60조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며, 모든 개인에게 50-60만원을 줄 수 있는 돈이다. 재원은 탈세를 막고 불로소득 중과세와 금융종합과세를 통해 가능하다.
2. Bergman(스웨덴)은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문제로 삼으면서 복지국가 모델과 기본소득을 양립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가까운 미래에 특히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복지국가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1년 세금액이 GDP의 60%인 스웨덴에서도 불가능한데 세금액이 GDP의 20%도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복지와 기본소득의 실현이 현실성이 있는가요?
-스웨덴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스웨덴은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이 더뎠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탈루액이나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와 여러가지 방법 등을 통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지역과 시기, 각 상황에 맞게 적용, 실천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3. 결국, 사회적 지분급여든, 기본소득이든 둘 다는 생산(생산수단이 분리된 자본과 노동간의 권력 불균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보다는 분배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담론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즉 두 가지안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구조인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강한시장, 이윤극대화를 위한 투자 등등을 받아들인다. 시장의 한계내에서 작동하는 재분배 작업이 자본주의 계급관계의 권력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가?
-기본소득은 시민의 권리의 문제이다. 기본소득이 생산수단이나 사적 소유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20세기 사회주의의 경험으로 볼 때, 폭력혁명이나 계획경제를 통하여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그 다음의 문제다.
26명 정도가 참여하여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자와 청중간의 긴밀한 소통과 어울림은 부족했지만(?-처음 강사를 섭외한 분이 청중들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면서 강연의 요점이 잘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나름대로 사회계약과 기본소득과의 관계, 자유와 권리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잘 적으며 들었어야 했는데 머리만 믿다가 정리하려니 뇌의 한계와 세월의 무상함을 절절히 느낌니다.
4/30일 강연회에서는 보다 더 긴밀하고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선물이고픈' 산이좋아 11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