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저곳에 올려진 글과 사진을 다시 편집하여 올립니다.
운영자님 구워먹지는 말아주세요. 뜨거운건 질색;;
[사진 출처 : 사회당 충남도당 카페 http://cafe.daum.net/cheonankypp 에서]
기본소득 두번째 강의
1. 기본소득 입문 2. 민주공화국과 기본소득문제로 나누어서 설명
1. 기본소득(Basic Income)
-1)사전기여없고, 2)자산심사없고, 3)강제의무규정 없고, 4)지급방식은 개별, 5)지급수준은 생계비, 6)재원은 분배(알레스카 모델)와 재분배(평등하게 나누어줌/재정혁명을 전제/경제대안, 7)경로<사회화>-자산 가치의 하락/노동력가치상승-자산계급의 힘의 약화
-모든 혁명이 재정과 관련(17세기 명예혁명-의회주권/예산접률주의/예산비볍률주의를 하는 두나라-일본과 한국뿐, 18세기 프랑스혁명, 19세기 러시아혁명(프랑스 채권 문제), 1930-50년-국가재정의 비약적 확대, 1975-85-신자유주의 혁명(재정건전화)/수탈경제/사유화/재정적 수탈(부자감세)
-기본소득은 일자리 없는 노동자와 일자리 있는 노동자들의 동맹
-어떤 재분배인가?-총직접세의 증가/사회연대전략은 현실성이 없다.
2. 기본소득의 효과
1) 경제적 효과
-활동 인정(돌봄노동/네트워킹/예술가들)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지식기반노동(공공재 제공)
-내수성장
2) 사회적 효과
-노동사회(1.기본소득과 임금(강한 기본소득)-최저임금인상 요구 대체가 아님 2.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 3.교섭력 강화)
-소득재분배(가장 효과적)
-자산재분배(영향을 미침)
3)생태적 효과
-소비문제(환경파괴는 산업자본의 문제, 생산을 떠난 소비문제를 본는 것 무리)
-재원(탄소세)
-인식: 지구에 대한 공유/누구나 보편적 공유자 자격(심층생태론-인간중심주의 비판은 또 다른 인간집단주의임)
3. 민주공화국과 기본소득(신자유주의 민주공화국은 시혜적 금융수탈 과두정임)
-민주주의/공화국 res publica(공동의 것)-키비타스-폴리스
-신자유주의는 post democracy/공통성이 사라짐-최소공통성/시장적 주체
-기본소득은 1)공통성(공화국 원리) 보장(확장) 2. 원리의 상동성(1인1표제/기본소득제 원리 같음)-평등(민주주의 원리)
-복지는 선별주의(16세기 엘리자베스 여왕 구빈법(시혜, 동정, 낙인)
-기본소득은 자격의 보편성/기본조건의 보편성
4. 질의 응답
1) 왜 사회적 지분인가?에서 액커만과 알스톳은 모든 자유로운 시민들의 권리로서 21세에 8만달러의 사회적 지분을 지급하는 것을 주장한다. 그런데 모든 시민들의 자유를 주장하는 그들이 고등학교 졸업과 범죄경력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 이는 또 다른 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답)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 다르다. 참정권은 가진자로 한다면, 범죄인은 자격이 없다. 그러나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예외가 있으면 안될 것이다.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의 경우와는 별도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2) 강남훈 교수의 경우, 점진적인 세금의 확대는 저항세력을 꾸준하게 확대시키기에 필패다. 오히려 한거번에 20-30%의 세금 인상을 통하여 단박에 제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타당한 측면과 극렬한 저항이 있을 것 같은 주장이 오버랩 되곤 한다. 어느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가?
-답)역사를 되돌아 보더라도, 점진적인 것보다 급격하게 계단형으로 올라갔던 것이 사실이다. 90%에 가까운 다수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본소득에 대한 올바른 선전과 담론 투쟁으로 소수 자본가들의 저항을 물리침으로써 달성 가능할 것이다.
3) 노동조합은 주로 2가지 이유 때문에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것 같다(1. 기본소득은 제도상의 문제라는 것. 소득세라는 사회적 기여에 기반한 복지재정 시스템이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급진적 개혁으로 보인다
2.기본소득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점-연금과 건강보험의 핵심요소의 축소와 더불어 노동조합 외부자들의 이익을 위한 기본소득을 위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확신시키기 어렵다) 위와 같은 지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해법은 없는가?
-답) 강남훈 교수같은 경우, 1억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세금 내는 액수와 기본소득을 받는 액수가 같다고 분석하였는데 이런 선전 내용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기본소득이 실행될 경우 88%정도의 국민이 이득을 본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을 빨리 전파하여야 할 것이다.
4) 기본소득의 전망은?
-답) 잘 될 것이다. 한국은 민주주의 혁명의 역사가 짧다. 나의 경우, 그 역사를 기억할 수 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빡으로 촛불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받아들여질 담론이라고 생각한다.
5)농촌부터 기본소득을 시작하면 생태사회로의 전환이 되는 것 아닌가?
-답)농업을 계획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등장이 가능하다. 무상급식이 좋은 예다. 경기도나 서울에서 직영 무상급식이 된다면 주변 로컬푸드와 농업의 활성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행경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간단한 뒤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14명 정도가 마지막까지 맥주를 마시며 기본소득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었답니다. 강연을 위해 애써주신 나비님, 마린님, 아픈 중에도 나와주신 미노님, 미리와 준비해 주신디오님,..기타 모든 참석한 분들, 감사합니다. 바쁜 중에도 시간 내주신 금민 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선물이고픈' 산이좋아11 올림
디오
기본소득의 개념과 사회경제적 효과를 정리할 수 있었고, 민주공화국이나 생태주의와의 관계도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가능한 얘기고, 정치적 쟁점이 되겠죠. 언젠가 실행이 되더라도 제도는 조건일 뿐 삶의 방식이나 주체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진부한 얘기지만, 우리는 늘 지금-이곳에 살고 있죠. 후기를 댓글로 땜빵합니다.^^ 10.05.01 12:57
[글 출처 : 배움과 나눔의 공간 다온 http://cafe.daum.net/rntteac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