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에게 권력을! 학생에게 임금을!
- 내 자리 내놔! 내 돈 내놔!
학
생들은 왕따당하는 학교 운영. 청소년들은 왕따당하는 정치. 청소년 빼놓고 정치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학교 안에서는
학교 운영, 교직원 인사권 모두 학생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교원평가 같은 짝퉁스런 정책은 꺼지고, 학생들이 권력을 가져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정치에서 배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가 요구하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사회의 공익을 위한 노동을 하는
셈입니다. 학생들이 하는 노동(수업시간을 포함하여 잔디뽑기 등등)에 대한 임금을 학교에서 보장하도록 하는 게 당연합니다. 학교
밖에서 일하는 청소년들과 앞으로 일할 청소년들을 위해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노조, 학생노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직원
노동자도 학생 노동자도 평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점차적으로 청소년들 모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청소년들의 경제적 지위도 향상시켜야 합니다.
○ 교장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 모델 개발
○ 학생회의 학칙, 학사일정, 수업시간, 예결산 등 학교 운영 참가와 의결권 보장
○ 교사들을 줄세우기만 하는 교원평가 반대! 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교사의 학생인권침해나 교육의 질 등과 관련하여 징계․승진 등 인사권을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부여
○ 학생을 비롯하여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 보장
○ 청소년들이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가진 청소년의회 운영
○ 학생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노동인 학업에 대해 적절한 액수의 임금 보장
○ 노동교육 실시. 청소년노조, 학생노조 설립 장려
○ 청소년 기본소득 보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