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을 중심으로 논쟁도 치열하구요.
기본소득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사회보장과 함께 실현될 때만 그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면 무상의료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강남훈, 곽노완 두 교수님 모델에는 투기불로소득 중과세를 통한 조세혁명(조세혁명이란 용어는 금민 운영위원이 사용한 듯)에 기반해 기본소득과 동시에 무상의료 실현을 주장합니다.
기본소득에 관심 있다면 건강보험 하나로에 대해서도 의견을 갖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기본소득도 대중이 참여하고 주체가 될 수 있는는 운동 방식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구요.
금민후보가 은평에서 기본소득을 걸고 선거운동(실험)을 하고 있지만..
첨부화일은 제안자인 오건호 실장 글들입니다.
반대의견은 프레시안에 우석균 실장, 이은경, 홍헌호 두 연구위원의 글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원고_건강보험하나로논점(프레시안)20100714.hwp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706111935§io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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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공 작성시간 10.07.17 건강보험 기금을 부실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들이 허위청구를 하고 과잉진료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지급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만천원이나 하나로는 완전히 그야말로 국민 부담만 지우는 한나라당식 처방으로 종결 되겠지요. 문제는 보건 쪽 관련 전문가들이 알면서도 결코 이런 얘길 안한다는 겁니다. 오건호씨가 10년 전에 과오를 저질렀듯이 또 헛짓을 하는겁니다. 어떻게 국민부터 돈을 내라라고 말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