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기본소득 현황

[돌멩이]

제대로 된 기본소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쨋든 자료를 힘들게 찾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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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디네자드의 경제 개혁 2009년 8월 시작.

가격보조를 끊고 소득보조로 대체하는 정책.

격렬한 논쟁 끝에 2010년 1월 15일 입법 통과.

대통령 400억 달러 지출 요청. 거부 당함.

200억 달러 승인.(현재 가격보조금 1,000억 달러)

보조금 개혁 이후 석유 가격은 1인당 16갤론까지는 1.44달러, 그 이상은 2.40달러/갤론 예상.

10월 19일 80% 인구에게 1인당 40달러(40,500 toumans) 입금. 24억 달러 소요.

11월 6일 기존의 가격보조금 중 50%는 소득보조금으로 분배, 30%는 농업과 제조업 지원, 20%는 정부 일반예산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 이 구성 비율을 놓고 이견이 심함.   (돌멩이>>>>전부 분배해 주면 안 되나!!!!  인플레 부분보다 소득보조가 작으면 큰 일!!!!!!)

11월 19일 두번째 달 소득보조금 1인당 40달러 입금.

가격보조가 아직 안 끊어졌으니까 찾아가지는 못함  (돌멩이 >>>> 아직까지는 그림의 떡!!!)

12월 1일 경제장관 석유가격 2.52달러/갤론 예상.

12월 4일 인플레율 9.7% 발표. 심리적 요인.

12월 12일 새해(2011년 3월) 전에 시작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옴.

현재는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혼란 상태.

자료 http://uskowioniran.blogspot.com/2010/12/government-in-disarray-over-subsidy.html

[강연자]

가격보조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아래 글에서 "독점기업 물가 올리는 것을 잘 통제해야 할텐데...가서 도와주고 싶어요...기본소득 성공을 빕니다." 보고 막 웃었어요. 안타까움, 성공을 기원하는 간절한 심정이 절절히 묻어나네요. 거기다 이런 말 해도 되나? 귀여우세요. 대표님 짱*^^*

[돌멩이]

가격보조는 기업에 해 주지요. 예를 들어 휘발유 생산업자나 빵 생산업자들에게 보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보조금은 소비자들이 싸게 살 수 만드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