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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보조금 개혁 시작

작성자돌멩이|작성시간10.12.22|조회수35 목록 댓글 0

********보수 언론들

이란 개혁 실패하고 인플레, 폭동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음.


********알자지라 TV 방송.

경제 수술 12월 19일 시작되었음.

석유가격이 10센트에서 40센트로. 석유, 빵, 전기, 물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고 소득보조금으로 지급했던 돈을 찾아갈 수 있게 하였음.

이란 휘발유 40%를 수입에 의존.(정유 공장이 없거나 부족한 듯)

2005년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당선(빈민과 노동자 지지). 2006년부터 경제제재 상태.


택시기사 한 명: 가스값만 400달러씩 비용이 더 들어가는 데 자기 집 소득보조금은 320달러라고 비판함.

정부: 월평균소득 500달러이므로 보조금은 상당한 액수이다.

2013년까지 보조금 전체를 없애겠다는 계획.


전문가 3 명과의 대담.


민중들의 반응은?

매우 평화적인 것처럼 보임. 대중들이 2007년 같은 저항(제재로 인하여 석유를 배급을 하자 주유소 습격 방화)을 보이지 않고 있음. 거리에 경찰 확대.

(테헤란): 정부가 오래 준비하였기 때문일 것임.

(런던): 비판적. 언제 불만이 폭발할지 알 수 없다.

(도하): 민중들의 반응은 늦게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조치가 불가피하다. 유럽 시각에서 보면 안 된다.


전망은?

테: 정부 개혁 지지.

런: 샤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잘못한 것 같다.정치민주화 안 되어 있다. 민주화 욕구를 안 다루고 있다. 실패할 것이다.

 

거리에서 민중들의 반응 인터뷰

한 사람: 지지한다. 에너지 소비 줄여야 한다. 

다른 사람: 반대. 인플레가 얼마가 될지 모른다.


경제 개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도: 재정적자 문제. 그 동안 투자가 없었다. 소비가 문제가 아니다, 필수재이므로 소비가 많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최악의 제재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테: 정부는 다른 선택안이 없다. 제재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석유 소비를 줄이면 투자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런: 개혁은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성공한다. 그것이 부족하다. 핵 문제 해결하고 국제 개방해야 한다. 실패할 것이다.


******************

기존의 가격보조금의 50% 정도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

인플레 이상으로 소득보조금 지불해야 하는데....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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