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기본소득 도입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아래는 관련 정보들입니다. 링크 내용을 참조하세요.
어기구, 신범철 선생님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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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6609015
우리나라 복지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와 새로운 대안 연구
- 기본소득 도입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10 하반기 연구결과 보고서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습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뉴스레터 <노동의 소리>를 통하여 목차와 간략한 내용 요약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 제목>
우리나라 복지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와 새로운 대안 연구
- 기본소득 도입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
연구자: 어기구(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신범철(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주요내용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재 소득보장체제가 늘어나는 빈곤층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전 국민 기본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자산조사이든 기여기록이든 선별적인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현행 소득보장제도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본소득제도는 조세를 기본재원으로 하지만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그리고 보험료 기여여부와 무관하게 급여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들과 구분되며, 보편주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제도는 자격심사와 노동 강요 없이 모든 개인에게 매월 일정액이 무조건 지급되도록 설계된 소득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매우 큰 한국의 여건을 고려하면 매우 호감이가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의에 힘이 실리기 위해선 기본소득 논의의 선두주자인 독일, 일본 브라질사례를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쟁들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어떠한 기본소득 모형이 실제로 모든 인간을 위한 더 많은 자유와 무조건적 참여가능성을 보증하겠는가라는 점, 둘째, 적극적 지지 세력과 정치적 지지 기반의 아직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기본소득의 반대론자들을 설득하여 민주적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는가라는 점, 셋째,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데 우리나라는 증세에 대한 국민의 저항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근간에 흐르는 조세체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점 넷째, 노동경제이론으로 보면 기본소득지급이 노동의욕을 약화시켜 사회전체적인 노동공급을 축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다섯째, 기본소득은 권리와 의무라는 상호주의적 호혜(reciprocity)의 원리를 경시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의 기본소득도입은 기본소득의 실시 이전에 기본소득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여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일본, 독일, 브라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한다. 잘못하다간 과거 노무현정부처럼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소득의 즉각 실시보다는 조세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조세개혁, 다음으로 기본소득에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 형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브 라질 사례를 보면,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과제다. 브라질은 2010년부터 전체 국민과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월 40브라질 달러(약 1만 9천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으로 법시행만 남겨놓고 있지만 중장기적 예산확보 문제 등의 이유로 그 시행을 계속 유보하고 있다.
또한 전체 국민을 상대로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기 보다는 일부 계층, 예컨대 노년층에 상당한 수준의 보편적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영국의 시민연금처럼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연금으로 확대하고 연금수급 수준을 높여 노인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는 기본소득제도의 과도기적 단계로서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는 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보고서 구입 안내: 중앙연구원 문재영 간사 Tel:02-6277-0161, Fax: 02-6277-0169
우리나라 복지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와 새로운 대안연구: 기본소득 도입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어기구, 신범철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방법과 구성
제2장 고용시장 구조와 복지체제의 문제
제1절 고용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
제2절 복지체제의 문제
제3장 새로운 대안으로서 본 기본소득
제1절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제2절 기본소득제도의 이론적 쟁점
제4장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해외동향
제1절 일본
제2절 독일
제3절 브라질
제4절 미국
제5장 한국 기본소득제도 도입타당성 검토
제1절 기본소득 모형의 경제적 효과
제2절 기본소득모델의 정치적 수용 가능성 탐색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