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터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당의 정책 제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으로 보나, 현재의 커다란 위기로 보나, 다가올 시대의 전환으로 보나 크나큰 의미가 있다.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 찬반 주민 투표 결과 시장직에서 물러난 것은 서울시민, 나아가 우리 모두가 보편 복지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때 보편 복지에 대한 열망은 더 이상 신자유주의 체제가 존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 초기에 80 대 20 사회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1 대 99 사회라는 말을 쓸 정도로 사회는 양극화되었다. 이는 불안정,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착취의 심화, 금융적, 지대적 수탈에 따른 부의 이전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말로 일부는 벨에포크를 누렸는지 모르지만, 절대 다수의 삶은 파괴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수는 자기 삶을 되찾기 위해,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일어서고 있다. 보편 복지에 대한 열망은 바로 그런 다수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시민 후보인 박원순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다. 박원순 후보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통해 변화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어떤 변화인가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진정한 진보의 변화인가, 아니면 몇 가지 땜질 처방식 변화인가?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한다. 이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우선 서울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진보적인 대안이다. 1) 비정규, 불안정 노동 체계를 종식하기 위해 우선 이 체계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외주 위탁 용역을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모든 서울시 고용 노동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2) 대중교통을 완전 공영화하고 이에 기초해서 무료화해야 한다. 이는 생태적으로나, 모든 시민의 동등한 이동권의 관점에서나 꼭 필요한 일이다. 3) 심각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비 지원, 공영 주택 보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때 포이동 문제의 해결은 새로운 주거 정책 실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4)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시급한 문제인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상 보육,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 어린이 기본 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5) 과도한 교육비는 이제 전 국민의 안정된 삶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었다. 반값 등록금이나 등록금 폐지 같은 요구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등교육 체계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우선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폐지하여 공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비정규직 없는 서울시,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서울시 (노동정책)
가. 박원순 후보의 [노동] 분야 공약과 사회당 제안의 의의
△ 노동 존중의 사회를 선도
△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서민 고용안정 및 청년실업 문제 해결
△ 사회복지적 일자리 창출 및 창조적 벤처기업 지원
※ 평가: 구체성이 없고 일자리 창출 등 추상적 목표만 제시되어 있다. 사회당은 외주 위탁용역을 전면 폐지하고,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하고 공공부문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하여 서울시가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시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나. 정책 제안
1) 서울시 외주 위탁 용역을 전면 폐지하고 서울시 직영체제로 전환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3) 공공부문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4) 서울시부터 최저임금을 평균 경상소득 대비 40%로 인상
다. 정책 제안 해설
1) 서울시 외주 위탁 용역을 전면 폐지하고 서울시 직영체제로 전환
- 서울시와 각 구청의 조례와 규칙, 규정은 일반직, 기능직, 상용직, 일용직, 계약직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렇게 직군을 분리하다보니 임금체계와 처우조건에서 차별이 있을 수 밖에 없음.
- 여기에 외주용역을 줄 경우 해당 업체가 이윤과 관리비 명목으로 20~30%를 떼가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은 그만큼 줄어들고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현실.
-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공공기관이 앞장서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하는 현실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로 외주 위탁 용역을 전면 폐기하고 서울시 직영 체제로 전환.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 서울시에 근무하는 계약직과 상용직, 일용직, 용역직 등 비정규직은 모두 1만600여명으로 전체 인력 5만5,000여명의 20%를 차지. 이 가운데 공익근무요원 등을 제외하면 전체의 30%이상이 비정규직. (2006년 기준)
- 현재 정부는 공공부문의 민간위탁과 외주용역을 많이 하면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를 주고, 직접고용을 늘리면 교부세를 삭감하고 있슴.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삭감당하더라도 상시업무와 고정업무 담당 여부 등의 기준으로 마련해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 해야.
3) 공공부문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연간 노동시간 총량이 2,000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는 경우 노사합의를 거쳐 추가 고용, 대체휴가 사용, 임금 보전 방안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해야 함
- 이러한 단체협약을 직·간접 비정규직 등 전체 노동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해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외된 노동자를 보호
4) 서울시부터 최저임금을 평균 경상소득 대비 40%로 인상
- 서울시 용역업체의 28%가 최저임금을 위반. 위반업체는 대부분 청소용역, 세탁용역 등 여성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 청소용역업체를 분석한 결과 90만원 미만 업체가 전체의 70% 차지. 용역업체를 직영으로 전환해도 최저임금 인상은 별도로 필요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7%에 불과. 이들은 일상화된 고용불안과 임금, 근로조건, 처우 등 구조화된 차별로 불안정한 삶을 영위.
-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이들의 최저임금을 평균 경상소득의 40% (1,689,974원)로 인상하여 시급 8086원으로 한다.
2. 모두에게 깨끗하고 편한 서울 (환경, 교통 정책)
가. 서울시 대중교통 현행 제도
1) 서울 버스
- 서울을 운행하는 버스는 총 4가지 종류(간선, 지선, 순환, 마을버스)로 나뉘어지고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광역버스가 별도로 있음.
- 버스요금은 초등학생, 청소년, 일반으로 나뉘어져 차등적용됨. 초등학생은 만 7세부터 12세까지, 청소년은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이고 그 이외에는 모두 일반요금이 적용됨.
- 만 65세 이상 노인과 1급부터 5급의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무료임.
-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서울ㆍ수도권, 부산시와 인천시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환승할 경우에는 요금이 할인되고 있음.
- 환승할인은 최대 4회까지 적용됨. 10km 이내에서는 환승이 무료이지만, 10km 초과 시에는 매 5km마다 100원이 가산됨.
2) 서울 지하철
- 지하철의 경우에는 서울을 운행하는 지하철과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지하철, 그리고 천안까지 운행되는 지하철 등이 있음.
- 지하철 요금은 어른, 학생ㆍ청소년, 어린이로 나뉘어져 차등 적용됨. 단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어른과 어린이로 나뉘어짐. 어린이는 만 36개월 이상부터 만 6세까지, 학생ㆍ청소년은 만 7세부터 18세까지이고 그 이외에는 모두 어른요금이 적용됨.
- 만 65세 이상 노인과 1급부터 5급의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무료임.
-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요금이 할인되고 있으며, 이용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됨.
나. 정책제안
1) 핵심제안
“버스·지하철 완전공영제 및 무료화”
- 서울 시민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무상으로 이용한다.
- 2013년에는 수도권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하여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2) 추가제안
가) 사람과 자전거 중심 대중교통 중심의 도로체계 구축
나) 북한산 케이블카 전면 백지화
다. 정책 제안 해설
1) 버스·지하철 완전공영제 및 무료화
- 대중교통 무료화는 두 가지 근거에서 정당화할 수 있다. 하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동권의 보장이며, 다른 하나는 친환경적 교통 체제의 수립이다.
- 현대 사회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제의 수립과 운영은 긴급하고도 필수적인 일이다. 특히 자가용 승용차 중심의 체제는 커다란 문제점과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때 대중교통의 무료화는 첫째 상업성을 배제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교통 체제를 만들 수 있고, 둘째 대중교통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이용을 확대하여 기존 교통 체제의 낭비적, 반환경적 성격을 제어할 수 있고, 셋째 이를 위해 신설되는 탄소세와 탄소세 개념에 입각한 환경부담금 등 환경세의 도입 경험을 통해 향후 대안적 체제의 요소를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 사람과 자전거 중심 대중교통 중심의 도로체계 구축
- 종로를 24시간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전용도로로 시범 운영
- 자전거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자전거를 도입하여 대중교통과의 연계망 확보
3) 북한산 케이블카 전면 백지화
- 환경부에 의하면 설악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9개 국립공원에 인접한 15개 지자체가 케이블카 사업을 검토·추진 중임
- 반면 국립공원제도를 만든 미국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한 곳도 없음. 일본에서는 후지하코네이즈 국립공원, 코마가타게 케이블카, 고츠토야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이 폐지되는 등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몰락하는 산업임.
-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함.
라. 예산 책정과 재원
1) 예산 책정
- 버스와 지하철을 한 주에 평균적으로 10회 이용함.
- 통계청 자료(2009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는 792,954명임. 만 19세부터 64세까지는 7,241,659명임.
- 2009년 12월 기준에 따라 서울시에서 버스ㆍ지하철 무상 이용을 실시할 경우 매년 소요될 예산은 다음과 같음. (792,954명*720원*4주*12개월) + (7,241,659명*900원*4주*12개월) = 340,244,159,040원임.
- 서울시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1%에 해당하므로, 전체 예산은 다음과 같음. (340,244,159,040원*5) = 1,701,220,795,200원임.
2) 재원
- 탄소세의 개념에 입각한 자가용 승용차에 배기량 등 기준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환경부담금 인상으로 버스ㆍ지하철 무상 이용에 소요될 예산을 마련함.
- 탄소세 가능 추정치는 약 10조원임.
3. 함께 사는 서울 (주거·재개발 정책)
가. 정책 제안
1)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수당 지급
2) 세입자 주거 안정성 확보
3) 진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급
나. 정책 제안 해설
1)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수당 지급
- 하위소득 30% 월세 임대 가구에게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책정하여 주거수당을 지급한다.
- 표준임대료는 기준 주거면적을 마련한 후 하위소득 30%의 1m2당 임대료 평균 수준으로 책정한다.
2) 세입자 주거 안정성 확보
- 기존 세입자뿐만 아니라 신규 세입자에게도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제를 실시하고, 월세 임대료의 소득 공제를 실시한다.
- 전세의 월세 전환율을 현행 14%에서 10%로 낮춘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월세보증센터를 설치하여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이사를 못 가는 일을 막는다.
3) 진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급
- 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대폭 인하: 분양 원가와 고정 이자율 2%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여 서민에게 실질적인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
- 최후의 주거지인 쪽방, 다가구, 비닐하우스촌 등을 매입하여 빈곤층의 주거 공간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재개발한다.
- 기존 주택과 다가구 주택, 부도난 민간 건설 임대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 신규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사회주택 ‘사라미’를 10년 내 공급한다.
다. 포이동266번지 재건마을 대책 관련
1) 강남구 포이동 재건마을, 수정마을, 구룡마을, 서초구 산청마을 등에 대한 현장 방문과 실사를 선거 기간에 진행하여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청취해야.
2)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및 행정적으로 강제퇴거와 철거, 특히 폭우 및 폭설, 장마철, 동절기, 야간 강제퇴거와 철거를 금지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3) 포이동 재건마을 복구를 임시주택으로 인정하고, 강제이주를 인정하여 점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적정 기간 무상 임대해야.
4. 아이들이 행복한 서울 (보육 정책)
가. 정책 제안
1) 어린이 기본소득 도입 - 모든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2) 국·공립 보육시설 동별 3개 이상 확보
3) 100% 무상보육 실시
4) 보육교사 인원 2배 확충
나. 정책 제안 해설
1) 어린이 기본소득
- 모든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월 20만 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
- 장애 어린이, 취학 및 보육 시설 이용 여부 등 성장 과정을 고려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보편 복지의 일환 속에서 추가 복지를 통해 보완한다. (소요 예산은 2009년 기준 16조 4천 5백억 원 예상)
2) 국·공립 보육시설 부족
- 2009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5.5%에 불과
- 반면 선진국의 경우 스웨덴은 42~91%(연령별), 일본 53%, 독일 40% 등 국·공립 보육시설이 50%에 이름
- 민간 중심의 보육은 비용은 높지만 서비스 질은 낮을 수밖에 없음
3) 차별적 보육료 지원
- 현재 정부 보육료 지원은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음
- 저소득층 중심의 차별적 보육료 지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될 수 없음
4) 일과 보육을 선택해야 하는 사회
- 여성가족부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 문제로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64.9%에 이르고 임신과 출산에 따른 직장 불이익도 12.6%에 달함
- 육아유직급여는 월급의 40%로 최고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
5)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 민간어린이집 교사는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반면 월 평균 급여 수준은 92만원에 불과
- 교사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해 1인이 최대 20명의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임
5. 미래가 있는 서울 (서울시립대 등록금 폐지)
가. 정책 제안
“서울시립대부터 등록금을 폐지하자!”
- 현재 한국의 등록금 문제는 심각한 수준
-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이를 지키라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등록금은 반값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하며, 한국경제는 충분히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고, 폐지의 정당성이 있음.
-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온 천정배 의원은 서울시립대 무상등록금을 주장한 바 있음.
- 예산규모가 서울시의 1/7인 강원도에서 2014년부터 강원도립대 등록금을 2014년부터 폐지하기로 함.
- 등록금 폐지문제는 대학생뿐 아니라 전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 서울에서 등록금을 폐지하는 대학이 생긴다면 대학의 혁신과 등록금 폐지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
나. 정책 제안 해설
1)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
-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 한국보다 등록금이 비싼 나라는 미국, 그것도 사립대학밖에 없음. 그러나 미국의 사립대 학생 비중은 31.5% 한국의 사립대학 학생 비중은 78%임. 이를 고려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쌈.
-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88.6%가 등록금 마련 때문에 고통을 느낀 적이 있고, 60%는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했다.
2) 등록금 폐지의 이유, 가능성, 방안
- 한국의 등록금은 이미 가계(家計)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님.
-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연간 등록금 부담은 소득 5분위 계층 가운데 하위 1분위의 97.9%
- 한국의 대학생 수는 대략 330만(실제 등록 대학생 220만). 2010년 등록금 추산 총액은 약 15조원. 이 가운데 3조원이 장학금이므로 실제로 납부총액은 12조원.
-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매년 16조원(최대 25조원, 2009년 국회 예산처) 확보 가능.
3) 정책 해설
- 서울시립대의 총 재적학생 수 12,670명. 등록 학생수 8,343명(2011년 4월 1일 기준).
- 인문사회계열 222만 8000원(3602) = 8,025,256,000원 (한 학기 기준)
공 학 계 열 288만 5000원(4741) = 13,677,785,000원 (한 학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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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21,703,041,000원
- 따라서, 서울시립대 1년(1학기*2회) 등록금 총액은 434억 608만 2천원.
- 또한 서울시립대에 따르면 장학금 수혜률이 50%이므로 이 주장이 맞다면 실제 필요한 1년 예산은 217억 304만 1,000원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6월 16일 강원도립대의 등록금을 2014년까지 폐지하겠다고 발표 (2012년 30%, 2013년 60%, 2014년 폐지).
- 강원도립대 등록금 폐지를 위해 2014년 이후 매년 20억 원 이상 필요. 강원도 예산 규모는 3조 7천억 원, 전국 광역지자체중 가장 작은 규모
- 서울시 예산 규모는 21조원으로 서울시립대가 등록금을 폐지 못할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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