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6일), 트위터 이용자 권용석(@yawoori) 씨가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지난 1월, 박정근(@seouldecadence) 씨가 북한의 선군정치와 3대 세습을 비판하는 풍자와 농담으로 구속된 이후 수많은 언론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경찰은 국가보안법 남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권용석 씨가 트위터로 북한을 찬양했다고 주장하지만, 권용석 씨의 실제 트위터 내용은 박정근 씨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선군정치와 3대세습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결국, 이번 사건 역시 경찰이 트위터 상의 농담과 풍자를 이해하지 못한 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노골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어처구니 없는 일인 셈이다.
경찰은 지금 즉시 권용석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멈춰야 한다. 권용석 씨는 죄가 없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비민주적인 악법으로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옭아매려는 경찰의 탄압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만행이다.
박정근 씨와 권용석 씨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국가보안법 탄압은 국가보안법과 민주공화국이 양립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새삼스레 일깨운다. 우리는 권용석 씨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2년 4월 27일
박정근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민권연대, 민주노총,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문화연대, 박정근을 격하게 포옹하는 박격포,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왕재산대책위, 인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 문의: 조영권 010-2385-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