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 문제에 대해
금민: “또한 비판의 초점은 기본소득 조세모델의 실현가능성에도 맞춰져 있는데, 이는 전 지구적 위기의 진행과정과 맞물려 있으므로 현 상태를 고정불변의 상수로 놓고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자유주의 위기, 특히 유로존 등을 감안하고 독불의 차기 정부의 성격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조세심리학만이 기본소득 재정과세모델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전면적 기본소득을 위한 250조 증세모델과 조세심리학에 바탕한 부문기본소득모델 투 트랙이 유용하다.”(트윗에서)
위의 견해는 '세계공황의 조건 하에서' 단계적 증세의 실현 가능성도 열려 있으므로, 급진적 증세와 단계적 증세의 투트랙을 설정해야 한다는 말 같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 네트워크는 두트랙 전략이 있는데 급진적 증세로 단순화해서 보고, 급진적 증세를 낭만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 같습니다.
프랑스 올랑드가 75%의 부자증세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거나 미국의 버핏세(상원에서 거부) 등은 경제위기 하에서 부자증세에 대한 시민들의 우호적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보입니다. 물론 한국의 현실은 그런 바람직한 조짐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보수층은 스페인 재정위기를 내세우며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세금을 둘러싼 그야말로 계급 간 전쟁입니다.
문제는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실제로 투트랙 전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세심리학) 외국의 부자증세 이슈를 부여잡고 한국사회에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두 트랙을 설정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궁금하지만 그야말로 실천이, 전쟁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노동시간단축과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의 견해는 기본소득과 노동시간단축을 '동시에' 제기하는데, 기본소득이 노동시간단축의 조건의 일부이므로, 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제기한다고 해서 노동시간단축을 방기한다는 비판은 부당하다는 지적인 듯합니다.
노동운동은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하지요. 100년전 8시간 노동제 쟁취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90년대초반 주44시간제, 2003년 주40시간제도입..... 기본소득과 무관하게 노동시간은 계속 단축되어 왔지요. 1987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최저임금 인상도 계속 되어오고 있구요.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이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연동이라면 그 용어에 동의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건 시간단축을 해야만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가장 래디컬하다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 진영이 시간단축이라는 한국사회의 의제를 받아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 의견을 기본소득 도입 선후로 보는 건 운영위원장의 오독이라고 봅니다. 금민 위원장이야말로 연동이 아니라 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리적으로' 노동시간단축과 기본소득을 동시에 그리고 연관적으로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정책적-전략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제기하고 실천했는지도 큰 의문입니다.
저는 기본소득의 선언적, 추동적 효과에 기댄 정치에서 벗어나서, 정책화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3. 기타
기본소득 네트워크의 입장이란 게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기본소득 네트워크 입장과 제 입장을 분리시키고 있는데, 운영위원인 제가 알기로는 기본소득 네트워크의 공식 입장이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네트워크는 그야말로 네트워크답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금민위원장이나 저나 각자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금민위원장이 공식적인 완결된 글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한 적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트위터를 통한 개진, 강연 등은 있지만, 이번의 반론도 트위터를 통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원리’와 ‘실천’에 대해 완결된 글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네트워크의 입장 운운은 민주주의 문제로서 금민위원장의 해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p.s.
그리고 예나대학, ‘논리의 논리’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금민위원장이 급하게 되면 독일어가 불쑥 튀어나오는 거와 비슷한 선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역설적이지만 제가 금민 위원장을 좋게(?^^)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나 대학 누구의 연구인지 모르겠지만 예나대학 연구라고 우리가 동의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처럼 자본론 강독에 급급했던 대중에게 “논리의 논리”라는 어려운 말로 기를 죽이려 하는 거(^^)라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우매한 대중한테는 그런 식의 글쓰기는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트위터 반론입니다.
----------------------------------------
8. 신자유주의 위기, 특히 유로존 등을 감안하고 독불의 차기 정부의 성격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조세심리학만이 기본소득 재정과세모델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전면적 기본소득을 위한 250조 증세모델과 조세심리학에 바탕한 부문기본소득모델 투 트랙이 유용하다.
7. 또한 비판의 초점은 기본소득 조세모델의 실현가능성에도 맞춰져 있는데, 이는 전 지구적 위기의 진행과정과 맞물려 있으므로 현 상태를 고정불변의 상수로 놓고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6.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적 인과관계를 역전시키게 된다. 또한 논리적 관계에서 원인요소라고 해서 시간적 선후로 배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적 역진은 비논리적이지만 원인과 결과의 연동 및 동시진행은 '논리의 논리'에 해당된다.
5. 굳이 기본소득과 노동시간단축의 선행관계를 따지자면: 노동시간단축 없이 기본소득만 도입될 때 노동시간단축의 경제적 유인은 생기지만, 기본소득도입 없다면 생활수준저하 없는 노동시간단축은 불가능. 결국 트럼프는 기본소득
4, 노동시간의 혁명적 단축과 기본소득의 연동은 선결과제의 문제를 해소한다. 이러한 연동관계의 인식은 앙드레 고르로 소급되며 독일 좌파당 기본소득위원회의 근본입장이다. 경로설계는 예나대학 학자들에 의해 연구됐다.
3. 기본소득네트워크의 이런한 입장은 '훨씬 적게 일하고, 모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며, 함께 사는 사회'라는 상으로 쉽게 말할 수 있다. 이 입장은 구 사회당과 좌파노동자회의 기본입장이기도 했다.
2. 기본소득네트워크의 입장은 '노동시간의 급진적 단축, 기본소득 도입, 최저임금의 생활임금 수준으로의 인상'이 연동된 3대과제라는 것. 선결과제가 따로 없고 '노동사회재구성의 총체적 플랜'의 연동된 과제라는 것이다.
1. 그런데 기본소득진영이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재분배를 기본소득 실현 이후로 미뤘다'는 비판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다. 오히려 레디앙 기고자가 노동시간딘축을 기본소득실현 이전의 선결과제로 사고하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