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일기 요약 : 지난주 개회된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했습니다. 어떤 예산을 다뤘는지 한번 읽어 보시지요.
* 의회는 23일 끝납니다. 20일, 21일은 예결특위에 참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다시 심사합니다. 공방거리예산, 무형문화엑스포예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정일기-추가경정예산을 다루며｣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노인병원건립 예산 6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병원은 민간에 의해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므로 부천시가 예산을 들여 시립병원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누차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37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노인병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한 것은 2006년에 실시한 노인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조사는, 당시 확보된 요양병상은 767병상뿐인데 2010년도에는 1,405병상, 2015년도에는 1,804병상이 필요할 것이므로 시예산을 들여 일정수의 요양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을 다루기 위해 노인요양병상의 공급현황을 조사했습니다. 2008년 5월 현재 1,801병상이 확보되었다고 조사됐는데, 이 수치는 부천시가 2010년 필요병상수로 예측한 1,405병상을 훨씬 넘어섰고 2015년에 필요하다고 예측한 1,804병상에도 벌써 도달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번에 처음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현재 1,242병상이 확보되어 이미 과잉공급이라고 지적했으며 시민단체가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부천시는 수요를 부풀리기에 급급했고 거짓말과 변명으로 둘러대기 바빴습니다.
예산 5천여만원을 들여 실시한 용역조사가 채 2년도 내다보지 못한 것도 놀랍거니와, 잘못된 수요예측만 믿고 37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공사착공 전에 이런 엉터리 수요예측이 지적됐음에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통과되고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예비심사에서 제가 속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몇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체육대회 예산 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장기 대회가 있는데 비슷한 대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생활체육인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2005년부터 편성하지 않았던 예산인데 이번에 슬그머니 다시 올라온 예산입니다. 2004년과 2005년에 달라진 것은 시장이 바뀐 것이고, 2007년과 2008년에 달라진 것은 생체협 회장이 바뀐 것 뿐입니다. 회장과 시장의 친소관계에 따라 예산이 죽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기도기(旗)를 게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3천여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각 동사무소까지 경기도기를 게양하라는 경기도지사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침은 새마을기를 내리고 그 자리에 경기도기를 게양하라는 것이었는데 부천시는 새마을협의회의 반발을 우려했는지 별도의 게양대 설치로 방침을 잡고 개소당 120만원~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지사의 오버와 부천시의 오버가 만나면 예산낭비가 생깁니다.
‘경기복지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 부천시 부담분 4백여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경기도가 50%를 부담하면서 시·군에 나머지 50% 부담을 지우는 예산인데, 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특정신문사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기존에 지원되는 1천여만원의 예산도 삭감하고 싶은데 추가편성이 웬말입니까? 경기도 예산은 특정 신문사가 로비만 잘하면 마구 나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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