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55. 1%가 90%를 이기는 비법(?), ‘89인’의 ‘그들만의 리그’
휴헌 간호윤 ・ 1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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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90%를 이기는 비법(?), ‘89인’의 '그들만의 리그' - 인천신문
\"참 세상 변하기 어렵습니다. 이리 바꿔도 저리 바꿔도 그놈이 그놈이란 말입니다.\" 엊그제 만난 지인은 울분을 터뜨렸다. 분명 국회의장 선출에 대한 세간의 민심은 \'추미애(90%~95%): 민주당 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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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90%를 이기는 비법(?), ‘89인’의 ‘그들만의 리그’
1%가 90%를 이기는 비법(?), ‘89인’의 ‘그들만의 리그’
“참 세상 변하기 어렵습니다. 이리 바꿔도 저리 바꿔도 그놈이 그놈이란 말입니다.” 엊그제 만난 지인은 울분을 터뜨렸다. 분명 국회의장 선출에 대한 세간의 민심은 ‘추미애(90%~95%): 민주당 우원식(1~3%)’이었다. 그러나 1%가 90%를 이겼다. 22대 야당 국회의원을 뽑은 민심과는 그 괴리가 너무 멀고도 멀다. 분명 국회는 민심의 ‘대의기관(代議機關,대의원이 정사를 논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각종의 특권과 권리를 가지는 반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 심의에 전념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그 중, ① “헌법 준수의 의무”와 ②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가 있다. 내용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특별한 임무이다.
2024년 3월 7일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179개 나라 가운데 47위로 평가했다. 한국은 2019년 18위, 2020~2021년 17위, 2022년 28위로 최상위권 국가였으나, 이 정권 들어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특히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국 가운데 하나로 분류했다.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최상위 그룹(32개국)에 속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에 포함됐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명품 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등에 IMF 때보다 더하다는 가파른 경기, 0.7명 저출산 전 세계 1위, OECD 국가 중 청소년·노인 자살률 1위, 자유민주 지수는 17위에서→47위로 30위 추락하였다. 대통령의 무능력과 독단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검찰공화국이 된 결과다. 바야흐로 무뢰(無賴), 무식(無識), 무지(無知), 무도(無道), 무치(無恥)의 ‘5무(無) 전성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 중, 행정부와 사법부가 붕괴되었다. 그러나 이를 견제할 입법부의 수장인 김진표 21대 국회의장은 저러한 정부의 행태를 좌시만 하였다. 국회의장으로서 태업(怠業)이다. 성난 국민들은 회초리를 들었다. 40%의 현역 의원을 갈아치웠다. 그런데 묘하게 숫자가 맞아 돌아간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김진표 89표(당선 후 일성: “협치” 운운) (2022.05.24)’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우원식 89표(당선 후 일성: “협치” 운운) (2024.05.16.)’에 빙의(憑依)나 된 듯하다.
1%가 90%를 이긴 비법은 ‘다선’도 ‘연령’도 ‘관례’도 아닌, 더욱이 국회의원의 특별한 임무인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국가의 이익을 우선’도 아닌, ‘개인의 이해집산에 의한 짬짜미’요, 당을 장악해 보려는 ‘패거리 정치’였다. 그 모양새가 ‘비출동고(俾出童羖, 뿔 없는 숫양을 내놓으라)’ 꼴이다. 『시경』 「소아 빈지초연」 편에 “술 취해 떠들다 보면, 숫양이 뿔 없다는 헛소리가 나온다.”는 구절이 있다. ‘뿔 없는 숫양’이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당원 동지’를 부르짖고 ‘국민의 머슴’이라 1표를 구걸하더니, 그 새 권력에 취해 저러한 망령된 행태를 보인다.
국민은 ‘5무(無) 시대’를 벗어나려고 야당에 192석을, 108번뇌쯤 하라고 여당에 108석으로 깨우침을 주었다. 하지만 대의기관으로 대중정당을 지향한다는 민주당에서 1%가 90%를 이기는 ‘89인’의, ‘그들만의 리그’를 또 볼 줄은 몰랐다. 여당의 108번뇌는커녕, 국민의 108번뇌만 커졌다. 탈당을 했거나 하려는 당원이 2만 명이란다. 우 의원에 대한 비토가 아니다. 민의가 추 의원을 선택한 것은 현 대통령의 ‘5무(無)’ 정치에 투쟁할 선명성이 분명해서다.
이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가소롭게 여기는 ‘89인’의, ‘그들만의 리그’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이 정권이 당신들의 캐비닛을 여는 날, ‘1%가 90%를 이기는 비법(?)’이 ‘가소로운 기행(奇行)’이었음을 알게 될 지 모른다. 그때 당신들을 막아 줄 국민들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연암소설을 독하다저자간호윤출판소명출판발매2024.04.20.
사이비 2저자간호윤출판경진출판발매2019.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