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와
무거운 보호처분을 예상하고
어깨가 잔뜩 움츠리고 있던 소녀를 향하여 나지막히 다정한
목소리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날따라 힘차게 외쳐 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라고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소리로 나를 따라 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라고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 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귀가 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귀가 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
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으며
소녀는 학교를 겉돌았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의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어야 합니다.
"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을 법대 앞으로 불러세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정도 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이 사건은 금년 4월에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 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서울 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던 사건으로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으로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