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萬人必讀 日本週刊誌 韓國・文大統領이 「國会無力化」의 横暴, 最新情勢를 前駐韓大使가 解説
<武藤正敏: 前在韓國特命全権大使/國際・中國 前駐韓大使・武藤正敏의 「韓國Watch」> 2020.8.5.
[譯者註: 日本週刊誌 Diamond가 어제, 즉 8월5일 특집보도한 위제목의 記事全文을 入手, 번역해서 受信者 여러분께 전달한다. 지금의 우리가 사는 韓國의 國內政治情勢를 상세히 적라라하게 분석, 해설하고 있다. 日本人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에 놀라고 감탄한다. 受信者 여러분의 覺醒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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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大統領의 暴走가 멈추지 않는다. 文在寅政権은 総選擧로 圧勝한 以來, 그 本性을 나타나고 있다. 民主主義를 짓밟고, 政権의 생각대로 政治를 움직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野党과의 対話는 커녕, 必要한 手続조차 無視하고 있다. 法案을 멋대로 議決하고, 検察・警察権力을 完全히 掌握하고 스스로의 不法行為를 不問케 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 今後, 首都조차도 멋대로 移転시키지 않을 수 없는 情勢다. 벌써 文政権의 横暴를 멈추게 하는 術은 없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1. ◆文在寅은 民主主義를 放棄했다◆
文政権의 下에서는 國会는 機能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國会는 審議도 하지 않고, 政権의 意向을 追認한 法律을 通過시키는, 「Ribber Stamp 國会」rk 되고 있다. 與党「더불어民主党」은 7月30日, 國会本会議를 招集。住宅賃貸借契約에 契約更新請求権制와 「전세(賃貸借契約의 時에, 미리 一定額의 保証金을 貸主에게 맡기고, 借主는 毎月의 家賃은 支拂하지 않는 方式)」 및 「월세(貸主에게 毎月의 家賃을 支拂하는 賃貸方式)」契約의 때에, 保証金의 上限을 導入하는 「住宅賃貸借保護法」改正案을 成立시켰다.
政府는 31日, 緊急의 閣議를 開催, 이 法律을 審議・議決한 다음에, 同日中에 官報에 掲載(公布)하고, 施行했다. 與党「더불어民主党」은, 前日에 이 法案을 國会法制司法委員会에 提出하고, 野党이 反発하는 中, 「起立採決」에 의해서 可決했다. 野党第一党의 未來統合党은, 「더불어民主党」에 의한 一方的인 採決에 反発하고 採決에 参加하지 않았다. 法案成立의 過程에서는, 國会法에 의해서 規定된 小委員会에 맡기는 法案審査, 逐条審査, 討論등은 省略되었다고 한다. 이 強引한 手法에는, 「더불어民主党」의 内部로부터도 「多数決의 暴力도 問題다」라는 批判이 나오고 있다.
政権의 不動産政策에 対한 不満과 批判이 높아지는 中, 「住宅市場의 安定」이라는 大義名分의 下에 成立한 이 法律에는, 賃貸借人이 希望할 경우는 2年間의 전세・월세契約을 1回延長하고, 最大로 4年間의 保証이 받을 수 있도록 定하고 있다. 또한, 賃貸料를 올릴 수 있는 것은 最大로 5％로 制限되고, 法施行前에 締結된 그 以前의 契約에도 適用된다. 이 法改正은, 賃貸借契約을 一方的으로 規制하는 法案이며, 國民生活에 重大한 影響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野党議員은 議決이 行해지기 直前이 되어서 처음으로 法案의 詳細한 内容을 구경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文政権は, 自由主義市場의 原則을 一方的으로 왜곡시키는 法改正을, 委員会審議도 없이 法案提出의 2日後에 施行했다. 그것뿐인가, 「더불어民主党」은 前日에도 國民에게 税負担을 밀어붙이는 11個의 法案을 常任委員会에서 採決하고, 小委員会의 構成등 法案審議의 手続을 省略했다. 與党의 李海瓚代表는 「Speed가 重要하다」「民主党이 國会運営의 責任을 完全히 지도록 된 지금이야말로, 法案과 制度改革의 最適의 時期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今後도 手続이나 討論을 無視하고, 一氣에 밀어붙인다는 意氣鬪志가 나타나 있다,
2. ◆民主党이 아니라 “独裁党”이다◆
「더불어民主党」에 의한 反民主的行動은, 選擧法과 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処置法을 一方的으로 採決했을 時부터 始作되었다. 그 暴擧에 의해서, 文政権은 総選擧에서 勝利했다. 그리고 새로이 始作된 國会에서는 従來의 慣例를 無視하고, 國会運営에서 重要한 Post인 國会常任委員長을 與党이 独占했다. 또한, 追加의 補正予算案을 單独으로 採決하고 있다. 그리고 今回의 法案의 手続・討論의 省略이다. 過去의 軍事政権時代도, 與党이 國会에서 法案을 突然採決하는 때에도, 最低限의 討論手続은 거쳐왔었다. 그러나, 今回의 法案議決은 民主主義의 基本인 國会審議를 無視하고, 一方的으로 政権의 意向을 밀어붙인 것이다. 「더불어民主党」은 自身들의 생각과 다른 意見에는 귀를 기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일 것이다. 「民主党」이란 이름을 당장 「独裁党」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筆者만은 아닐 것이다.
3. ◆人事를 억누르므로서 文政権의 横暴는 加速◆
文在寅大統領은, 大統領就任後의 最初의 日程으로, 國立墓地를 訪問했다. 그 後 곧 野党인 る自由韓國党(未來統合党의 前身)本部를 訪問하고, 거기서 当時의 鄭宇擇院内代表와 会談했다. 그 때, 文大統領은 「野党을 國政의 Partner로 생각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眞正한 発言이지만, 当時는 野党의 協力이 不可欠한 國会情勢였었다. 当時의 文大統領의 行動은, 國民로부터도 期待感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横暴모습이 분명해진다. 國会와의 対立은 人事政策에서부터 始作되었다. 大統領制의 下에서는, 行政府의 Top를 政権交代와 同時에 바꾸는 것는 珍奇하지 않다. 文大統領도 行政府의 Top人事에 着手했으나, 그때의 人選은 専門性보다도 思想信条와 政権에의 忠誠心을 重視한 人事를 行하여, 慣例등을 無視하고, 一切의 妥協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與野党의 激한 対立을 招來, 國会를 機能不全에 빠뜨렸다. 그리고 그것은, 後의 國民生活의 混乱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韓國에서는, 閣僚를 任命하는 것에 앞서서, 國会에서 人事聴聞会가 열린다. 大統領의 任命에는 반드시는 國会의 同意는 必要하지 않지만, 人事聴聞会의 報告書가 있는 것이, 그 後의 閣僚와 國会의 良好한 関係를 構築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임은 말 할 것도 없다. 그러나, 文政権은 人事聴聞会에서의 対立 때문에 報告書가 得해지지 않은 閣僚도 줄줄이 任命하고, 國会와의 関係를 破綻시켰다.
日本의 News에도 자주 다루어지는 康京和外相도, 野党이 反対한 人物이다. 人事에서 삐꺾거리는 状況을 조금이라도 改善하자고 생각한 것인지, 任期2年째에는 野党代表를 青瓦台로 불러, 與党・野党・青瓦台國政常設協議体를 設立, 「우리들의 政治에서 가장 不足한 것은 協治(政治에서 協力)」이라고 하고 協治政治를 내세웠다. 그러나, 그 協治도 人事問題가 原因으로 1週間에 雲散霧消했다. 그 後는 더 이상 Brake가 듣지 않는 状況이다. 曺國・法務部長官을 비롯, 23人에 달하는 閣僚級이 人事聴聞会의 報告書의 採択이 되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文大統領은 任命을 強行。最近에도, 國会는 李仁栄・統一部長官과 朴智前・國家情報院長의 任命에 強硬히 反対했으나, 文大統領은 전혀 介意치 않았다. 文政権의 國会無視人事는 任期中半으로 해서, 朴槿恵政権의 10人, 李明博政権의 17人을 가볍게 上回하고 있다.
4. ◆異様な意思의 強性과 守城의 強性◆
以上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文政権의 生命線은 人事라는 것이다. 行政機関의 主要局長以上에는, 政権에 가까운 人을 配置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國政이나 經濟活動의 実務에 関與해온 経験이 적다. 그것은 文在寅大統領은 뿌리부터의 社会活動家出身이며, 그 支持者도 또한 活動家이기 때문이다. 必然的으로, 多數의 政策에서 失敗를 되풀이하고 있다. 例컨데, 不動産政策에서는, 文在寅大統領이 政権을 奪取하고서부터, 22回나 政策變更을 하고 있으면서, 不動産価格이 50％上昇하는등, 不動産価格의 高騰을 抑制한다는 政策의 第一의 目的조차 達成하지 못하고, 失敗를 반복하고 있다. 經濟政策에서는 最低賃金의 引上을 中心으로 하는 所得主導成長政策을 基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最低賃金의 引上이 될 수 없을 정도로 經濟・雇用情勢는 惡化하고 있다. 經濟成長率은 大幅으로 내려갔고, 失業도 増加하고 있다. 政策自体가, 完全히 破綻하고 있다.
北韓에 対한 政策도 말 할 것도 없다. 北韓에 対한 追従姿勢를 強化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北韓으로부터 挑発行動을 되풀이하는 등, 눈을 감고 싶어질 정도의 悲惨한 状況이다. 그러나, 文政権의 幹部는 忠誠心이 強한 左派의 活動家를 中樞로 굳혀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政策이 不合理한 것이라도, 이것을 撤回하지 않는 意思의 強性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中樞의 幹部들은 文大統領의 下에서 団結이 단단하고, 어떠한 不正도 뭉게버리겠다는 정도로, 守備에 強하다. 文大統領이 아무리 野党으로부터 反発을 받아도, 自身의 任命者로서의 立場에 執着해서, 國会의 意向을 無視해온 理由는 理解하실 수 있을 것이다.
國会는, 文大統領에 의한 慣例를 無視한 常任委員長의 独占이 이루워지고 있다. 또한 國会議長에 의한 野党議員常任委強制割当이 行해졌다. 그것을 위해, 人事에서 政権의 意向을 反映시키는 것은 簡單하다. 政権이 欲心내는 政策実現을 위해, 機能不全을 일으킨 國会는, 文政権의 横暴를 追認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다. 모든 法案의 手続・討論의 省略은, 國会를 無力化시키고, 三権分立의 大原則에 反하는 것이다. 韓國은, 民主主義國家로서 가슴을 펴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일까?
5. ◆政権에 가까운 警察에 捜査権을 移譲◆
與党「더불어民主党」과 青瓦台는 7月30日, 検事에 의한 一次直接捜査의 開始範囲를 6大犯罪(汚職・經濟・公職者・選擧・防衛産業・大型事故)로 縮小함과 동시에, 國家情報院의 名称을 「対外安保情報院」로 改称하고, 対共産捜査権(共産主義活動에 関한 捜査権)을 全面廃止하는 内容의 権力機関再編案을 発表했다. 縮小된 権限은 警察에게 移管된다. 또한, 與党과 青瓦台는 関連法案을 年内에 処理한다고 表明했다. 이것도 國会를 無視해서, 委員会付託도 討論도 없이 法案을 通過시킬 생각일 것이다.
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의 設立과 병행해서, 検察의 権限은 大幅으로 縮小된다. 一方으로, 警察의 権限은 強化된다. 警察은 지금까지, 検察의 下部機関의 取扱을 받아왔기 때문에, 青瓦台와 検察의 対立의 中에 있어서 恒常 青瓦台에 달라붙는 姿勢를 나타내왔었다. 따라서, 警察의 組織과 権限의 大幅의 強化는, 政権의 捜査에 対한 影響力을 一層 높이는 것이다.
國家情報院의 中樞機能이었던 対共産捜査権도 警察에게 移管된다. 朴智前國家情報院長은 7月30日, 「國情院改革의 骨子는 國内政治介入의 遮断, 対共産捜査権移管과 國会에 의한 民主的統制의 強化」라고 말했다. 國家情報院에서 第1次長(外國・北韓), 第2次長(Terror・対共産捜査), 第3次長(科学捜査)의 가운데, 第2次長傘下의 対共産捜査業務가 警察로 移管되고, 國情院은 Cyber・經濟安全保障業務에 힘을 쏟을 전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警察의 対共産科学情報分析의 Level은 國情院보다고 낮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또한, 美國CIA와의 協力에 支障아 생기지 않을 수 없고, 警察의 対共産捜査는 政府의 意向에 左右되지 않을까라는 不安이 指摘되고 있다.
文在寅政権으로서 國情院改革은 2017年의 政権発足以來의 中心的課題이다. 이미 任期의 序盤에 國内情報部門과 内部監査部門을 없애는 등 2번의 改革을 行했다. 이제부터는 드디어 本丸(진짜백이 알맹이)의 対共産捜査의 移管으로 옮겨갈려고 하고 있다. 検察改革은, 韓國의 國民生活의 安寧과 社会秩序의 維持를 위해서, 極히 重要한 問題이다. 또한, 北韓의 挑発活動이 높아지는 中에, 対共産捜査의 必要性은 一層 높아지고 있다.
「모두 빤히 내다본! 文在寅의 謀略」 武藤正敏著, 悟空出版刊(3月10日発売). 文政権은 保守政権의 不正을 따지는, 検察権力의 横暴를 따진다는 名目으로, 検察改革을 行하고 있으나, 그것은 保守党때리기와, 進歩系(現政権)의 不正이 暴露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의 防衛手段이 되고 있고, 名目은 建前(=名分)이며, 改革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도무지 할 수 없다. 또한, 國民生活을 北韓의 威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必要한 捜査権限을 縮小하고, 北韓에게 기울려 붙는다는 것은, 文在寅大統領의 思想信条에는 適合할지도 모르겠으나, 韓國國民의 安全을 威脅하는 것이다. 이러한 改革을, 國会에서의 慎重한 審議를 하지 않고, 一方的으로 政権의 意向만으로 行하는 것은, 民主主義的인 手法으로 政権을 奪取한 後, 非民主的인 手法으로 國家를 바꾸어나간다는, 文政権만에서만 가능한 政治手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筆者가 『文在寅政権의 謀略――모두 빤히 내가보았다』에서 분명히 밝힌, 文政権의 「Red Team 加入」「長期左派政権의 確立」이라는 戰略이 着着 進行되고 있는 것을 意味하고, 北韓Pace의 南北統一의 可能性도, 一概로 否定할 수 없는 事態로 近接해가고 있다. 지금의 韓國情勢로부터는, 不吉한 予感이 漂流하기 始作하고 있다.
(前駐韓國特命全権大使 武藤正敏) 出處L https://diamond.jp/articles/-/245017?page=3
なごり歌 (나고리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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