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에 “북한군 활동에 따라 검토” 직접 언급
이준석 “실행하면 굉장한 파급 효과”…전문가들도 “신중해야” 충고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8월15일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탱크 탑승해 움직이고 있다.
ⓒAP 연합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윤석열 정부가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4일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범(汎)보수 진영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충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러시아와의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실제 정부가 북한의 파병에 매우 적극적은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 내 일각에선 무기 지원은 물론 파병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 "대원칙으로서 (지금까지는)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군 파병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파견된 정부 대표단이 이날 대표단이 귀국한 가운데 참관단 파견, 무기 지원 등의 논의가 더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기 지원을 하는 순간 우크라이나전에 우리 역시 간접적이라고 하더라도 참여하게 되는 셈인데, 이는 한반도에 대한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무기가 북한군 사살로 이어질 경우 북한과의 관계 악화는 당연하고, 더 큰 문제는 러시아군 사살에도 사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군 고위직 출신의 안보 전문가는 "아직은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지만, 자칫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던 전쟁을 한반도로 불러들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견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정부의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시사저널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해야할 선택"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러시아에 대해 억제력을 행사하기 위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구두 개입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 순간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복합성을 고려해야 하고, 근시안적으로 움직여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중한 대처를 주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조언을 내놨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검토' 자체가 협상 수단이 될 수 있는 카드이므로 이 카드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들고 러시아와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우리의 완급 조절에 러시아도 호응할 수 있도록 모든 채널을 동원해 러시아와 직접 대화하고 북·러 협조를 지연시키거나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야권에선 정부의 무기 지원 검토에 대해 '전쟁 개입 행위'라며 지속적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부가 외국에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무기를 수출할 때 그 나라와 대립하고 있는 상대국과의 관계 악화로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편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기 공급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6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여론의 3분의 2가 부정적 견해를 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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