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굴레는 깊고, 그 깊은 상처는 계속 된다.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국가 해체의 길을 걸었다. 그 매듭을 풀지 않고는 한 치의 앞도 갈 수가 없다. 문재인 청와대는 먼 길을 돌았지만 결국 그 자리로 돌아오고 말았다. 정치공학은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 또 다른 정치공학을 불러들인다. 정석(定石)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 힘이 들어도 원리, 원칙으로 난제를 푸는 것이 먼 길을 가는 국민의 마음의 지세이다. MZ세대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먹고 자랐다. 그들은 어느 세대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혜택을 누린 세대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미래 세대를 감금시키는 정책만 폈다. 중앙SUNDAY 윤혜인 기지(2022.02.26), 〈MZ세대, 직장서 가장 얻고 싶은 건 “개인 역량 발전”〉, "“기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데 치중하는 대기업보다는, 개발자로서 업무를 주도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지난 16일, 취업 준비생 A(27)씨는 스타트업을 목표로 한 이유를 똑부러지게 답했다. 그는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같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아닌 일반 대기업에서는 하나의 부품처럼 한정적인 업무를 소화하게돼 개발 실력을 키우기가 힘들다”며 “스타트업에서 다양한 도전을 하며 성과도 내고, 개발자로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MZ세대가 지적 성장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들이 자라온 환경에 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 수많은 선택권이 주어진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며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는 것에 익숙하다. 또 개인이 디지털 디바이스로 언제든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성장해 공동체보다는 개별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강하다....평생직장 개념이 희미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요즘 MZ세대는 조직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지금 내가 이 조직에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를 고민한다. 이직을 대비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이 교수는 “이 세대가 원하는 성장의 기회나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에서는 인재가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은 직원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의 성장이 조직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코로나19로 사회를 어설프게 폐쇄시켰다. 코로나는 일종의 감기라는 데 말이다. 학생들이 수업권이 박탈당했다. 청와대는 정치방역을 하지 말걸 그랬다. 그게 결국은 국제 경쟁력과 맞물린다. 청와대는 정치방역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다. 중앙SUNDAY 사설(02.26), 〈개학 앞둔 학교 혼란·갈등 수수방관하는 정부〉, 대형강의 줄이고, 소형강의로 수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은 책임을 회피하기를 원했다. 군사훈련하 듯 학교를 닫았다. 여전히 정부는 국민을 불안하게만 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연일 16만~17만명씩 쏟아지고 있다. 국제 통계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 한국의 100만명 당 확진자는 세계 1위(24일 기준)였다. 위태위태한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향해 발신하는 메시지는 오히려 혼선을 키우고 있다. 방역이 무너졌는데도 대선을 앞두고 장밋빛 전망만 줄줄이 내놓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오미크론 유행이 3월 중순 정점(25만명)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하면 일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3월 2일 개학을 앞둔 각급 학교 현장의 혼란상은 더욱 심각하다. 그동안 ‘3월 학기부터 정상 등교’를 외쳐온 교육부가 등교 지침에서 물러나 갑자기 원격수업 카드를 꺼내 들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일 “3월 2일부터 2주 동안을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학교장이 책임지고 원격 수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에너지 산업이 붕괴 직전에 있다. 한국경제신문 임도원·이지훈 기자(02.26), 〈탈원전 외쳤던 文대통령…대선 코앞서 "다시 원전"〉, 탄핵 전으로 모든 것이 회기 되고 있다. 대선후보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무슨 대책을 내 놓았으며, 脫원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리고 3·9 대선에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무슨 기여를 한 것인가? 세상은 돌아돌아 그걸 되묻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점검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를 받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조속한 정상 가동을 주문했다. 임기 말 에너지 공급망 불안 상황에서 뒤늦게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5년 내내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동아일보 박효목·김형민 기자(02.26), 〈文 “신한울-신고리 빠른 시간내 정상 가동”〉, “청와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에서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가 열린 것”이라며 “평소 해오던 얘기”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대선 국면에서 탈원전 정책이 심판대에 오를 것 같으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것인가”라며 “차라리 솔직하게 국민 앞에 탈원전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쏘아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발전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게 자유는 누리고, 책임을지지 않는 군상들이 하는 말이다. 그렇다고 안보문제는 문제가 없었던 것인가?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02.26), 〈‘질수 없는 선거’가 ‘이기기 힘든 선거’ 되나〉,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핵무기가 무엇인지 진짜 알고 있느냐고 묻는다. 1991년 독립할 때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1400개가량의 구소련 핵탄두가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그 대가로 미국·러시아에서 경제 원조와 불침(不侵) 약속을 받아냈다. 세계가 박수를 보낼 때 미국 정계·관계·학계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핵 없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위해 차려진 밥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인물이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였다. 그가 김정일 사망 직전 방한(訪韓)해 “내가 김정일의 안보보좌관이라면 절대로 핵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핵무기는 생존 수단이고, 핵 맛을 본 이상 절대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이 정권은 헛것을 보고 5년 내내 헤맸다.“ 그렇다면 그 많은 공공직 종사자의 부역자 중에서 주요 대선 후보는 아니었나? 주요 후보가 30%대를 넘지 못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다. 세상은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다. 탄핵의 굴레는 깊고, 그 깊은 상처는 계속 된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누가 시킨 것인가? 주요 4 후보는 그 주동자들이었다. 아직도 성직자까지 정치공학 이야기한다. 정치공학은 또 다른 정치공학을 불러온다. 지난 5년 간 역사는 그걸 증명했다. 정치권은 이젠 미래 세대를 담보하여, 빚을 내 쓰는 신세가 되었다. “한국은 선거 중이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다. 우크라이나가 먼 나라라서 그곳 포성(砲聲)이 대선 후보자 귀에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곳 대선이 전쟁만큼 소란스럽기 때문이다. 이 대선도 3월 9일 결판이 난다. 들쭉날쭉 여론조사는 윤석열 약간 우세에서 박빙(薄氷)으로 변하고 있다. 예측불허(豫測不許) 선거에서 예측 가능한 것은 딱 하나다. 승패가 어떻게 갈리든 윤석열과 안철수의 득표수를 합산(合算)하면 이재명 득표수보다 많으리라는 사실이다. 정권 교체가 정권 유지보다 10~15% 높은 민심이 흔들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야당 입장에서는 뭉치면 ‘질 수 없는 선거’이고, 흩어지면 ‘이기기 어려운 선거다. 전쟁 같은 한국 선거가 끝나면, 우크라이나에도 ‘평화 같지 않은 평화’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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