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은 문재인의 선거였다
| 아바타 시대는 끝나야 한다. 운동권 논리가 아닌, 이성과 합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국민행복’, ‘문화융성’ 그리고 ‘통일대박’ 등 선택적이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아쉬운 시점이다. 간보다 끝난 문재인 청와대 시대는 다시 반복할 수 없다. 경제가 어렵다. 동아일보 사설(2022.03.14), 〈유가·환율·공급망·코로나 4중고, 하루하루가 위기인 기업들〉,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정상들과 맞붙어 승부를 보는 시대가 된 것이다. “동아일보가 국내 대·중소기업 6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세 곳 중 한 곳 이상이 벌써부터 올해 경영계획을 수정하고 있거나 재수립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오미크론 확산에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 폭등과 고환율,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가 한꺼번에 덮쳐서다. 주요 경영 변수가 기존 예측치를 모두 벗어나면서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비상경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가와 환율 모두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 한때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기준 장중 배럴당 130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원-달러 환율도 1년 9개월 만에 1230원대를 돌파해 원자재 가격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미 상장사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한 달 새 6%나 줄었다. 러시아가 수출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이번에는 반도체 핵심 재료를 빼놓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공급망 불안까지 겹쳐 기업들은 하루하루가 위기의 연속이다...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성장률과 고용률 등 정부의 거시경제 목표는 설정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정부는 말로는 규제완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친노조 반기업 규제 쏟아내기에 바빴다. 한국에선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중 57곳이 창업조차 못 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기업들이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 시급한 규제 완화를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새 정부는 규제의 큰 틀을 세우되 세부적으로는 기업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기업들이 규제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과감한 혁신으로 거침없이 새로운 성장 산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글로벌 복합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Skyedaily 사설(03.14), 〈나라경제 망친 ‘소득주도성장’ 기안자 철퇴를〉, 그 담당자는 감옥을 보내고, 재산을 몰 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 부채가 5000조 원이다. 그걸 그냥 넘어 간다고 하고, 초대 총리로 유임한다고 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문 정부 출범 직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으로 2690원 올랐다. 상승률은 41.6%에 달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는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중소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됐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기업 활동이 저해됐고, 부동산값 급등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정권교체의 단초가 됐다. 아울러 문 정부 5년간 경제성장률도 직전 정권인 박근혜정부에 비해 크게 낮았다. 현 정부는 고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나 결과적으로 이전 정권보다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박 정부는 2013년 34만5000명 증가, 2014년 59만8000명 증가, 2015년 28만1000명 증가, 2016년 23만1000명 증가로 평균 36만3000명의 일자리 증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2018년 9만7000명 증가, 2019년 30만1000명 증가, 2020년 21만8000명 감소, 2021년 36만9000명 증가로 평균 13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일자리 창출도 결국 정부·공공이 아닌 기업·민간을 성장의 핵심 동력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상식이 확인됐다.“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03.14), 〈‘죽창 경제’의 종말〉,“ 머리는 펄펄 끓고 손발은 오작동한 3류 진보 정권. 편가르기 정치 셈법으로 고차방정식 경제 풀다 민생 망치고 곧 퇴장....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 정부를 ‘첫 민주 정부’라고 했다. 문 정권은 자칭 ‘민주 정부 3기’라는 것이다. 객관적 표현을 쓰자면 3기 진보 정권 내지는 좌파 정부다. 대북·외교안보 정책에서는 1·2·3기의 맥이 이어진다. 보수 정권과는 확연히 차이 난다. 경제 정책은 결이 좀 다르다. 1기 진보 정권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은 가운데 출발했다. 위기 수습에 총력전을 펴느라 경제 정책이 좌파 색채를 띠지는 않았다...진보적 경제 색채가 나타난 건 2기 노무현 정부 때다. 재정 지출이 선진국보다 적다며 ‘큰 정부’의 시동을 걸었다. “상위 20%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면 80%가 혜택 본다”며 대통령이 ‘20대80′ 편 가르기를 경제 운용에 도입했다. 2%에게 세금 물려 98%를 덕 보게 할 수 있다며 종부세를 도입했다. 부동산 참사 등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그나마 후한 평가를 받는 건 운동권 세력이 경제를 좌지우지 못한 덕분이다....3기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대참사만 ‘노무현 시즌2′이고 나라 살림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1·2기 진보 정부가 버럭할 ‘퇴보 정부’다. 좌파의 스타 학자 장하성, 김상조, 조국 등이 정권 브레인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불타는 이념으로 가슴이 뜨겁다 못해 머리까지 펄펄 끓었는데, 작동 능력은 부실하기 그지 없는 3류 정부를 구성했다. 똑똑하고 소신 있는 경제 관료는 호락호락하질 않으니, 부리기 좋은 예스맨(홍남기 경제 부총리)을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로 앉혀놨다. 탈원전 총대는 교수 출신 샌님(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게, 부동산 행동대장은 소신 강한 부동산 문외한(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게 맡겼었다. 소득 주도 성장,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과속 인상, 탈원전, 부동산 규제 등 ‘우리 이니 마음대로’ 다 해봤다....정부가 손댄 경제 성적표는 형편없다. 연 400조원 나라 살림 물려받아 600조원으로 씀씀이를 키웠다. 돈 모자라니 마구 국채 찍어 나랏빚 1000조원을 앞당겼다. 서울 아파트 값은 두 배로 올렸다. 약자 편이라는 좌파 정권이 무주택자의 가난을 고착화시켰다. 집값 올랐다고 세금 ‘삥’ 뜯다 집 있는 유권자들을 등 돌리게 만들었다. ‘비정규직 제로’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사상 최대다. 한·일 관계는 ‘죽창가’ 외치며 악화시켰다.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다면 문 정부의 경제 운용 실력이 더 드러났을 텐데 그나마 감춰졌다.“ 문재인 청와대의 환경단체는 조용했다. 태양광·풍력 등으로 산을 온통 깎았다. 그게 그의 업적이었다. 그리고 울진에는 산불까지 났다. 한 사람이 자연을 해코지 한 것이다. 동아일보 명민준 기자(03.14), 〈울진-삼척 산불, 역대 최장 213시간 만에 진회..서울면적 35% 피해〉, 인재가 이렇게 무섭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청와대는 송충이가 된 것이다. 송충이도 큰 송충이임이 틀림이 없다. 조선시대 큰 재앙이 오면 다 왕이 탓이었다. Skyedaily 김용호 기자(03.14), 〈내 피해보다 이웃이 먼저..화마도 못 꺾은 열혈 봉사〉, 홀랑 산을 태우고, 이렇게 인재를 공동체가 지켜냈다. 그러나 자연은 무심치 않았다. Skyedaily 장혜원 기자(03.14), 〈울진 산물, 봄비 만나 꺼졌다.〉. 문재인 청와대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다! 라고 복창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가 요란스럽다. 개선장군의 정책들이 나온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실장(33.14), 〈제왕적 행태 그대로, 장소만 바뀌는 ‘광화문 청와대’는 안 된다〉, 청와대와 국회 슬림화 문화를 만들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정책실을 부활시키고 장하성 실장,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 ‘코드사단’을 집결시킨 뒤 힘을 실어줬다. 이들이 정책사령탑 행세를 하면서 쏟아낸 작품들이 소득주도성장, 공급을 배제한 부동산 수요 억제, 탈원전 등 경제 참사로 이어진 정책들이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주무부처의 장관은 의사결정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공직사회는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는 복지부동이 체질화했다.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인원 30% 감축’ 공약처럼 작고 스마트한 청와대를 만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집무실 이전 시간표에 쫓겨 경호, 의전, 시민의 교통 불편, 비용, 관련 법률의 정비 등 복잡한 실타래를 푸는 데 매달리다가 권위주의와 불통, 권력 남용 등 ‘비서정치’의 폐단을 바로잡는 일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청와대의 오랜 독주(獨走)에 ‘좀비화’한 일선 정부 부처들이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시급하다. 제왕적 행태를 그대로 두고, 일하는 공간만 바뀌는 ‘광화문 청와대’는 안 된다. ” 그런데 그런 개혁이 가능할까? SkyeDaily 조정진 편집인·주필(03.14), 〈20대 대선은 문재인의 선거였다〉, “실제 7일 민주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51.6%·이재명 43.3%로 8.3%p 격차가 났고,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52.9%·이재명 41.7%로 11.2%p 차이 나는 결과가 언론사 정보보고로 나돌았다. 유시민은 이런 결과를 알고도 이재명이 1%p 차이로 이긴다고 얘기한 것이다. 추정컨대, 유시민은 이때까지만 해도 미리 세팅된 부정선거 시스템으로 이재명이 이기리라 확신한 것 같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 했다. 권력과 일정 거리를 둔 유시민이 모르는 게 있다. 바로 권력자의 생존본능이다. 권력자는 퇴임 이후를 대비한다.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여기에 나선 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이다. 민주연구원장 재직 시 4·15 총선 8개월 전 중국공산당 싱크탱크인 중앙당교와 정책협약을 체결해 ‘부정선거 협약을 맺었다’고 의심 받아온 인물이다. 지금 세간엔 ‘이번 대선은 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 측의 밀약의 결과다’라는 음모론이 나돌고 있다....선 윤 당선인의 운전수행비서 황모 씨가 14개월 동안 양정철의 운전수행을 하던 인물과 동일인이다. 이런 일을 우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뇌가 없는 사람이다. 조국 사태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당과 부딪힐 때 “(문)대통령께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고 전한 ‘적절한 메신저’가 양정철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이때부터 이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다. 또 하나 근거는 이낙연이 총리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정운현 이낙연캠프 공보단장의 윤석열 지지선언이다. 기자 출신인 정 전 실장은 정치권 참여 이후 줄곧 민주당 계열에서 일 해왔기 때문에 그의 윤석열 지지는 예상 밖이었다. 그는 “양쪽을 다 잘 아는 지인의 주선으로 윤 후보를 만났다”며 “덜 익은 사과는 익혀서 먹을 수 있지만 썩은 사과는 먹을 수 없다. 저는 예측 불가능한 ‘괴물 대통령’보다는 차라리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기로 했다”며 윤 캠프에 몸을 실었다... (다른) 근거는 ‘대깨문’으로 불리는 친문 성향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의 윤석열 공개 지지다. 이민구 당 대표는 윤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보다 100배 낫다. 이 후보는 기본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정치인”이라며 “이 후보는 민주당과 진보가 망하는 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에서 ‘윤’으로 갈아탄 결정적 계기는 이 후보가 2월27일 울산 유세에서 “(정치 보복은)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이다...물론 더욱 결정적인 것은 10%p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는 모험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한 부정선거감시단의 목숨을 건 감시에 결국 문 정부가 무릎을 꿇었다는 분석이다. 중앙선관위는 결국, 1%p 차로 세팅돼 있던 이재명 승리를 0.7%p 차이로 윤석열이 이기는 걸로 재세팅했다는 해석이다. 국민의힘이 자당에 불리한 사전선거 독려 캠페인에 나선 것도 이 즈음이다. 막연한 음모론만은 아니라는 것이 대선과 함께 진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네 군데에서 20~50%p 차이로 압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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