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586 정치인의 퇴장을’

[주재갑]

“71% ‘586 정치인의 퇴장을’

586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상처가 깊다. 절대 다수의 국민은 ‘주사파 시절’을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 국민도 정신을 차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들 물갈이에 앞장서야 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지구촌’ 삶에서 그들의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다. 지금 시대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이 국가와 민족보다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물론 능력 있는 경제인과 정치인은 국가와 민족을 절대로 배신하지 하지 않는다. 인간 못난 사람들이 자기 조상, 자기 후손 욕 먹인다. 국민도 이젠 지긋지긋한 과거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사설(2022.03.19), 〈집권초 성과 조바심이 촉발했던 ‘광우병 파동’ 기억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10일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지 8일 만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직전 인수위 구성에 소요됐던 16일을 절반이나 단축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내걸었던 약속들을 빨리 성취해 그 결과물을 국민에게 내보이고 싶은 욕심을 갖게 마련이다. 윤 당선인은 특히 속전속결식 업무 추진을 강조한다. “나는 결정이 빠르다”는 점을 자랑삼아 얘기하곤 했다. 평생 몸담아온 검찰에서 전 구성원이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속도감 있게 수사 성과를 냈던 경험을 떠올리며 한 말일 것이다....윤 당선인이 선호한다는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 국방부 근무 인원과 시설이 정상 가동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 그에 따라 그 장소에 있던 인원 역시 새로운 거처를 찾는 작업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윤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새로운 집무실에서 근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다. 또 대통령이 벌이는 일에는 반드시 정무적 검토도 필요하다. 용산 이전설이 나오자마자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층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적 공격이 시작됐다. 이런 공세가 집무실 이전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국민들의 불만과 맞물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 출범과 함께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타결 지으려고 서두르다 광우병 촛불 시위를 불렀던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시 좌파들의 선동은 사실무근으로 뒤늦게 판명됐지만 이명박 정부의 집권 첫해 국정 에너지 손실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린 후였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3.19), 〈'청와대 이전' 외교부든 국방부든 국민과의 소통 먼저 생각하라〉, “집무실을 외교부로 옮기든 국방부로 옮기든,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다. 집무실 이전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떠나 국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탈불통과 탈권위의 첫걸음이다. 윤 당선인 측이 18일 "봄꽃이 지기 전에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 점에서 여권이 자신들도 공약했던 청와대 이전에 딴죽만 거는 것은 속 좁은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여기(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라고 조롱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윤 당선인 측 공약에 개별 의사표현을 말라"고 경고했겠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백년대계이다. 시간에 쫓겨 서두르기보다 실효성은 물론 여론도 살펴가며 빈틈이 없도록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 최적지가 확정되면 이유와 배경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586세력이 무얼한 것인가? 천지일보 김상겸 동국대 교수(03.17), 〈[인권칼럼] 헌법상의 선거원칙과 참정권의 보장〉.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흘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선이라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선거가 끝나고 모두 결과를 받아들임으로써 일단 선거 자체에 대한 후유증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사전투표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원칙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엄중하게 조사와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사전선거에서 발생한 것은 투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지 않고 투표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비닐봉투나 박스에 넣은 것이다. 이는 이유를 불문하고 비밀선거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정선거나 지방선거 또는 종류를 불문한 공적 선거 아니면 심지어 사적 단체에서 진행한 선거라고 해도 선거는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하고 공식적으로 이를 개표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헌법은 국민이 법률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선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 헌법상의 선거원칙은 선거권의 보장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의 보장 등 선거제도에 있어서 핵심원칙이다.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며 가치인 자유에 근거한 자유선거는 당연한 헌법상의 선거원칙이 된다.”


‘촛불혁명’ 그리고 난동으로 선거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아 갔다. 문재인 청와대는 생명, 자유, 재산 등 국민의 기본권을 상대적 개념으로 놓고, 국가·민족을 문재인 이름으로 대치시켰다.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했다. 코로나18조 정치방역을 하고, 공영방송에 인사권을 언론노조에게 주고, 청와대 우산 안으로 그들을 끌어들어, 선전 선동 기구로 만들었다.


정치방역으로 어린아이 운동장까지 빼앗아갔다.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03.19), 〈3년째 운동장 잃은 아이들〉, “지난 15일 아침 서울 관악구 어느 중학교 운동장이 모처럼 북적였다. 이날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가 설치되는 날. 평소엔 조용하던 학교 운동장 한쪽에 천막 3개가 들어서고 흰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과 방송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자 학생들은 신기한 듯 교실 창가에 붙어 운동장을 ‘구경’했다....코로나 사태로 학생들이 운동장을 잃어버린 지 3년째다. 얼마 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한 학부모에게 “아들이 체육 시간에 ‘2열 종대’로 거리 두기 하며 걷기 운동을 하다가 들어왔다더라”는 얘길 들었다. 그는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코로나 이후론 친구들과 맘껏 몸 부딪치며 뛰어다니지 못하게 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 값을 올려 국민을 빚 덩이를 안기고, 기업체 재산권을 빼앗아 갔다. 문화일보 사설(03.18), 〈코드 수탁委 앞세워 기업 경영 훼방하는 국민연금 갑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주주권 행사) 등 국민연금의 ‘정권 코드화’가 계속 확대됐다. 인사·운용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다. 국민 돈으로 기업 경영에 정권 이념을 강요하는 국민연금의 정치화 경향으로도 비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임기 막바지임에도 무더기로 기업 이사 선임을 반대하는 등 사실상 경영 훼방 행태까지 나타난다. 절대다수의 주요 상장회사가 12월 말 결산법인이어서 3월 중·하순은 주주총회 시즌이다. 그런데 최근 주총 상황을 보면, 국내 자본시장이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놀이터로 변질되는 듯하다. 참여연대와 민노총 등이 특정 기업을 지목하고, 수탁위는 임원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모습이 많은 주총장에서 목격된다. 수탁위는 17일 신한금융지주·포스코·SK디앤디·효성·LG화학 등 7개사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 안건을 논의했고, 다음 주에는 4대 금융지주사의 이사 선임 안건도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자회사 관련으로 지주회사 사외이사에 책임을 따지거나, 심지어 지난 2004년의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인한 기업 가치 훼손 이력 등 반대 근거도 사실상 이현령비현령에 가깝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주총 반대의결권 행사 중 관철된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2020년 3.6%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기업 공격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으로 비치는 이유다. 수탁위 구성부터 편향적이다. 사용자단체·근로자단체·지역가입자단체가 3인씩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되지만, 근로자단체와 지역단체를 한편으로 치면 사용자단체 추천 위원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곧 민간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 정부는 국민연금의 이런 경영권 갑질을 막고 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


문화일보 윤주선 건설주택포럼 명예회장 前 홍익대 교수(03.15), 〈시장경제 살릴 ‘구국적 결단’ 급하다〉, “권력과 시장 간의 거래 관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상들은 거의 정치권력과 유착해 왔기에 정권이 시장 지배자로 군림하는 것은 당연한 듯했다. 그 사례로, 1850년대 중국 항저우(杭州) 신임 장관 좌종당(左宗棠)과 호설암(胡雪巖)의 일화가 있으며, 1760년대 독일 프랑크푸르트 헤센-카셀의 왕자 빌헬름과 로스차일드가의 관계가 유명하다....권력과 시장 간의 비밀을 가장 잘 활용한 정치인이 제40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다. 제1차 냉전 시대 당시 미국은, 히피 문화와 극단적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마오주의,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마약 남용 등 국가 전통에 반하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었다. 한편, 사회적 분열과 국력 소모 감내의 보람도 없이 월남 공산화로 베트남전쟁이 끝나면서 패배주의와 자국 혐오의 늪에 빠져들었다. 이때 민·관 협력 중심의 ‘레이거노믹스’는 미국을 세계 최대 군사·경제 강국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젠 586 운동권 문화는 끝내야 한다. 국민도 이젠 일어서야 한다. 중앙SUNDAY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03. 19), 〈국민 86% "대장동 재수사 찬성", 71% "586 정치인 퇴장을"〉,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부패 척결과 공정 확립을 주문했다.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균형발전, 국민통합 및 정치 개혁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국민 다수는 20대 대선을 뜨겁게 달군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 또는 특검 수사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국민 상당수가 정치 개혁과 세대교체를 위해 정치권을 주도해온 586세대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간중앙이 창간 54년을 기념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티브릿지코퍼레이션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 관련해 특별 여론조사를 해 분석한 결과다. 월간중앙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부패 척결 및 공정 확립(20.2%),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균형발전(16.4%), 국민통합 및 정치 개혁(15.2%), 경제 성장 및 일자리 확대(14.2%), 부동산 가격 안정(11.3%), 저출산 고령화 대책(9.1%), 코로나19 피해 극복(6.8%), 연금개혁(4.9%) 순으로 나타났다. 성·연령·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부패 척결 및 공정 확립 응답 비율은 30대(23.4%), 50대 이상(50대 24.2%, 60세 이상 23.6%)에서 다른 연령층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세부 사안을 놓고 찬반 의견을 모은 결과 대장동 게이트 재수사와 586 정치인들의 퇴장,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 등에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재수사나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86.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비율은 10.2%에 그쳤다. 찬성-반대 간 격차는 76.1%포인트로 찬반을 묻는 문항 가운데 차이가 가장 컸다.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30대(91.3%), 대구/경북(90.8%)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87년 체제를 청산하고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586세대 정치인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1.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22.6%, 의견 유보는 6.1%에 그쳤다. 찬성-반대 간 격차는 48.7%포인트다. 성·연령·지역 등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81.6%), 부산/울산/경남(77.0%)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40대 이하 남성(18세 이상 20대 남성 77.9%, 30대 남성 77.2%, 40대 남성 79.7%), 50대 여성(74.9%)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