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대통령의 권력 내려놓기”
| 어려운 과제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열정과 탐욕으로 쟁취한다. 안철수 대표가 ‘철수’만 하는 이유가 정치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계속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무슨 발전이 있겠는가? 전임 정권 치적을 뭉개는 분위기에서 계속성을 찾을 수가 없다. 신·구 권력 교체기에는 그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이들은 권력의 무상함을 일찍 읽을 필요가 있다. 생명, 자유, 재산 등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당연히 민주공화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이 으뜸이다. 그런데 이상한 통계가 발표된다. 코로나19 누적환자가 930만 명이고, 누적 사망자수 1만 2428명이다(03월 21일 통계)이다. 이젠 청와대가 생명을 자기가 책임을 지라고 ‘방임’을 선언했다. 한국과 대만이 비교된다 한국이 760만이 될 때 대만은 2만 1402명에 불과했다. 대만은 중국 차단에 철저했고, 국내는 중국에 한 없이 관용을 베풀었다. 의료보험 적자 내면서 그들에게 수혜를 줬다. 큰산, 작은 산,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설이 가져다준 비극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그냥 중공과 북한만 믿고 정치를 했다. ‘김정은 수석대변인’ 듣기 싫은 소리이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생명, 자유, 재산 등은 청와대가 다 빼앗아 갔다. 누구에게 가져다 준 것인가? 평가는 문재인 청와대가 지게 마련이다. 자유를 누렸으면 책임도 져야 한다. 그것도 없으니, 염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71% 국민이 586은 퇴출해야 한다고 한다. 조선일보 사설2022.03.21), 〈이 와중에도 청와대 K방역 자랑, 부끄럽지도 않은가〉, “청와대가 20일 5년 국정 운영 결과를 담은 백서인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를 발간해 온라인에 공개했다. 그중 K방역을 맨 처음으로 올리면서 “국민들의 높은 백신 접종 참여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예방접종률을 달성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중증화율·치명률은 감소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또 3T(진단·조사·치료) 전략과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등을 예로 들며 “세계가 감탄한 K방역”이라고 했다.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 수렁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눈을 의심케 하는 내용들이다...우리나라는 최근 확진자 수에서 압도적으로 세계 1위가 된 지 오래고, 인구 대비 신규 사망자 수로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앞으로 확진자 수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아직 알 수 없고 2~3주 시차를 두고 확진자 수에 따르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폭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뉴욕타임스(NYT)는 “가장 엄격한 방역 정책을 펼쳤던 한국이 확진자가 급증한 현재 집단적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방역 방침과 180도 달라졌는데 아무 설명이 없으니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난 영화처럼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을 걱정하는 시민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이런 마당에 방역을 잘했다고 정부는 자랑할 생각을 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청와대만 그런 게 아니다. 관리들도 별로 바를 바가 없다. 언론이라고 다른가? 그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와 독립은 전혀 없다. 그렇다고 관용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요즘 언론은 윤석열 빠들이 부쩍 늘었다. 나팔 불었던 공영방송은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된다. 권력이 무상함을 느끼는 계절이 왔다. 중앙일보 김철웅 기자(03.21), 〈찬바람 공수처, 인수위 보고 대상서 빠졌다.〉, 조정진 Skyedaily 조정진 편집인·주필(03.21), 〈文정부 국방장관 3인을 군사법정에 세워라〉, “군인은 달라야 한다. 병역 의무로 입대했든, 직업군인을 택했던 평생 나라에서 제공하는 군복을 입은 군인은 달라도 뭔가 달라야 한다. 국가 안보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게 군인의 본분이다. 조선의 이순신 장군, 6·25 전쟁 때의 백선엽 장군이 표본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송영무·정경두와 서욱 현 장관은 이상하게 달랐다. 이들은 공산주의자로 인정된 대통령과 아직도 김일성주체사상을 숭상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반역적 요구에 침묵하거나 동조했다.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저항도 포기한 채 반역 세력에 부역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제에 어긋나는 미사일을 마구 날려도 ‘미상·불상의 발사체’라며 재원과 성능을 숨기는데 급급했고, 대북 항복문서로 불리는 9.19군사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군령권·훈령권을 남용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현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국군의 타깃을 없앴고...서해에서 주적 북한군이 근무 중 실종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소각하는 것을 빤히 지켜보기만 했다. 어찌 보면, 우리 국민을 사살한 것은 2200만명의 북한 동포를 영구독재체제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지만 놓쳤다. 특히 이들 3인은 하나 같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주적 북한의 불변하는 대남공작인 전시작전권 이양과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청와대의 넋 나간 꼬임에 동조했다. 북한군의 재남침 접근로를 열어주는 비무장지대 내 GP 시설 파괴와 대전차방어시설 해체를 진두지휘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한강하구 지도를 제공해 유사 시 북한군에 침투로를 내줬다.“ 한편 생명, 자유, 재산을 청와대에 빼앗긴 국민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 물에 빠진 생쥐의 모습이 되었다. 경제에 경고음이 들어온다. Skyedaily 한원석 기자(03. 21), 〈‘우크라 사태·美 긴축·中 성장 둔화 등 리스크 대비해야’〉, 중앙일보 윤상언 금융팀 기자(03.21), 〈미국 금리 논쟁...‘연내 3%로 올려야’ vs '경제 망가진다.‘〉, 조선일보 조형래 산업부장(03.21), 〈정치리스크에 신음하는 글로벌 경제, 안전벨트를 매라〉, “세계 경제는 WTO(세계무역기구)로 상징되는 자유무역 체제 속에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 한국이 가장 큰 수혜자인 IT 산업이 대표적이다. IT 산업은 1997년 컴퓨터·통신장비·반도체 등 주요 제품과 부품에 대해 무(無)관세가 적용되면서, 미국은 원천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한국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부품, 중국은 스마트폰·TV 등 완성품을 최종 생산하는 철저한 국제 분업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런 국제 분업 덕분에 소형 컴퓨터나 다름없는 스마트폰을 1000달러 이하의 가격에 내놓을 수 있었다. 또 세계 최초로 모바일폰을 개발한 미국 모토롤라가 삼성폰에 밀려 망해도, 유럽의 제왕 노키아가 미국 아이폰에 밀려 문을 닫아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아무도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지금의 글로벌 리더들은 자국 산업이 몰락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더 큰 우려는 갈등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만 해도 전 세계 정부가 녹아내린 금융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했지만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을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러시아와 중국이 가상화폐 등 새로운 결제 수단을 도입해 국제 금융거래 시스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나중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마저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의 항복을 받아낸 뒤 신속하게 러시아를 국제 금융 시스템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극적으로 변화한 환경 속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 무역 거래의 25%를 차지하지만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장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는 현지 스마트폰 1위, 가전 1위, 자동차 2위에 오른 러시아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는 큰 숙제거리이자 위기 요인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전임 정권의 지분 차지 몽니가 계속된다. 전임, 후임 둘다 정통성 확보에는 실패했다. 선거는 했는데, 그 선거를 100% 신뢰한 국민이 없다. 둘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의 공로자들이다. 같은 뿌리라는 소리이다. 자칫 헛발 디디면 졸지에 날아갈 군상들이다. 그런데 열정과 탐욕으로 정치하려는 것은 둘 다 꼭 같다. 동아일보 박제균 논설주간(03.21), 〈실패한 대통령의 권력 내려놓기〉, “전임 선장은 ‘한 번도 못 가본’ 항로로 배를 몰았다. 자칫 한국호가 난파(難破)할 뻔했다. 그럼에도 후임 선장이 항로를 바꾸지 못하도록 배의 키를 묶어둘 태세다. 그것도 모자라 봉급은 많고 할 일은 많지 않은, 꿀 빠는 자리에 자기 사람을 듬뿍 ‘알박기’ 하고 있다. 그러면서 ‘떠나는 날까지 인사권은 내게 있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의 권력 내려놓기 과정에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다고는 하나 어차피 떠나는 권력이다. 문 대통령보다 퇴임 지지율이 한참 높았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메르켈 독일 총리도 후임자를 배려해 길을 비켜주는 아름다운 퇴장을 하지 않았나. 웬만해선 떠나는 권력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정치 담당 기자의 상도의(商道義)라면 상도의다. 비판의 대상은 권력이지,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웬만하지 않은 것 같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흘러내리는 권력을 최후의 순간까지 거머쥐려는 모습은 안타깝다...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나 민정수석 폐지 같은 당선인 공약에 청와대가 왈가왈부하는 것도 가당찮다. 그런 점에서 ‘여기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라며 윤 당선인을 조롱한 비서의 경박한 언동에 대통령이 경고한 건 당연하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선언이 졸속으로 이뤄진 감이 있지만,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윤석열의 몫이다. 다만 식언(食言)으로 얼룩져 신뢰 잃은 한국 정치에서 잊혀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법언(法諺)을 새삼 일깨워준 건 평가할 만하다.” 청와대 용산 이전도 그렇다. 무속인이 터가 나쁘다고 한다. 무슨 소리인가? 이승만 대통령을 그곳에서 나라를 세웠고, 박정희 대통령을 그 터에서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했다. 국민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문재인 씨가 광화문 하니, 자기도 광화문 소리를 했다.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 용산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홍정수 기자(03.21), 〈“한곳에 대통령실-국방부, 동시타격 위험”… 前합참의장 11명 ‘용산 집무실 우려’ 입장문〉, 신임 당선자는 경제에 감이 없고, 국방에 문외한이라는 소리가 아닌가? 그것도 국민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질러대고 본다. 그게 탐욕이고, 열정이다.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예비역 대장 11명이 청와대의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 이전에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직 합참의장 11명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19일 대통령경호처장이 유력한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중장)과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김종환(15대) 최세창 이필섭 조영길 이남신 김종환(31대) 이상희 한민구 정승조 최윤희 이순진 전 의장 등 11명이 참여했다. 최세창 조영길 이상희 한민구 전 합참의장은 각각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이들은 입장문에서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합참의 연쇄 이동을 초래해 정권 이양기이자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안보 취약기에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할 경우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 우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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