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산업보국 이어 자주국방 정신 꽃피
| 박정희 대통령은 기업에는 산업보국(産業保國)을 주장하고, 공기업과 방위산업체에서는 자주국방(自主國防)을 강조했다. 그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책이다. 지금 세계는 공급망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공이 지금 바이든 정부에 목을 매고 있다. 중공이 위기를 맞는 것이다. 미국 중산층 이상이 좋아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러시아, 중공, 북한의 위기에 몰린다.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종이호랑이가 된 시점이다.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러시아는 에너지, 식량으로 천수답(天水畓) 경제로 한계를 경험한다. 북한이 어렵게 되었다. 중앙일보 박현영 위싱턴 특파원, 정용수·이철재 기자(2022.03.25), 〈김정은, 워싱턴·뉴욕 사정권 ICBM 쐈다〉,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이후 1576일 만이다. 이로써 북한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선언한 모라토리엄(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유예) 약속을 뒤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간 추진했던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김정은(사진)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젠 사키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이번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즉각 “한국·일본을 비롯한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최대 피해국을 남게 되었다. 중앙일보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03.25), 〈푸틴이 이기든 지든 북한은 더 힘들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엔 매우 나쁜 뉴스다. 이 전쟁이 중국에 끼친 영향 때문이다.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었으면 진작 붕괴했을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팬데믹 이후 더 심해졌고, 북한은 중국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중국은 연말 제20차 중국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 확정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방해하는 일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관계를 돈독히 해왔다. 푸틴이 전쟁에서 지면 시 주석의 권위는 정세 오판에 대한 비난과 함께 손상을 입게 된다. 특히 대가를 치르고 러시아를 지원한 경우라면 충격은 더 클 것이다. 시 주석은 전인대를 상대로 자신의 3연임을 설득해야 한다. 코로나도 재확산하고 있다. 이런 국내 정치적 이슈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 등을 통해 외교를 공세적으로 확장해온 시진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5차례나 만났다. 전임 주석들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횟수를 훨씬 넘어선다.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런 고예산 외교를 중국 최고 지도부가 얼마나 지지할지 미지수다....중국이 막대한 외교적 역량과 장기 원조 예산을 중앙아시아에 투입하면 중국의 접경 국가로 혜택을 받아온 북한으로선 설상가상 상황이 된다.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는 건 아니다. 정치적 동맹으로, 대미 관계 체스판의 말로, 낙후한 동북 지역의 무역 상대국으로 북한은 여전히 중국에 유용하다. 그러나 상대적 중요성은 떨어지게 된다. 중국이 새로운 외교로 바빠지면 북한의 원조나 지원 요청엔 소홀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중국의 비위를 맞추는 입장으로 바뀌면서 두 나라를 견제시켜 실속을 차리는 북한전략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하든 승리하든 중국의 대북 외교 노력 및 원조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의 탈출구는 더 좁아졌다.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 정권이 생존을 위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지만, 푸틴의 침공 이후 워싱턴은 민족주의 독재자들과의 평화로운 협력에 대한 기대를 급격하게 낮추는 분위기다....“ 러시아가 좌불안석이다. 러시아든, 중공이든, 북한이든 철권 정치가 문제이다. ‘지구촌’ 하 거짓말이 통할 이유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러시아 국민들의 속내는 독재자를 환영하지 않는다. Skyedaily 임한상 국제부 기자(03.25), 〈푸틴의 해괴한 '말바꾸기‘ 전술〉, 쟁을 ‘평화유지활동’이라 표현하고 침공을 ‘특수군사작전’이라 지칭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나치스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로 빗댄다. 20년 넘게 러시아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황당 ‘뉴 스피크(new speak)’다. '뉴 스피크'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다. 군사와 전쟁 수행 국가기관을 평화성으로, 거짓말만 일삼는 홍보 언론기관을 진실성으로, 독재명령에 불응한 사람들을 가두는 강제수용소와 감옥을 기쁨캠프로 바꿔 부른다. 뉴 스피크는 새롭게 말하기, 말 만들어하기, 말 바꿔하기 등의 의미다....뉴 스피크는 현대 선전·동술과 세뇌 교육에서부터 일반 홍보나 광고에까지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푸틴 정권을 위한 뉴 스피크식 언론통제가 한창이다. 러시아는 최근 보도규제의 법 개정으로 우크라이나 보도에 전쟁과 침공이란 표현을 사용하면 허위 정보 유포로 처벌해 금고형과 강제노동이 부과되는 등 언론에 재갈을 물리게 했다.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전해지는 뉴스와 사상 유입에 따른 러시아 사회의 파괴를 막겠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 거짓말 공화국들에 세계인들은 냉담하다. 문재인 청와대의 공산권 경도 사고가 유탄을 맞는다. 중앙일보 정진우 기자(03.25), 〈문 대통령 5년 매달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사망 선고’〉,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당시 연설에서 “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000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고 연설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날 ICBM을 발사하며 문 대통령이 공들였던 ‘평화의 2018년’을 지워버린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어게인 2017년’, 즉 원점으로 회귀했고, 오히려 북한에 핵·미사일을 개발할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재인 청와대 5년 동안 공산권 친화정책에서 나라는 거덜이 나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깔아 놓은 산업보국(産業保國)이 빚을 잃어가고 있었다. 세계 공급망 생태계는 파괴 직전에 와 있었다. 그러나 중공이 서구의 견제로 그 틈새가 생기기 시작했다. 더 큰 수혜는 박정희 대통령이 남겨 놓은 자주국방으로 방위산업이 꽃을 피운다. 6070세대의 얼굴에 웃음이 띄기 시작한다. 달성에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이유가 있었다. 그렇지 아직도 그들은 일을 더 해야 해...통일 대박까지...그들이 깔아놓은 히든카드가 먹혀 들어간다. 그들의 인구비율은 24%(60대 이상)이다. 20대 대선 출구조사에서 60대 이상에서는 윤 후보가 67.1%가 나와 30.8%가 나온 이 후보에 비해 2배 이상 앞섰다. 그 중 영남의 6070대가 혁명을 이룬 것이다. 그들은 이번 선거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했다. 그들과 2030세대의 인터넷 기술과 국제화 교육이 합치면 금상첨하일 수 있다. 4050대는 그냥 앞서지 말고 따라 오면 된다. 위기의 한국에 히든 챔피언이 등장한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03.25), 〈K- 방산, 수출 100억 달러 시대- 무기 수출액, 처음으로 수입액 넘어… 2년內 ‘방산 5대 강국’으로 성장한다〉, 북한이 아니라, 러시아가 한국 무기가 수출되면 러시아가 두 손을 들게 생겼다. 전 세계 무차별적으로 통하는 한국의 방산산업 기술이다. FA-50 전투기, K16 소구경 화기, K2 전차, KF-21 엔진 통합 개발 주도(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지난해 LIG넥스원, 한화디펜스 등 국내 방산업체가 잇달아 대규모 수출에 성공하면서 ‘K-방산’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70억 달러(약 8조3500억원)를 넘어 당초 예상치 50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 수년간 방산 수출액이 10억~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 상태였던 것에 비춰보면 2~3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방산 수출액이 처음으로 수입액을 넘어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올해에도 중동과 유럽, 호주 등지에서 굵직한 방산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어 올해 방산 수출액은 최소 100억 달러를 넘어 150억 달러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LIG넥스원·한화시스템·한화디펜스는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방산업체 TTI와 국산 요격미사일 천궁Ⅱ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UAE 국방부가 천궁Ⅱ를 구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계약이다. 총계약 규모는 35억 달러(약 4조2000억원)로 알려졌다. 미사일 분야는 물론 국산 단일 무기 수출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은 각각 2조6000억원, 1조3000억원에 천궁Ⅱ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 II는 교전통제소와 3차원 위상배열 레이더, 수직 발사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대 요격고도는 15㎞로, 패트리엇 PAC-3 CRI(최대 요격고도 20㎞)보다 조금 낮다. 천궁 II의 최대 속도는 마하 5로, 길이는 4m, 무게는 400㎏, 미사일 1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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