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빨간 거짓말...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 법의 지배에서 법이 망가지니,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법원은 약자인 국민을 위해 만드는 것인데, 권력기구를 위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국내에서 벌어졌다. 청와대와 국회, 선관위는 국민을 속인 것이 된다. 그렇게 되니, 취임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법조계가 썩어있었다. 헌법재판소, 법원, 선관위, 검찰 등부터 손을 봐야 한다. 조선일보 최원규 사회부장(2022,04.11), 〈尹 당선인 검찰 공약, 핵심이 빠졌다.〉“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은 다소 허전하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을 재조정하겠다는 게 골자인데 그나마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그대로 된다 해도 정권의 충견(忠犬) 노릇을 해온 검찰의 고질적 병폐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이 정권에서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이 전면에 복귀하느냐, 그 핵심인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느냐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인사(人事)가 문제의 본질이란 걸 알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자신이 인사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한 검사장을 두고 “독립운동하듯 현 정부와 싸워 온 사람”이라며 “중앙지검장을 하면 안 되느냐”고 했다. 한번 사람을 믿으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인 그는 한 검사장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논쟁적 인물이다. 현 정권 초 ‘적폐 수사’를 총괄하며 승승장구하다 ‘조국 수사’ 이후 좌천됐고 ‘채널A 사건’으로 수사까지 받았다. 그 과정에서 무리한 공격을 일삼은 추미애 전 장관을 고발하는 등 검사 신분으로 정권과 각을 세웠다. 그가 중앙지검장이 돼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를 하면 그들은 분명 ‘보복 수사’ 프레임을 씌울 것이다. 그러면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해도 검찰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한동훈 검사장은 특검팀에 들어가 있던 인물이 아닌가? 무리한 수사로 ‘불법탄핵’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그렇다면 전임 정권, 문재인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있는 인사이다. 그 만큼 윤석열 당선자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같이 코드를 맞추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코드 인사 무리로 구설수에 올라있다. 대법원은 지금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인사까지 겹쳐있다. 문재인 정부 ‘새빨간 거짓말’이 법조계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법조가 x판이니, 김명수 대법원장이 몸둘 바를 모른다. 동아일보 박상준·김태성·배석준 기자(04.11), 〈전국법관회의 “김명수, 인사기준 어겨” 공식 문제제기〉, 검찰의 ‘검수완박’과 더불어 법원도 정풍운동의 벌어진다. 문재인 정권 내내 뭘 하다 지금에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까?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일부 판사들이 ‘법원장 2년’이라는 인사 기준과 관행을 어기고 3년씩 법원장을 지내는가 하면 인사 관례를 깨고 지방 지원장 등에 근무 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되는 일이 반복됐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이달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발송했다. 또 법원장 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했던 김 대법원장이 올 초 정효채 인천지방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임명한 것에 대한 해명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계기로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전국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선출한 법관대표 등으로 구성된다....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항의 사태가 김 대법원장 취임(2017년 9월) 직후부터 이어진 ‘코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정권교체기를 맞아 폭발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내내 자신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를 중용하는 편향 인사를 지속해 왔다는 내부 비판을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인사총괄심의관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인 김영훈 판사를 임명했고, 2018년 1월에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등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임명했다. 현재 기획총괄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사법지원총괄심의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조국 전 장관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를 각각 4년째, 6년째 같은 법원에 잔류시켜 내부 비판을 받았다.“ 선관위원장을 왜 법원에서 임명하는 것인가? 감사원은 다른가? 대법원이 부패하니, 전공직사회가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공병호TV(04.10), 〈문정권, 모든 공직선거. 모두 조작했네!〉 공병호TV는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대선까지 조작선거를 했다는 논리이다. “5·9 대선 12%, 6·13 지방선거 20%, 4·15 총선 25%, 3·9 대선 20%”라고 했다. 이 이 정도면 국가가 통째로 썩어있었다. 그렇다면 국회는 엉터리가 되어, 밥 망치를 두드린 것이 아닌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제대로 작동했을 이유가 없다. 중앙SUNDAY 김동호 논설위원(04. 09),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5년의 징비록〉(‘혼돈의 시대, 명쾌한 이코노믹스’, 박영범 외 24일 지음). “안타깝게도 문 정부의 마이웨이가 계속되긴 했지만, 반향은 적지 않았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멈추고 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탈원전은 에너지전환이라는 말로 바뀌었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급 방안이 나오기 시작했다. 저자들은 무엇보다 시장을 왜곡하고 경제논리를 외면하는 정치논리의 문제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 힘을 쏟았다. 특히 저자들 상당수가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살아 있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국내 최고의 이코노미스트라는 데 이의를 달기 어렵다. 김세직·안동현 서울대 교수, 박영범 한성대 교수 등은 경제성장·재정·금융·고용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다.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과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역시 통상 분야의 구루들이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과 이경태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도 각각 플랫폼 경제와 양극화 해법에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다짐대로 문 정부의 실패 속에서 계승할 것이 있는지 나침반이 되기에 충분하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엄중한 현실과 풀어나갈 과제가 망라된 것도 이 책의 볼거리다.“ 윤 당선인 8개 부처 장관 후보를 발표했다. SkyeDaily 오주한 기자(04.11),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각 부처 유능하게 이끌 것’..전문성·국민 눈높이 맞춤형 인사〉, 조선일보 조의준·황지윤 기자(04.11), 〈추경호 ‘민간 중심으로 경제회복, 기업 발목자는 족쇄 벗기겠다.’〉. 모래성에 쌓은 이 정부의 정당성이 잘 될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과거 정부는 어떤 형태 일지 의문이다. SkyeDaily 조정진 편집인·주필(04.11), 〈 새빨간 거짓말…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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