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다
| 정치든 경제든, 악재는 다 나왔다. 이젠 행동만 남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엉터리였고, '최순실 태블릿PC는 가짜였고, 세월호 사건은 사고가 아니고, 사건이었다. 사고였으면 국정원이 용쓰고 성역(聖域)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들이 다 엉터리였다는 것이 하나씩 밝혀진다. 그리고 부정선거와 검수완박은 20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단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문재인 청와대가 있었단다. 국가 중심의 독재정치가 이뤄진 것이다. 민주공화주의로 돌아가야 한다. 경제는 화폐정책으로만 불가능하고, 기업이 움직여야 한다고 한다. 그게 오늘의 기상도이다. SkyeDaily 김학형 기자(2022.04.22),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수출 다변화로 경제 틀 바뀌야’〉, 5년 동안 엉뚱한 길로 가 있었다. 국가주도 금융만으로 물가와 고용을 잡지 못한다는 소리이다. 그 해결책이 나왔다. 동아일보 홍석호 기자(04.22), 〈주52시간 고민하던 부품사, LG와 협력해 ‘스마트 팩토리’ 구축〉, 중앙일보 최준호 논설위원(04.22), 〈창업국가 이스라엘, 기술혁신 출발점은 국과 대학〉, 대학은 민간, 군은 군수물자 공급에 해답이 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가 했던 창조경제가 답이라는 소리가 아닌가? 반도체 강국임이 확인되었다. 매일경제신문 차창희 기자(04. 21), 〈악재란 악재 다 나왔다…삼전 SK하닉 봄날 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 1분기 나란히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반도체의 봄날'은 아직 찾아오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정보기술(IT) 수요 감소 우려가 직격탄이 됐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 흐름을 이어가면서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발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악재가 잇따르면서 외국인이 최근 한 달 새 삼성전자 주식을 2조5000억원 순매도하는 등 반도체주들의 수급마저 악화되고 있다. 해외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위인 TSMC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깜짝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다만 늦더라도 봄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시장 우려와는 달리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모멘텀은 살아 있다는 게 올해 1분기 실적 시즌에서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파운드리를 중심으로 한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도 공급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일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들어 약 14% 하락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잠정 매출액 77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내놓았지만 발표 당일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SK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14% 떨어졌다....미국 증시에서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약세였다. 반도체 제조·설계·유통 관련 16개 기업으로 구성된 미국의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올해 들어 20% 떨어졌다. 이는 같은 기간 나스닥종합지수 하락률(13%)을 뛰어넘은 수치다. 월가에선 "나스닥의 하락은 반도체가 주도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국내 정치도 그렇다, 부정선거도 관건이다. 공병호TV(04.22), 〈3.9 대선 쌍둥이, 4·15 총선 해부〉, ‘민주당+선관위 작품’이라고 한다. 민주당과 선관위가 동작을에서 27.17%가 부정선거라고 한다. 이수진 법관 출신 잘〜알 했다. 대법원도 정신 차리시라. 대한민국은 지금 휴전 상태이다. 미국과 다른 사회이다. 그런데 군에서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사회에서도 꺼리를 이슈이다. 엉터리 같은 대법원 판사가 많다는 소리이다. 조선일보 이정구·이세영 기자(04.22), 〈‘군기 침해땐 합의한 동성애라도 처벌’〉, 잘 못하면 군 기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성창경TV(04.21), 〈양향자 ‘20명 감옥’ 발언에 靑 출신 정치인 명단 나왔다.〉,조선일보 사설(04.22), 〈지은 죄 얼마나 많길래 “검수완박 못하면 靑 20명 감옥”이라 하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경파 모 의원은 ‘이거 안 하면 죽는다’며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하지만 법안을 보니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고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의 양홍석 변호사는 “나도 민주당 측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 말을 한) 민주당 인사가 누군지 공개해버릴까”라고 했다. 그는 “경찰은 자기들을 봐줄 것이라거나, 수사력이 떨어지니까 버틸 수 있을 거라 믿는 어리석음에 놀랐다”고 했다. 민주당이 온갖 무리수를 두며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자신들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한 셈이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나서서 야당 후보를 억지 수사하고 다른 후보를 매수하는 한편 선거 공약을 만들어 주며 군사작전 하듯 선거 공작을 벌였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13명이 기소된 상태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검찰 수사는 대통령 앞에서 멈췄다. 문 대통령의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하느냐’는 한마디에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이 시작됐다. 장관은 공무원들을 “너 죽을래”라고 겁박했고, 직원들은 자료를 조작·은폐·삭제했다. 하지만 실무자들만 구속됐고 주범 격인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수사를 피했다. 법원 재판도 계속 늘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04.22), 〈“괴물이 된 운동권” “민주주의를 테러” “이제 두렵다”〉, “민주당 정권 범죄 비호를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하는 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폭주가 선을 넘어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가짜 무소속’을 만드는 일까지 저지르자 여권 내에서도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의원 당적까지 조작하는 건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국정 문란이고 입법 농단이다. 한국 정당의 숱한 흑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런 짓을 하고도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법 준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의원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했고, 당 비대위원은 “스스로 민주 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국민 시선이 두렵다”, 김병욱 의원은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도 했다. 한때 우군이던 정의당 대변인까지 “민주주의 테러”라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22일 검수완박 강행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자신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이성과 양식을 모두 팽개쳤다....지금 검수완박 폭주는 586 운동권인 박홍근 원내대표와 윤호중 비대위원장 등이 주도하고 있다. 여권 586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당·정·청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독선적 국정 운영을 해왔다. 이념 편향과 내로남불로 일관하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는데도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 친여 성향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가 “국회가 우스웠는데 이제 두렵다”고 했다. 도둑이 포졸을 없앤다는 입법 시도에 처음엔 웃었는데 이제는 두렵게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양승식·김경화 기자(04.22), 〈‘처럼회’ 10여명이 쥐고 흔드는 검수완박〉, “민주당 내 강성 초선의원 모임… 거대 정당이 이들에 끌려다녀...처럼회 의원 10여 명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당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영향력을 키웠다. 원내대표 선거 당시 최강욱 의원을 밀었던 10여 명이 결선투표에서 박홍근 현 원내대표에게 쏠렸고, 이들의 지지로 당선된 박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에 적극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아무래도 강성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의 의견이 과포장되는 경향이 있다”며 “강경파 의원들이 앞장서고 초선 의원들이 쏠리는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지금 상황은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라고 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 172명 중 초선은 80명으로 절반가량이다. 초선들의 튀는 행동을 지도부와 중진이 조율하는 당내 문화가 사라진 것도 이번 검수완박 폭주 배경으로 꼽힌다. 그게 다 문재인 씨 자신에게로 돌아간다.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다”라는 말이 설득력 이 있다. 문화일보 사설(04.21), 〈민주주의 훼손 앞장서 놓고 “되살렸다”는 文 후안무치〉, 그는 기억력 상실증에 걸린 것인지? 현실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낯뜨거울 자화자찬을 임기 막판까지 반복하고 있다. 문 정부의 전(前) 국무총리·장관 등 50여 명을 초청한 20일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나서 평화적인 촛불집회,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통해 합법적인 정권교체를 이루고 민주주의를 되살렸다는 면에서 극찬을 받았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응, 경제·외교 등의 참담한 실정(失政)을 ‘성과’로 둔갑시키며,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서 놓고도 “되살렸다”고 한 것은 후안무치의 전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法治)에 대한 테러에 해당하는 위헌적 검수완박 입법을 헌정 사상 유례가 없었던 꼼수까지 동원해 강행 중인데도, 문 대통령은 사실상 방조한다는 지적까지 자초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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