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정치 수명 다한 것 아닌가
|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직자에게 ‘검수완박’으로 구제해주면, 그 몫은 국민이 전부 떠안게 된다. 공직자는 수치심을 모르고 국민을 신민(臣民)으로 여긴다. 민주공화주의 헌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법천지의 나라이다. 수사기관이 많다는 소리는 수사기관이 없다는 소리이고, 무법천지라는 소리이다. 어제(24일) 인용한 내용이 대한민국 실상이다. 국민은 다 그것을 떠안아야 한다. 동아일보 양준모 연세대학 교수(04.23), 〈날로 커지는 ‘부채 폭탄’, 연착륙 방안 시급하다〉,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자금순환표 기준 2021년 5477조4000억 원으로 2017년 4089조7000억 원 대비 1387조7000억 원 증가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271%이다. 언제 금융위기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수준이다. 지난 5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빚으로 재정지출을 늘렸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 원에서 2021년 965조3000억 원으로 4년간 305조1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의 증가분은 221조7000억 원으로 국가채무의 증가분보다도 적다.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잠재 경제성장률은 불과 2.3%로 박근혜 정부보다 23% 하락했다.” 1387조 7000억 부채를 어디에 쓴 것인가? SkyeDaily 조정진 편집인·주필.04.25), 〈적장한테 칭찬받은 대한민국 대통령〉, 북한은 지금까지 움직일 때마다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주 “김정은 동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21일 회답친서를 보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 온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에 대하여 높이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이 몰래 편지를 보낸 것을 국민은 북한 통신을 통해서야 알게 된 셈이다....김정은이 ‘희망하는 곳’은 대남 적화통일이다. 즉, 우리나라 입장에선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이 희망하는’ ‘민족 대의’를 향해 ‘임기 마지막까지 마음 써 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를 칭찬했다. 북한 통신은 친서 교환이 “깊은 신뢰감의 표현”이라고 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대변하고,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종전·평화협정 전도사 역할을 하며 북한인권 문제엔 철저히 외면한 공로를 격하게 칭찬한 것이다. 대한민국 입장에선 문 대통령과 김정은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김정은이야 자나 깨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성능 향상으로 우리의 군사동맹국 미국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얽힌 우방 일본을 협박해 대한민국을 자기 수중에 두는 일이다. 옛 소련 위성국으로 출범한 북한의 변함없는 당면 목표다. 이를 모르고 북한을 대했으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 대했으면 여적죄(與敵罪)를 범한 것이다....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했고, 북한 스스로도 국제사회에 약속한 모라토리움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올해 들어서만 13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다. 이를 비판한 서욱 국방장관을 향해 “쓰레기·미친놈·대결광”이라 맹비난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서신엔 이런 북한의 대결적 태도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다. 도대체 자국을 핵·미사일로 협박하는 적장한테 뭘 그렇게 잘 보였기에 ‘노고’를 평가 받았는지 궁금하다... 지금과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협박이 지속되는 경직된 남북관계에선 ‘따뜻한 친서’ ‘대화’ ‘깊은 신뢰감’이 아닌 ‘따끔한 회초리’가 긴요하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나도는 가운데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했다는 사실은 무작정 긍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향후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윤석열정부에 다 떠넘기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모른다. 지금 4%라고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이다.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3.69%이다. GDP 대비 주택가계 대출 부채가 104%로 세계최고이다. 코로나로 불안한 마음에 집 사기를 서두른 결과이다. 양준모 교수는 “가계부채는 2021년 말 1862조 1000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분기(4〜6월) 1387조 700억에서 474조 400억 원가량 증가했다.” 더욱이 인플레이가 심화되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 국민은 문재인 씨 뽑아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 SkyeDaily 양준규 기자(04.25), 〈국내 대기업 임금 16년간 120% 오를 때 EU 37%, 日 은 -5%〉, 민주노총 세력의 위력은 대단하다. 국회는 기업 옥죄기만 했다. 조선일보 장형태 기자(04.25), 〈국내 1800개 벤처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박재욱 의장-‘법 정한 것만 하라는 낡은 규제. 창업자 옥죄는 모래주머니 이것만 빼고 다 하라는 네거티브 규제 꼭 도입해야’〉, 청와대와 국회는 국민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 자체가 없다. ‘검수완박’ 새로운 법 만들어 이젠 청와대 국회 천국을 만들 모양이다. 조선일보 노석조·김정환 기자(04.23), 〈정치인·고위공무원, 검찰수사 빠져나간다〉, “여야(與野)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뒤, 이달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과 법조계 다수는 “검수완박 시행 시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 “정치인들만 보호하고 국민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합의’가 아닌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와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했다.“ 국회의원은 헌법도 읽지 않고, 법을 만든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04.25), 〈검·경·공수처 이어 중수청, 한 나라에 수사기관이 몇 개인가〉,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합의하면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기로 했다. 검찰이 하고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를 이곳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1년 6개월 뒤 중수청이 발족되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국가수사본부), 기소를 전담하는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각각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난립하게 된다.” 이런 정치공학의 거래를 한자가 누구인가? 부장검사 출신 권성동 의원 이름이 계속 회자된다. 그는 헌법을 읽지 않고, 정치공학만 주장한다.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04.25), 〈권성동, 3번 사과했지만… “합의 파기땐 정국경색”〉,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뒤 연일 사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지층 일각과 정치권, 검찰 등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사과를 하면서도 “합의를 파기하면 정국이 경색돼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더 어려워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주말인 23~24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한 해명과 사과 뜻을 담은 글을 페이스북에 세 차례 올렸다. 그는 23일 밤 “113석 소수 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오전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原案)이 통과되었다면,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모두 사라진다”며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전부를 박탈하는 원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중재안을 수용해 그나마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은 지켰다는 주장이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또 등장했다. ‘권성동 훌륭하다.’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이번 탄핵안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남용한 사유화와 측근 비리가 크게 줄어드는 계기가 된 것이다.”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권성동 훌륭하다’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탄핵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대한민국을 ’비선실세‘에 넘겼다.” 그는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박 대통령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당시 탄핵소추안이 법적 용어가 아닌, 언론들의 짜깁기한 것으로 헌재 재판관(강일원)이 문건을 수정하라고 요구하자, 그걸 고쳐 국회 표결을 붙이지도 않고, 헌재에 다시 제출했다. 그는 탄핵의 일등공신이 된 것이다. 그런 인사가 아직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하고 있다. 그의 정치생명도 끝낼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위기에 그의 책임이 막중한 것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의 행동 하나 하나가 국민에게 피해만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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