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위기는 국민 밥상에서 시작된다.”
|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 생각해 본적이 없다. 자기 정치하다 끝이 났다. 아직도 정치를 계속한다. 중앙일보 강태화·김정기 기자(2022.04.26), 〈(문 대통령 마지막 기자간담회) ‘현 정부 검찰총장이 야당 후보로 당선..아니러니한 일’〉, 자신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런 분위기는 이젠 없어져야 한다. 통치 행위는 헌법에 기록된 것만 하면 된다. 더 이상 정치로 나라를 이끌게 되니, 이렇게 말이 많다. 대통령 특권은 임기가 지나면 국민과 같이 평등한 국민이 된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청와대에서 ‘검수완박’ 계속 논의하면 그 법은 ‘문재인 보호법’이 된다. 그걸 계속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동아일보 장관석 기자(04. 26), 〈尹 ‘검수완박은 헌법 위배...국민 시선 두려워해야’〉, 신진우 기자(04.26), 〈文 ‘중재안 잘된 합의...검찰의 정치화가 문제’〉. 집권 5년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였나, 청와대 정치화가 문제였나? 청와대가 5년 간 검찰에게 자유와 독립 정신을 허용한 적이 있는가? 기업까지 정치화를 했다. 동아일보 최동수·정순구·정서영 기자(04.26), 〈중대재해법 시행 석달 “경찰 - 광역 노동청 - 지청… 한 사고로 3곳 조사받아”〉, “올 초 공사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한 A건설사. 현장 안전담당관리자 김모 씨(45)는 최근 한 달 새 경찰과 광역 노동청, 광역청 산하 지청을 분주히 오가며 6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서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받았고 광역 노동청과 광역청 산하 지청에선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았다. 1개 사건으로 3곳에서 따로 조사를 벌이며 출석 통보가 잦아졌다....이달 27일 시행 3개월을 맞이한 중대재해법이 기업에 각종 행정 부담 등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 27일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이 기간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 기업에 ‘신발 속 돌멩이’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가 25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건설사 18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건설사의 96.7%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경영활동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실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접수된 사망 사고는 총 154건으로 전년 동기(112개)보다 37.5% 늘었다.” 동아일보 사설(04.26), 〈효과는 없이 기업 부담만 키운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 “안전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설문에 응한 183개 기업들은 대부분 이 법 때문에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안전 담당자는 안전 교육 증거를 사진으로 남기느라 진이 빠질 지경이고, 안전 관련 행정서류는 법 시행 전의 1.5배로 늘었다. 사고가 나면 기업인은 광역노동청, 지방노동청, 경찰 등 3개 기관에 불려 다녀야 한다. 사고 예방 효과는 없는데 상전만 늘어난 격이다. 중대재해법은 처벌 대상인 안전보건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해외 파견자도 법 적용 대상인지 등 애매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법을 서둘러 시행한 것은 안전에 대한 절박함 때문이었다. 제도 시행 초기 법의 미비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사망사고 시 책임을 엄중히 묻되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문재인 청와대는 모든 기업을 연금사회주의로 움켜쥐고, 해결책을 내 놓은 것도 없다. 중앙일보 사설(04.26), 〈신성장 산업 고민 없으면 한국 경제 미래도 없다〉, 국내 정치하다, 산업이 붕괴직선에 놓여 있다. “한국 경제는 지금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高)’에 시달리고 있다. 물가가 치솟고, 경기가 하강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은 세계 경제가 모두 겪고 있는 외생 변수이긴 하지만 한국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60%에 가까울 정도로 높다. 미국·유럽 등 다른 주요 선진국들보다 상황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과 일본의 중국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공급 규제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8년에 비해 각각 4.4%포인트, 1.8%포인트 늘어난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5.5%포인트 줄었다. 미국의 규제 여파로 중국 화웨이가 한국산 메모리 구매를 중단한 게 주원인이지만,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대만은 오히려 선전하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9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도 이 같은 한국의 위기 상황을 확인해 준다....세계 경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목숨 건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빠져들고 있다. 개별 산업의 공급망도 재편되고 있다. 기존 국제경제의 원리와 질서가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란 얘기다. 여야 정치권과 행정부가 한국 경제와 미래산업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 돈을 얼마나 풀었으면, 이창용 신민 한은총재는 ‘성장 둔화보다 물가가 더 걱정’라고 했다. 동아일보 유재동 뉴욕 특파원(04. 26), 〈정권 위기는 국민 밥상에서 시작된다〉, 미국이 심각하지만, 국내도 만만치 않다. 정치 좋아하다 국민 거지를 만들어 놓았다. “지난해 이후 한국 언론에서는 미국 기업의 구인난이 자주 보도됐다. 일자리는 널려 있는데 사람은 구하기 힘들어지자 회사는 직원들 월급과 보너스를 대폭 올려줬다. 근로자에겐 천국일 것 같지만 정작 이들은 그리 행복하지 않다. 월급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다 보니 생활이 오히려 궁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인 주당 실질 임금은 18달러가량 쪼그라들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물가 폭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라며 ‘푸틴의 물가’라는 딱지를 붙였다. 무리한 침략 전쟁과 그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을 더욱 끌어올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인플레이션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올 1월 미국 물가상승률은 1년 전의 5배 이상으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 이 기간 생존에 필수적인 식료품값 기름값 주거비 등이 전체 인플레이션을 주도했다. 점심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며, 자신의 차로 출퇴근하기를 포기하는 미국인도 이때부터 늘기 시작했다....지난달 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한 전문가는 “경제 성장은 못 해도 국민이 용서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용서하지 않는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앞에서 경고했다고 한다. 실제로 물가나 세금을 잘못 다뤘다가 정권이 흔들린 사례는 세계사에 매우 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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