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같은 기업 더 없나요"…

[주재갑]

"삼성·현대차 같은 기업 더 없나요"…

국민 먹고 사는 일에 무관한 정치인이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다. 검찰은 언론 지면을 매일 달구면서, 하는 일은 국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국내만큼 검찰 기사가 많은 곳이 세계 어디도 없다. 윗선은 사회주의로 물들어 있고, 그 방식대로 정치를 하게 되니, 당연히 부패가 많아진다. 판을 바꾸고, 진정한 민주공화주의 체제로 갈 필요가 있게 된다.


중앙일보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2022.05.06)., 〈미사일에서 시작해 미사일로 끝낸 김정은〉, 그들은 권력 유지 용 외에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 자체가 없다. 다른 말로 핵은 권력 유지이고, 남조선 협박용이다. ‘우리민족끼리’, ‘평화선언’, '종전선언‘은 다 헛소리이다. 그것도 권력 유지용에 불과하다. 그 집단의 정체성도 알만하다.


문재인 정권이 말한 ‘큰 산 작은 산’의 결과이다. 원천기술이 무력화되는 순간이다. 중앙일보 정진호 기자(05.06), 〈이젠 한국 인력 안빼간다…'기술 도둑' 中 달라진 수법〉,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장비가 중국 기업에 유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가 중국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검수완박’으로 기술안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반도체와 OLED 장비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자 일부는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비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부품이나 설계 도면의 해외 반출이 금지돼있다. 산업계서는 중국 기업의 기술 탈취 수법이 예전과 달라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전까진 제품 자체의 원천기술이나 인력을 빼가는 식이었다면, 이젠 그 기술을 생산하는 장비를 가져오는 식이다....반도체 장비의 경우 세메스에서 근무하던 A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 세정 장비의 생산기술과 그 도면을 중국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세메스는 삼성전자 자회사로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공급하는 회사다. 산업계와 검찰은 A씨 등이 세메스 퇴직 후 회사를 설립하고 중국으로부터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받는 대가로 장비 설계도면 등을 넘기고 중국 현지에 장비가 설치되게끔 도왔다고 본다.”


청와대와 국회는 관심이 없다. 공무원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양은경·표태준 기자(05.06), 〈대검 “文,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달라…간곡히 호소”〉, “대검찰청이 ‘검수완박 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후 헌재를 상대로 “국회의 법안 심사·의결 절차에 심각한 흠결이 있어 통과된 법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대검의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는 특히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 상황을 정밀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소수당 의원의 표결권 침해의 수준을 넘어 입법 절차 자체가 부(不)존재하거나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라며 “발의 후 3주 내 공포라고 하는 목표 설정에 따라 사전에 의도한 고의적인 절차 위반”이라고 했다....대검은 특히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및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검사를 영장청구 등 수사주체로 규정한 헌법(12조 3항, 16조) 위반, 공직자범죄 부정선거사범 등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줘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11조 1항) 위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규정한 헌법(27조 5항) 위반 등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히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 번 없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통과되었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됨으로써 헌법상 의회민주주의, 적법절차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주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검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조아라 기자(05.06), 〈尹, 檢 시절 최측근 참도들 비서관 발탁..경제수석실엔 관료 배치〉, 윤석열 정치 검찰 ‘사단’이 국가를 이끌 모양이다....경제수석실에는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중요하게 보면서 현직 관료들을 포진시켰다. 경제금융비서관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산업정책비서관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 중소벤처비서관에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이 내정됐다. 농해수비서관에는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비서관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배치됐다. 과학기술비서관은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 교수가 맡는다.“
앞으로 새 정부에서 중점 사항이 인수위에서 걸러진다. 알맹이가 빠진 인수위 결과이다. 동아일보 사설(05.06), 〈인수위 오늘 해단… 尹 공약 ‘폐기·축소’ 설명하고 양해 구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늘 해단식을 갖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해단식에 앞서 인수위는 3일 50일간의 활동을 정리한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에서 주요 대선 공약 중 상당수가 아예 사라졌거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줄 공약’으로 관심을 모은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도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단계적으로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당초 기대치와는 다른 내용이다. 인수위가 아예 논의 자체를 포기하거나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버린 것도 적지 않다. 역대 인수위에서는 최우선 과제였던 정부조직법 개편은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다. 윤 당선인 측은 어제 여가부 폐지 등 공약 추진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가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떠나 국정과제에서 사라진 공약의 추진에 얼마나 무게가 실릴지는 의문이다....하지만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직접 한 공약을 충분한 설명 없이 폐기하거나 축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윤 당선인이 직접 국민들 앞에서 공약 폐기·축소의 불가피성과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솔직하게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중앙일보 김성탁 논설위원(05.06), 〈한목소리 '국민'은 없다〉, “최근 국회에서 여야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충돌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대로 마무리됐다. 대립 속에 자주 등장한 단어가 ‘국민’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장에는 ‘국민을 위한 검찰 정상화’ 문구가 내걸렸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라고 반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공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입장이 다른 정치권이 공통으로 외치는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서구에서 ‘피플(people)’에 해당하는 국민을 백과사전은 ‘인민’으로 소개한다.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을 나타내기 위해 쓰는 말이라는 설명이 달려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이란 표현을 쓰지만 국내에선 국민으로 정착했다. 왕정이나 특권 계층이 주도하던 질서가 사라진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주권의 원천으로 이해된다. 국민의 투표 결과로 정부가 꾸려지고, 통치권도 국민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행사될 때 존중받는다....그래서 정치권은 한목소리를 내는 국민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의 득표율 격차가 0.73%포인트에 그친 것처럼 의견이 분열돼 있음을 직시하라는 얘기다. 특정 진영 지지자가 반기는 일이라면 반대 진영 지지자는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을 늘 염두에 둬야 국민을 앞세우며 자기 확신에 빠지는 우를 피할 수 있다. 오히려 국민은 이해관계에 민감하다. 여전히 지역구도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돌아올 혜택을 따져 표를 행사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공간 배치로 달라져야 한다. 조선일보 유현준 홍익대 교수(05.06), 〈‘불통’ 청와대 ‘시위’ 광화문 넘는 새로운 공간의 시대〉, 사회 곳곳에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하면 좌우가 건물로 막혀서 밀도 있게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이 모이면 세종로를 따라서 세로로 길게 군집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군집의 방향성은 청와대를 향해 공격하는 모양새를 갖춘다. 이러한 건축 공간적인 이유로 광화문 광장은 정치 집회의 성지로 자리 잡았다.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상대를 겁박하기에 최적인 공간적 조건이다. 그렇다 보니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은 누가 광화문 광장을 차지하느냐로 결정 났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영방송이라는 전파 공간, SNS라는 인터넷 공간, 광화문 광장, 이렇게 세 공간을 장악한 세력이 정치적 힘을 가진다. 그중 오프라인 공간은 광화문 광장 하나뿐이다. 민주당에 이곳은 촛불 집회, 광우병 시위라는 두 번의 승리를 가져다준 성지이기도 하다. 광화문은 학생운동 시절부터 거리 집회와 시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홈그라운드다. 그런데 용산의 공간은 다르다. 용산에서 삼각지를 막고 시위할 경우 강북의 중요한 교통 루트가 막힌다....집무실 바로 앞 공원에서 하면 넓은 공원에 사람과 소리가 퍼져 나가고 나무가 흡음재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주변에서 오가며 바라봐주는 사람이 적다. 용산 이전을 통해 광화문 광장 집회가 중심이던 정치 공간이 재구성될 수 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집회와 시위 없이도 의회에서 치열하게 공방하는 성숙한 정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의회 정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대신 이 도시 속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넘치고 공통 추억을 만들면서 화합을 이루는 공간으로 회복시키자.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일은 국회의사당에서 하고, 그 싸움에 국민을 끌어들이지 말자. SNS 공간을 댓글 총질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만들지 말자. 극단적 정치 양극화로 자기 밥통을 철밥통으로 만들면서 국민은 피해 보게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어떤 정치이든, 관리이든, 국민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면, 그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법 100일..중기 81% ‘경영 부담커’〉, 국회와 기업, 국민 간에 간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도 문제가 많다. 시대의 절박한 문제도 풀이하지 못하는 기자이다. 산업생태계가 무너져 기업은 ‘중대재해법’으로 신음하지만, 기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만 관심을 가진다. 국회는 이념과 코드로 법을 만들지만,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중소기업의 81%는 경영부담이 크다고 한다. R&D에 주도적 역할을 할 대학은 저 멀리 있다. 4차 산업의 AI 대체는 요원하고, 중소기업이 담당하기에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든다. 기능공은 오늘도 집회현장에 나가있다. 한편 해결책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 안대규 기자(05.06), 〈"삼성·현대차 같은 기업 더 없나요"…한탄 쏟아진 이유〉, “삼성전자는 거래 중인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철판 레진 구리 등 원자재 가격 변동 때 변동분을 부품단가에 바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최저임금이 16.4% 급등할 당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3년간 4500억원을 지원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직접 원자재를 구매해 협력 중소기업에 공급해주는 ‘사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매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은 중간 유통상(대리점)을 거쳐 원자재를 조달하기 때문에 글로벌 원자재 수급난이 발생하면 아예 구하지 못하거나 구하더라고 아주 비싼 가격에 구하는 피해 사례가 많았다. 현대차는 알루미늄·귀금속·구리·납의 경우 국제 시세에 따라 바로 납품단가에 반영해주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비용 분담을 놓고 빚어지는 대·중소기업 간, 중소·중견기업 간 갈등이 심상치 않다. 하지만 더는 ‘업계가 알아서 하라’며 해결책을 미룰 수만은 없다. 납품단가 문제는 1년 전부터 불거졌다. 그러나 원자재 비축 물량 우선 수급이나 납품단가 인상 기업 인센티브 등 보완 대책이 없었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할 일을 삼성, 현대차와 같은 일부 ‘착한 대기업’이 대신하는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