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Just In Time) 체계의 붕괴.
|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민주공화주의이다. 5천만 국민 각자가 행위자를 인정하는 체제이다. 만약 법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는 추진동력을 잃는다.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국가든 제때(Just in Time)에 작동하려면 그 만큼 엄격한 법질서가 필요하다. 그 때 사회는 함께 엮여진다. 중앙일보 정영교 기자(2022.05.09), 중앙일보 김상진·정영교 기자(2022.05.08), 〈북한, 남한 노린 미니 SLBM 전력화 임박〉, 북한은 다른 말로, 권력유지, 즉 독재 유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걸 대한민국에 선전·선동 한다. 대한민국 사회가 그걸 답습하면, 이를 가는 슬픔을 맛보게 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전혀 다르고, 헌법 정신 자체를 유린하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을 발사한 지 3일 만으로, 올해 들어서만 15번째 미사일(방사포 포함) 시위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이른바 ‘미니 SLBM’의 사정권이 한반도 전역인 만큼 대남 공격 무기체계로 평가한다. 군 당국은 7일 북한이 쏜 SLBM이 최고 고도 60여㎞에 약 60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북한이 미사일 시험용 잠수함인 ‘8·24 영웅함’(고래급·2000t급)에서 발사했던 SLBM의 비행 특성과 거의 비슷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력화를 위해 같은 미사일의 후속 시험발사에 나선 것으로 분석한다. 북한은 김정은 지존은 있는 데 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사회는 다름 아닌 경제·시장사회가 공존한다. 늘 체제가 국가를 압도한다. 중앙일보 정영교 기자(05.09), 〈"지난달 개성공단 화재, 北이 무단 재가동하다 발생한듯"〉, 북한은 사유재산의 개념이 없다. 그게 비정상적이다. 국내에서 남의 가게 들어가, 물건을 훔치면 당연히 범법자이다. 범법자나 이를 용인하는 자는 헌법정신에 의해 엄격이 다스려야 한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남겨놓은 한국 기업 소유의 생산 설비를 무단으로 재가동한 동향이 파악됐다. 정보당국은 지난달 21일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화재도 이 때문으로 추정하고 분석 중이다. 8일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은 "군에서 관측 카메라로 개성공단 내 인력과 차량의 움직임을 포착했다"며 설비 가동 정황을 전했다. 북한이 무단 가동한 것으로 보이는 설비는 약 10개 회사 소유로, 의류·잡화·전자 관련 업체 등이었다. 한소식통은 "지난달 개성공단 화재도 가동 징후가 포착된 두 업체 건물 사이에서 관측됐다"며 "북한이 개성공단 내 생산 설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사회가 작동할 이유가 없다. 체제가 강한 억압적 통제를 하니, 권력 유지와 관계없는 곳은 작동을 멈춘다. 이 때 마르스크는 공업사회가 국가통제로 멈출 수 있기에 ‘ 정신적 노동(spiritual labour)을 유지시키기 위해, '자연적 역사의 과정'(the processes of Nature)으로 사회의 경제구조 발전을 도모했다. 그는 현실의 물리학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 결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린다. 김정은 체제가 과학적 사회주의일까? 문재인 청와대가 그 체제를 원용했다니 그는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은 틀림이 없다. 아예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킨 것이다.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05.09), 〈잊히고 싶다지만, 잊기 힘든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를 떠난다. 임기 마지막 날 비판 글을 쓸 생각은 없었다. 마음을 바꾼 건 끝났는데 끝내지 않는 문 대통령의 ‘뒤끝’ 발언 때문이었다. 문 정부는 역대 최대 분량의 국정 백서를 냈다. 22권, 1만1944쪽이라고 한다. 유독 통계 왜곡 논란이 많았던 정부라 방대한 백서에 또 얼마나 통계 분칠이 많을까 싶었다. 문 대통령이 2주 전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 인터뷰에서 “경제 성과에 대해 온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제시한 경제 지표부터 그랬다. 떠나는 건 떠나는 거고 팩트(사실)는 짚어야겠다....5년 내내 이런 공방이 반복됐다. 통계를 객관적으로 읽고, 통계에 반영 안 되는 현실도 발 빠르게 파악해 정책 눈높이를 맞추라고 경제 전문가들의 고언이 쏟아졌지만 문 정권에는 ‘소 귀에 경 읽기’였다. 마지막 인터뷰에서까지 문 대통령은 ‘고정관념’ ‘프레임’ ‘저쪽’ 같은 단어를 썼다. 정치적 공격으로 자신의 경제 치적이 저평가 받는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적기(Just in Time) 정신을 놓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김일규 기자(05.09), 〈전기차 공장은 '전기 먹는 하마'…현대차 '중대 결단'〉, 국가주의 체제의 북한 중공 눈치보다 원전 및 첨단산업의 싹을 짤라 버린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한다. 국내 최대 완성차 공장인 울산공장이 연간 한국전력에서 공급받는 전력량의 70% 이상을 직접 생산할 계획이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이겠다는 의도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울산공장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지난 3일 울산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현대차가 비상용 발전시설이 아니라 대규모 자가 발전소를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환경 전력을 대거 자체 조달하는 것은 글로벌 완성차업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현대차가 건설하는 LNG 발전소의 발전용량은 184㎿(비상용 21.6㎿ 포함)다. 울산공장이 기존 한국전력에서 공급받는 연간 전력량(129만㎿h)의 72%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발전과 난방을 동시에 제공하는 열병합 시스템으로 시간당 100t 규모의 스팀까지 생산한다. 기존 15대의 보일러가 공급하는 연간 스팀량(71만t)의 59%에 달하는 규모다. 대한민국 사회의 문화는 문재인 청와대와 전혀 다르다. 개인의 동기가 중요한 사회이다.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선일보 김성현 기자(05.09), 〈‘타는 목마름으로’ 시인 김지하 별세〉, “‘타는 목마름으로’ ‘오적’의 시인 김지하(81)가 전립선암 등으로 투병 끝에 8일 세상을 떠났다. 김 시인은 1960~1970년대에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고, 반대로 1990년대 운동권이 분신 등 극단적 선택을 하던 시절에는 이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실천적 문인이었다. 한일회담 반대 시위, 민청학련 사건 같은 시국 사건으로 수차례 투옥됐고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투옥을 거듭하는 중에도 정재계·관계의 부패와 비리를 질타한 ‘오적(五賊)’과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절창(絕唱)을 남겼다. 옥중에서 유불선(儒佛仙)과 동학 사상·생태학을 공부한 시인은 1980년대 석방 이후 생명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975년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회의 ‘로터스’ 특별상과 1981년 국제시인회의 ‘위대한 시인상’, 2011년 민세상(民世賞) 사회통합부문을 수상했다.” 또한 조선일보 김태훈 논설위원(05.09), 〈영화배우 강수연〉, 이들의 다양한 동기가 대한민국의 저력이다. 그들이 “▶강수연(56)은 자타 공인 국민배우다. 연기 잘하고 인기 많은 배우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많은 이에게 삶을 함께한 배우다. 세 살에 데뷔한 강수연은 “내가 길거리 캐스팅의 원조”라고 말하곤 했다. 내 기억 속 가장 오래된 배우도 강수연이었다. 초등학생이던 1970년대 TBC 아동극 ‘소년 홍길동’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다. 청소년 시절엔 청춘 드라마 ‘고교생 일기’를 보며 가슴 뛰었다. 20대 땐 ‘추락하는…’에, 30대 땐 사극 ‘여인천하’에 매료됐다. ▶많은 아역 스타가 받아들인 단명의 한계를 강수연은 거부했다. 물불 가리지 않는 연기로 아역의 저주를 극복하며 ‘깡수연’으로 불렸다. 스물한 살이던 1987년, 임권택 감독 영화 ‘씨받이’에서 출산 장면 하나를 4박5일 걸쳐 찍었다. “나는 이렇게 처절하게 연기한다”고 외치는 듯했다. 2년 뒤 ‘아제 아제 바라아제’에선 “비구니 역이니 머리 깎는 것은 당연하다”며 아무렇지 않게 삭발을 단행했다. 파르스름한 민머리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싶었다. ‘고래사냥2′에선 대역 쓰자는 권유를 물리치고 원효대교에서 한강에 뛰어드는 장면을 직접 찍었다. ‘고래사냥 1′의 여주인공 이미숙만 못하다는 평가를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강수연 연기는 세계 영화인과 팬들의 시선도 사로잡았다. 영화 제작자 이태원, 감독 임권택과 함께 세계로 나갔다. ‘씨받이’와 ‘아제 아제…’로 베네치아와 모스크바에서 잇달아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며 한류의 씨앗을 뿌렸다. 영화인들 가슴에 “우리도 가능하다”는 웅지를 심었다. 강수연 키즈들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국민 각자가 자연적 역사의 과정'(the processes of Nature)으로 사회의 경제구조 발전을 도모한다. Skyedaily 조정진 편집인·주필(05.09), 〈허언·망상·유체이탈 화법… 굿바이, 문재인〉, “퇴임 후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내비친 그는 KTV까지 동원해 치적 홍보에 열을 올렸다. 권력자의 평가는 민심에 바탕한 언론과 역사가 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친구 같은 대통령, 국민이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하소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는 그의 허언은 사초에 기록될 듯 싶다....책임을 회피하는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 지난해 6월 그가 미국 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고 했을 때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김정은은 전 세계 최악으로 인권을 조직적으로 유린하는 정부를 이끌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행히도 한국민은 북한 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을 간파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은 그의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북한 바라기에 학을 뗬다. “경제가 어려운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하는 질문을 한 기자가 퇴사당하고 소속 언론사는 왜 졸지에 폐업하게 됐는지도 묻고 싶다. 오늘 청와대를 떠나는 그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마지막 말은 “재임 기간에 본의 아니게 작으나마 국민께 억울함과 아픔을 주었다면 널리 용서를 바란다”고 하는 게 도리다. 더구나 북한에 의해 총살당한 해수부 공무원 유족과 정부가 강요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맞고 사망한 유족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후임 정부에서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 그는 국민의 동기를 말살한 북한식 전체주의 사고를 가졌다. 그는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을 거부한 것이다. 문화일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04. 26), 〈현재’ 탕진하고 ‘미래’ 착취한 文 5년〉, “문 정권은 구두선(口頭禪)에 취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제적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결과적 평등’이다. 소득 순환 과정에서 평등·공정·정의는 공존할 수 없다. 공존한다면 시스템적으로 과다식별(over identification)된 것이다. 독수리 날개, 치타 허리, 코끼리 다리를 붙일 수 없다. ‘결과적 평등을 정의’로 인식하면 국가 개입주의는 당연 선(善)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국가가 최고의 고용주’여야 한다는 정책 사고는 국가 개입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낡은 구호로 대한민국은 후퇴했다. 국민의 국가 의존만 타성화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가장 큰 실책은 경제의 적기(just in time) 체계를 붕괴시킨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전준수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05.08), 〈세계 공급망 변화 대처하려면〉, 문재인 청와대는 개인의 동기로 사회의 역동성을 살리지 못했다. 아니, 의도적으로 붕괴시킨 것이다. “지금까지 공급 물류망에서 최선의 시스템으로 받아들인 것은 ‘JIT(Just In Time)’ 체제로 공급의 시작부터 공급이 끝나는 수요의 최종 지점까지 파이프라인 안에서 물이 흐르듯이 상품의 흐름을 최적화해 전체 물류비용을 낮추고 전체 소요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그때 공급망 붕괴 원인을 파악하고 대체 공급망을 찾아 연쇄 흐름을 만들어내는 ‘JIC(Just In Case)’ 방식의 공급 체인망을 구축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일반상품을 위한 공급 체인망과 별도로 현재 심화하고 있는 에너지, 식량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그에 맞는 물류체계를 해상 및 철도를 비롯한 육상 운송체계를 통합해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물류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우리나라 물류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74%로 지난 수년간 비슷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7.8%와 일본의 9.42%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물류비 부담이 높아져 수출입 상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총 물류비용 감축이 우리나라 수출입 상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다수의 정부 부서에 분산된 물류 기능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 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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